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시·도정 홍보관을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대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시도교육청도 함께 참여한다.지방시대엑스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담는다.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 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i dream' , 'i+집 dream'을 홍보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비전과 핵심 정책을 홍보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정책 브랜드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고)' 및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몰입감 있는 3개의 인터렉티브 콘텐츠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엑스포는 이외에도 행사 기념식,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며,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비전과 다채로운 지역연계 행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내달 정례회 심의·내년 조례안 시행 원활한 시정 추진·운영 효율 극대화의왕시가 내년부터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정책 추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시는 오는 14일까지 원활한 시정 추진과, 국가정책 및 현안사항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자치행정국과 도시안전국, 경제환경국 등 3국을 행정자치국과 기획경제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교통국 등 4국으로의 체제 분리·신설안을 담았다. 4급인 국장직이 1명 증원되는 것이다.이에 평생교육원과 보건소를 제외하면 ▲행정자치국=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민원지적과·정보통신과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세정과·징수과·기업일자리과·지역경제위생과·도시농업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가족아동과·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건축과·도로건설과·상하수과 ▲안전환경교통국= 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환경과·자원관리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등으로 과별 배치가 조정·개편된다.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 다음달 2일부터 열릴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내년 2월께부터 조례안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가평군 계약업무에 종이(서류)가 사라진다. 군은 이달부터 '종이 없는 계약'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이 없는 계약 제도는 계약과 관련된 약 10종의 서식을 '계약이행통합서약서'로 간소화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인 '문서24'를 통해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자 상대자 등은 군청 등 행정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종이(서류) 출력 없이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기존 계약업무에 필수적이었던 도장 날인, 수기 결재, 인편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행정전자서명으로 대체된다. 군은 이 제도 시행으로 계약 상대자가 많게는 10회 이상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간 약 20만매에 이르는 종이 사용량을 절감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종이 없는 계약제도 시행으로 적극행정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 계약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며 “연간 약 20만매의 종이 절감 효과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왕시의 도시개발을 총괄하는 의왕도시공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노성화 제7대 사장이 취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 노 사장은 1988년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에 입사해 33년간 주요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 분야에서 땀을 흘려왔으며, 청라영종사업본부장에 이어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각각 역임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지역개발학 석사 및 도시계획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도시개발전문가로, LH 내에서 실력을 기반으로 한 좋은 리더십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사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의왕시의회를 찾아 일부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데 이어 시청 브리핑룸에도 들러 직무대행체제를 끝낸 공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공사의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잡음 없이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다르다는 인식 아래에 솔선수범해 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 기간동안 후보 자격이었지만 사장으로서 향후 추진할 아이템을 충분히 파악했다"며 “최대한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며 시 정책의 집행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노 사장은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에서 시의회 청문위원들에게 수개월 간 이어진 리더의 부재로 인한 공사의 혼란한 분위기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실천하는 의미로 취임식 대신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한편, 노 사장은 취임식 대신 ▲변화와 혁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신사업 발굴 강화 등 5대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국힘 "국민 알권리 증진" 주장… 민주 "소신껏 조율 어려워져"
군포시의회에서 예산 조정 과정 공개를 놓고 여야간 냉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는 5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규칙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엔 예산 조정(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계수조정은 사업별 실제 예산액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른바 '쪽지 예산'도 통상 이 과정에서 등장한다. 국회, 지방의회 모두 예결특위 회의는 공개하면서도 대부분 의회가 예산 심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행정기관에 질문하는 과정까지만 공개하고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업 특성상 매우 첨예하고 민감해 공개되면 의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졌다.앞서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더해, 공개에 대한 갑론을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군포시의회 역시 회기 전부터 계수조정 회의 공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3, 더불어민주당 6석으로 '여소야대' 구도인 시의회는 그간 예산 심의 때마다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4월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선 계수조정 회의 공개 추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계수조정 작업이 그대로 공개되면 어떤 의원이 특정 사업 예산이나 단체 지원 비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지만 다소 의아한
작년 완료사항 원점 재검토 요구市 "사실상 건립 반대성명 판단"유치위도 "물타기 말라" 반박문
부지 선정을 끝내고 지자체 투자계획까지 앞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하 광역화장장, 6월14일자 7면 보도=시민들 즐겨찾는 '도심공원'처럼… '양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구상)'이 때아닌 입지 논란에 휩싸였다.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측이 부지 선정 철회를 요구했고 양주시는 즉각 정쟁화에 '제동'을 걸었다. '방성1리 종합장사시설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도 "시의회 파행과 관련해 종합장사시설을 볼모로 물타기 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지난달 30일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광역화장장 안건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천신도시, 옥정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양주시민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왜 하고많은 한적한 곳을 놔두고 하필 시 한가운데 화장장을 짓는지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요청대로 화장장 위치는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광역화장장 부지는 지난해 12월 백석읍 방성리 일원(80여만㎡)으로 최종 선정된 상태다.이에 대해 시는 즉각 반박했다. 시는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장은 사실상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며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정쟁은 사양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년여 간 각계대표와 전문가들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후보지 공모, 부지선정 절차, 각종 타당성 조사 및 용역, 공동추진 6개 시 투자협약서 체결 등 사전 행정절차를 공개적으로 추진해온 현시점에 사업부지 변경 검토 요구에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투자협약을 눈앞에 둔 마당에 부지 변경은 확실한 대안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강수현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20여 회 타 시설 벤치마킹, 10여 회의 사업설명회,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회의
20일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 실시37개 산하공공기관·823명 감사 출석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확정됐다.3일 도의회에 따르면 5일 도의회는 제379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지난해 내홍으로 파행된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는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3일 균형발전기획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경제실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3일), 노동국(13일)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국(8일)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12일), 경기도체육회(14일) 등 행감 일정이 확정됐다.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8일), 경기주택도시공사(11일)를 감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국(8일), 경기도의료원(13일) 등의 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행감은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823명의 관계자가 감사에 출석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현실 기준 정립·지원 이뤄져야"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양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적절한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고양 킨텍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준환(국·고양9)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 일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을 짚으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신청 접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주민들은 특별법을 통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한다.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되려면 지역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역내 정비 사업이 서로 경쟁 구도에 놓여 더 낮은 사업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패널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손동숙 고양시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세우는데 그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며 "고양시 소규모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현실적인 기준정립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방식은 처음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시의회 등 정치인, 시민이 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관료, 정치인, 시민의 세 집단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따로 놀 때 정책은 실패한다"
지자체들 상호 합의 기준 없어 '혼선 우려'
인천시, 내년중 고수부지 개발 용역 국가하천 한계, 점용허가 방안 필요 계양아라온·서울 서해뱃길도 진행 전문가, 국소적 사업 누더기화 지적"市 주도권·방향성 가져야" 주장도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인천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계양구 구간을 '계양아라온'으로 명명하고 '빛의 거리'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덧입히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경인아라뱃길을 잇는 '오세훈표 서해뱃길 조성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을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합의된 기준 없이 국소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혼선이 우려된다.■ 인천시 "경인아라뱃길 고수부지 활성화계획 수립하겠다"인천시는 내년 중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경인아라뱃길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해양항공국 등 내부 부서들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TF에서 발굴한 사업들의 현실화 방안을 찾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그러나 인천시의 이번 계획은 경인아라뱃길의 '뱃길'과는 별도로 고수부지(둔치) 일대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인아라뱃길에 '미디어 파사드'(LED 조명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를 도입하거나 '대표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은 국가하천이므로 인천시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수부지 일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 사업과 실행계획은 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계양아라온 명칭 붙인 계양구, 서해뱃길 조성 드라이브 건 서울시경인아라뱃길이 속한 자치단체 역시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인천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중 계양구 내 7㎞ 구간에 '계양아라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자체적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을
市, 구도심에 내년 본격 시행
인천시가 심각한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백화점·마트 등 대형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 시 지급되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금도 대폭 늘린다. 또 대학교 주차장 개방도 추진한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민 행복 체감'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우선 마트·백화점 등 대형시설이 보유한 기존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현재 60면까지 지원되는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보전금을 200면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인천시는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줄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때 제공하는 주차장 설치 지원금 규모도 상향한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됐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다. 현재 1개 주차면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부대복리시설 면적 절반의 범위 이내에서만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도 4분의 3까지 확대하게 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만 지원하던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금도 대학교와 전문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에 주차장을 늘리는 데는 부족한 부지 문제 등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주차장 공유"라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구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장 공유 활성화 나선 인천시. /경인일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