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공업지역 재편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환경법 등 각종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의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및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 쇠퇴하는 공업지역을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로 신산업생태계로 재편하고자 '하남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15개월간 진행되는 용역은 관내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초이·상산곡·광암) 76만㎡를 대상으로 한다. 초이·상산곡·광암 내 공업지역 면적은 46만㎡다. 용역은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자연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의 조사를 통해 연관지역 산업·경제·환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업종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특정업종 밀집지역 조사 등 지역산업생태계를 조사해 블록별로 제한된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업지역 블록 1은 음식·식료 관련산업, 블록 2는 섬유·화학 관련산업, 블록 3는 목재·종이관련산업, 블록 4는 재료·소재 관련산업, 블록 5는 전기·전자 관련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그간 하남 공업지역 입주 예정 및 관심 업체들은 시에 유치업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고 시 역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지역 내 선도·신흥산업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후 공업지역 블록별로 제한된 유치업종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유치업종 제한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보다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아스콘 포장으로 침수피해 예방
포천시는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포천천 둔치주차장을 개보수하고 재개장했다.4일 시에 따르면 포천천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때마다 잦은 침수피해로 잔디블록과 바닥 요철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시는 이에 따라 최근 기존 잔디블록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고 주차구획선을 정비하는 등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방했다. 포천천 둔치주차장은 120면 규모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백영현 시장은 "이번 포장개선공사가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최근 포장개선 공사를 마친 포천천 둔치주차장. /포천시 제공
조용익 시장, 도시성장 청사진 제시 원도심 정비 등 시민 삶의 질 개선부천시가 도시 성장을 이끌 미래 비전으로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부천'을 내세웠다.4일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최근 시청 3층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콘퍼런스 2024'에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부천'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이 같은 비전을 선포했다.조 시장이 꺼내 든 도시 비전에는 사회, 환경, 경제, 도시, 공동체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조 시장은 도시 공간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재구조화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원도심은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1기 중동 신도시는 도시 밀도를 낮추는 동시에 녹지율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이와 함께 시는 시민, 전문가,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중·장기 추진을 위한 17개 기본전략과 49개 세부목표, 80개 지표, 88개 단위 사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안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로드맵이 반영됐다.세부목표에는 전생애 통합돌봄 보편복지 강화, 공공의료 확대, 여성안심도시 구현, 친환경교통수단 확대, 부천의 고유성을 가진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하천생태계 복원 등이 포함됐다. 단위사업으로는 사회분야 36개 사업을 비롯해 경제 18개, 환경 15개, 도시공동체 19개 사업으로 분류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조용익 부천시장과 시민들이 최근 열린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콘퍼런스 2024'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비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 /부천시 제공
총 3조8298억원 규모 시의회 제출정례회 심의 거쳐 내달 최종 확정예산 42.7% '사회복지 분야' 주력
성남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비 80억원, 제4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8억9천만원 등 총 3조8천29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올해 3조5천402억원보다 2천896억원 증가한 것으로 오는 20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 최종 확정된다.4일 시에 따르면 본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총 1조3천486억원(일반회계의 42.7%)이 배정됐다.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83억원, 보훈회관 이전 건립공사 59억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공사 38억원, 해님달님놀이터 운영지원 15억원 등이다.교통·물류 분야에는 총 3천722억원이 편성됐다. 탄천 교량 보강과 보도교 신설공사 379억원,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116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용 지원금 77억원, 교량 정기 안전 점검과 진단 용역비 26억원, 내곡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23억원 등이다.환경 분야에는 상대원동 600t 환경에너지시설 위탁 운영비 105억원, 벤치와 쓰레기통 설치 사업비 64억원, 쓰레기 거점 배출시설(72곳)과 쓰레기 보관함(480개) 설치비 18억원 등 총 2천304억원이 배정됐다.더불어 문화관광 분야에는 신흥동 박물관 전시동 건립 87억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1단계) 77억원 등 총 2천19억원이 편성됐다.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천525억원이 배정됐다.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133억원, 수정구 상적동 소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80억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25억원, 오리역세권에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비전 용역비 8억9천만원 등이다.이외에도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금 97억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 90억원, 산성공원 재정비와 숲속 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원 등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
공직 출신 vs 정치권 인사 하마평市 직원 승진 기대감 높아졌지만지방선거 앞두고 '찐명' 가능성도
내년 1월1일 화성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신설되는 화성시 제2부시장(2급 상당 개방형직위) 공모가 조만간 공고될 예정이어서 정관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초대 2부시장이 내부인사격인 공직 출신이 임명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측의 정치권 인사가 기용될지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앞서 정명근 시장은 공식 및 비공식 자리에서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신설되는 2부시장에 공직자 출신을 임명해 공직사회 사기를 진작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다.이에따라 시 직원 3천여 명은 9급으로 시작해 이사관인 2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수원시 2부시장에 '찐명(진짜 친이재명)' 대표인 현근택 변호사가 입성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은 당초 내부 공직자 출신 임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으나 막판에 다음 시장선거 공천을 겨냥해 찐명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같은 기류는 화성시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공직자 출신 임명설이 주춤한 가운데 정치권 인사 기용설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흐르고 있다.이와관련 지역 정치권 인사는 "정명근 시장이 공직자 출신을 임명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치인으로서 상인(商人)의 감각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더욱이 2026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재선을 위해선 공천권을 쥔 민주당 정치권의 요구를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세력을 품어야 할 때"라고 밝혀 이재명 대표측 인사 기용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시는 이달 초 2부시장 공고를 내고 후보자 접수 및 면접과 신원조회를 거쳐 12월 초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한편 2부시장 분장사무는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문화교육국,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사업소, 독립기념사업소, 대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수개월째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탈락업체와 일부 시의원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9월5일자 5면 보도)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청소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탁운영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경쟁입찰을 진행, 평가위원회를 열고 구역별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 업체의 계약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년간이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A 업체는 파주경찰서에 '업체 선정에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입찰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의 투자자나 대표가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로,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엔 시의원이 선별장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별장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용 판결까지 난 업체를 계약 해지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업체 용역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성안을 제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안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는 부결됐으나 9월 임시회에서는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조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31일까지 운영된다. 조사특위는 특히 지난달 11일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때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기록물에 대한 무
2021년 기점 지방세 갈수록 줄어재원조달 위해 기금 사용 불가피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엔 먹구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는 '확장 재정'을 밑어붙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악재 속에서 이 같은 확장 재정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세 수입은 총 11조4천800억여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5조7천억원 정도로 50% 수준이다.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16조7천900억여원, 2022년 15조7천300억여원, 2023년 14조6천400억여원을 기록했다.올해 경기도가 목표로 잡은 지방세는 15조942억원이다. 매년 지방세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1월(1만90호)부터 7월(2만224호)까지 오르긴 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다시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 속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나서는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지사는 취임 후 줄곧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 지사가 공언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나 기후 위성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문제는 확장 재정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비상 상황을 위해 쌓아놓은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의 확장 재정 전략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늘어날 경우, 시·군의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 사업을 추리고, 이와함께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제가 복합적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용역보고회
일자리·여가 등 조화로움 목표 연수·구월 등 5곳 특성 발굴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인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주거와 일자리, 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인천시 방침이다. 20~30년이 지나면 다시 정비해야 하는 도시가 아닌, 한 번 조성하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인천시, 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 관계기관 담당자 50여 명이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게 흐른 지역(면적 100만㎡ 이상)에 관련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의 낡은 도시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인천지역 사업 대상 지역은 연수(6.21㎢), 구월(1.26㎢), 계산(1.61㎢), 갈산·부평·부개(1.61㎢), 만수 1·2·3지구(1.45㎢) 등 5곳이다. 역세권, 마을 공동체, 주요 산업 등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용역 취지다.인천시는 여러 관계 부서·기관과 협업해 발전적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 인천시와 각 구 관련 부서,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추진단'(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5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현행화도 이번 용역 과제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이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용역에서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법 개정 등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경제청, 내년 2~3월 지명위 상정
인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길이 4.681㎞의 해상 사장교인 '제3연륙교'의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교량 명칭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명칭 제정과 관련해 인천 중구와 서구로부터 명칭 공모 방안, 명칭 후보 등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명칭 후보군을 어떻게 정할지, 공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해 구청과 인천경제청이 논의 후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인천경제청은 각 구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내년 2~3월 중 인천시 지명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현재 중구와 서구는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후보군 선호도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구청은 5일 오전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서구청 역시 명칭 공모를 준비 중이다.인천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는대로 인천시 행정부시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11명으로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제3연륙교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제3연륙교 명칭 "하늘대교 vs 청라대교" 이견… 경제청 '다리' 놓아야)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의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교량 명칭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 2024.10.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기초단체들 갈등 지속 우려
2개 지역 걸친 지명 구청 의견 취합
市 지명위에 안건 올려… 명칭 절차 부여기준 없는 탓, 중구·서구 대립 경제청 중재 중요… 지역정치권 가세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 인천 중구와 서구 주민들 의견이 크게 나뉘어 있는 데다,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없어 갈등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등에 따라 제3연륙교 명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 구청 간 의견 조율 이후 인천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개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시설물은 기초단체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단독으로 명칭을 정한다. 2개 이상 기초단체에 걸치는 지명은 각 구청 의견을 취합한 후 해당 안건을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올리는 순서로 명칭 결정 절차가 이뤄진다. → 표 참조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각각 자신들의 지명이 다리 명칭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 간 이견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명을 부여할 땐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돼 있다. 해당 기본원칙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지명을 부여해야 하고, 지역의 정체성·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명 정비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 '현지에서 전승해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 '지역 실정 부합 지명 존중' 등의 기본원칙이 규정에 담겨 있다. 제3연륙교 명칭을 제정하는 데에는 결국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영종 주민들은 인천공항과 영종하늘도시가 있는 영종도의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하늘대교' 등의 명칭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청라 주민들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