서류송달 거부… 첫 변론기일 차질 헌재, 가급적 순리대로 진행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주일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인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사실상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
‘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체포령 안내려… 졸속 탄핵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로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침체될 우려가 있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경제관련 부처 장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당지도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당정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처음이다. 논의 안건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에서 현 시국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준비하
선관위, 尹 담화 이후 유튜버들 주장에 ‘반박’ “투·개표 조작 의혹은 여론 선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재차 일축했다. 선관위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제시하는 부정선거의 근거들을 반박했다. 먼저 선관위는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출석 수사 불응 ‘지연 전략’ 의심 변호인단 “광기 수사” 내란 부정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절차의 지연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와 관련,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
박대출, SNS에 탄핵재판관 임명반대 불 지펴 “궐위 아닌 직무정지이기에 임명 할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 중진인 박대출 의원도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때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탄핵재판관 임명 반대에 불을 지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3일째를 맞고 있으나 정작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과 검찰의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해 분주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만 확인됐다. 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중 주심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 타전될 뿐, 실제 윤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참모진들도 침묵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산책과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해 안정적 정국 관리를 위해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30분 동안 정부서울청사 한 권한대행 집무실을 방문해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정협의가 조기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직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새해 첫날 예산 즉시 집행… 상반기에 재정 총동원” [탄핵 소추 이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7/rcv.YNA.20241217.PYH2024121706430001300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