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근거 '위험구역' 설정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전격 발동박용철 군수 "군민 안전이 최우선"
박용철 강화군수가 31일 북한의 소음 공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10월30일자 1면 보도=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포 막을 모든 조치")로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1일부터 시행된다.박용철 군수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이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한 뒤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강화군 송해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해 수면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군 당국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특히 강화군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천 차단해 달라는 입장이다.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강화군 모든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이 통제되고 관련 물품 준비· 운반·살포가 금지된다.박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소음 문제, 정부 결단에 달려… 이제라도 소통채널 가동돼야")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31일 오전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 했지만 현장에서 취소했다. 2024.10.31 /최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여파로 중단했던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려 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의 하나다. 도와 각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이를 지급하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1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했었다.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여건이 뒷받침하지 않아 이를 주지 못했던 시는 청년들에게 뒤늦게라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고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시 거주 24세 청년은 1만6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도비 28억원과 시비 12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 지급을 위해선 도가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 해 현재 도의회 등과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의정부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 확보가 가능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도와 부시 모두 사업비가 확보되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은 1분기부터 못받은 기본소득을 연말께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위기 여파로 지급하지 못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늦게나마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국힘 화성갑 당협, 삭발 이어진보당도 반대의견에 힘보태
화성시의 4개 구청(일반구) 설치 기본안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시가 제시한 내년 4개 구청 설치 기본안에 대해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가 삭발식을 갖는 등 반발(10월25일자 6면 보도=[영상+] 서울보다 큰 데 구(區) 하나?… 화성 서부권, 반발 삭발)하는 가운데, 진보당이 반대의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진보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시의 기본안 대신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의 '서부권 2개 구청 설치 제안'에 공개적으로 동의했다.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화성시 4개 구청 설치 기본안의 1권역(가칭 만세구)은 남양반도 전체와 남부지역 전체를 하나의 구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의 삶 측면에서 옳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일반구 설치는 절대로 사소하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년간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집행부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이어 "국민의힘 의견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진짜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삭발한 홍형선 위원장의 심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동감을 표명했다.앞서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지난 24일 화성 서부권 일반구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시의회 앞에서 시의 기본안을 규탄하는 결의대회 및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가 제시한 4개 구청 중 1권역을 생활권에 맞게 향남지역과 남양지역으로 나누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4개 구청 설치 기본안에 대해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청. /경인일보DB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축제발전 연구회는 최근 '지역축제 핵심 스토리 발굴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에서 시의 3대 축제인 '남한산성문화제', '왕실도자기축제', '퇴촌토마토축제'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이주훈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노영준·왕정훈·주임록·최서윤·허경행·황소제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본 연구를 마칠 예정이다. 2024.10.30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3분기까지 국비 336억 확보
지난해 272억 훌쩍… 예산 4%전국최고 수준 건전 재정 유지성남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잇달아 성과를 내면서 3분기까지 국비 33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총 272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맞물려 예산의 효율성·가용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에는 성남 글로벌융합센터에 전국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시는 이번 센터 개소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지는 등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몰려 있는 판교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또 지난 7월에는 가천대학교와 손잡고 교육부가 공모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반도체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이 사업의 국비 지원 총액은 올해 43억6천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48억6천만원이다.이처럼 4차산업을 중심으로 성남시가 정부부처 공모에 선정돼 실제 예산에 편성·가용되고 있는 국비는 3분기 현재 336억2천53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해 총 272억4천603만원보다 63억7천여 만원이 많은 것이다.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자치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3회 추경까지 포함해 2024년 시 총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 4조1천485억7천여 만원인데, 보조금 중 공모로 확보한 예산의 비율은 4.05%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3.65% 수준이었다.시는 관리·사업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시 재정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이천시, 내년 특별경영자금사업 추진
운전·시설자금 보조·융자도 보증月 10개 이상 업체 방문 애로 청취제품 판매·전시·상담회 수시 개최
이천시가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에너지복지 실현 등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특별경영자금사업을 펼친다. 시가 추천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금리 2%와 중소기업 동행지원 보증료 1.2%를 지원한다.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는 융자를 보증한다. 공공기관을 통해 디자인 개발, 해외전시회, 수출물류비, 스타기업 육성, 해외시장개척단, 맞춤형 성장, 스마트공장 보급 등 12가지 사업을 진행한다.현장 중심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와 관련해선 월 10개 이상의 사업체를 방문, 지원정책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 조치하기로 했다. 월 1회 기업체를 방문하는 커뮤니티 창구 '관내 기업체에 이천시장이 간다'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부서별 우선구매 실적도 관리한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업지원 설명회·상담회도 적극 열 계획이다.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및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산업·건설 현장 예찰(예방)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동 노동자(대리·퀵 배달·택배기사 등)를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소규모 사업장(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단시간·취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계도하는 노동자 권익후원자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운영 효율도 높이기로 했다.신재생에너지 및 가스보급 확대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
비수도권은 2차 지정 등 절차 순항 이분법적 구도 커져… 우려 목소리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수도권 대상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6일 강원 춘천시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엑스포에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지역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지원을 비롯해 재정·금융 지원, 규제특례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온다.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을 뺀 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전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했다. 8월에는 수도권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는 인구감소지역 2곳, 접경지역 7곳이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강화군 남단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함께 지정받아 '그린바이오 복합단지'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신청은 진척이 없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 660만㎡ 등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비롯해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그 사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강원·광주·세종·울산·충북·충남 등 6곳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마치고 최근 실사까지 받았다.최근 부산을 비롯한
민주당 대북전단 TF의원 반대 성명파주주민들 현장 나와… 충돌 우려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를 예고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기도와 충돌이 우려(10월30일자 1면 보도=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에도 막무가내)되는 가운데, 파주시 및 지역정치권까지 이를 막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30일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TF 소속인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주영(김포갑),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31일 파주시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이재강 의원실 관계자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만은) 막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최대한 물리적 충돌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오전 11시에 해당 장소에서 오물풍선에 대북전단을 담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경기도는 도 특사경 70여명을 동원해 살포를 저지하고, 파주시 또한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대북전단을 압수할 방침이다.경기도는 파주시·연천군·김포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납북자가족모임이 예고한대로 살포행위를 한다면 이를 제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이와함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파주시 주민들도 직접 현장에 나와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라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대북 전단 제작과 살포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 지역구 의원 등과 소통 강화더 경기패스·지역화폐 지원 포함'6조845억 요청액' 사업자료 배포
국회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부 예산안 심사 레이스에 나서는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각 광역단체들도 목표한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경기도 예산담당부서 관계자들은 30일 국회를 찾아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60명과 여야 상임위원회 간사, 관계자에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배포했다.해당 자료에 담긴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100개의 총 요청액은 6조845억원이다. 모든 사업이 반영된 최종 국비 요청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요 사업에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더 경기패스), GTX-C노선(수원~덕정),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 교통분야와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된다.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왔다.지난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사업,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지난 7월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경기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11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 확보를 위한 상황실을 개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준비중"이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 동향을 파악해 우선사업 선별을 진행한다. 조만간 도지사, 행정부지사도 일정을 맞춰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작년처럼 건의액보다 더 많은 국비를
수원시 새빛돌봄 플랫폼 '우수상'
자동화 행정을 구현해 단순·반복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한 광주시의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구축'이 '2024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광주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3년에 걸쳐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 자동화 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했으며, 단순 반복 업무를 감축해 업무처리 시간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역정보화 발표대회는 시군 우수 지역정보화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1996년부터 열린 도내 지역정보화 관련 최대 행사다.우수상은 수원시와 안양시가 수상했다.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90%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돌봄행정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 했다.안양시는 드론을 활용해 전 지역의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한 점에서 현장 확인 업무에 혁신을 추진한 사례로 꼽혔다.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선정된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도 31개 시군 전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포토] 광주시의회 '3대 축제 스토리발굴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31010003143000323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