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걷힌 지방세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7.0%인 1조951억원 감소해 서울(2조692억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도와 서울이 나눠 차지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9개 기초단체가 전국 평균인 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이천이 1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성남(11%)과 하남(10%), 수원(9%), 남양주(9%), 양평(9%), 과천(8%), 김포(6%), 여주(5%)이 뒤를 이었다. 지방세수는 2012년 53조9천억원에서 2022년 11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최근 10년 사이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에 0.3%가 감소한 것이 유일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뒤따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천억원이 감소한 것이 지방소득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용혜인 의원실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드라이브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니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할 용역사 선정을 완료한 인천시는 17일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본격 계획 수립에 나선다.(주)케이지앤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용역사로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14억8천만원, 용역기간은 18개월이며 다음 달 착수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는 것이 목표다.용역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등 두 과제를 수행한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세워 정비 목표와 방향, 추진 계획, 세부 시행방안 등을 정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으로 연수(6.21㎢), 구월(1.26㎢), 계산(1.61㎢), 갈산·부평·부개(1.61㎢), 만수 1·2·3(1.45㎢) 지구 등이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수행해야 한다. 관련법은 5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했다.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통과
동별 2개 이내, 예산 군·구 지원 등'선거구별 4개' 현행보다 크게 완화 주민 다친 적 있어… 안전관리 당부내년 인천신보 출연 동의안 등 가결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으로 효력을 잃은 인천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한 인천시 현행 조례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효력을 잃은 데 따라 제도적 공백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이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군·구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례를 손본 것이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걸도록 하고 혐오·비방 표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조례의 규정보다 크게 완화됐다.시의원들은 개정안 규정이 이전보다 완화된 만큼 도로변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주변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연수구 주민이 다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도로법 등을 적용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 내년도 인천신보 출연액은 110억원으로, 올해(100억4천만원)보다 약 10% 늘었다.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인천신보 대위변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위변제는 인천신보가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후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인천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83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천207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대위변제 회수 금액은
김학엽 구의원, 자유발언서 지적
경인아라뱃길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인천 서구의회가 인천시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0월7일자 14면 보도=추락 사고 잇따르는 경인아라뱃길 '안전 난간' 시급).인천 서구의회 김학엽(국·검암경서동·연희동) 의원은 16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는 지난달에만 시신 2구가 발견됐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경인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시신을 비롯해 올해 들어 10구의 시신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CC(폐쇄회로)TV 12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길이가 18㎞인 경인아라뱃길의 안전사고 대응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인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은 청운교, 시천교, 계양대교 3곳에 불과하다"며 "서구는 인천시 건강증진과에 '백석대교(서구지역 내 교량) 안전 난간 설치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4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교량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2024.1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서울 은평구의회와 합동 간담회
비산먼지 저감 방안 논의 진행시민단체와 교류 확대 계획도기후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2022년 첫 출발한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천방안 모색을 목표로 꾸려졌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선화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양정숙·구점자·박혜숙·손준기·윤단비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김 대표의원은 "연구단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맞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모임"이라고 소개했다.참여 의원들은 기후위기라는 당면과제를 앞에 놓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단계적 실천방안부터 접근해 가고 있다.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첫 행보는 2022년 12월 외부강사 초청강의로 시작됐다. 강의에는 미래가치전략연구원 원장 김윤석 박사가 초청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과 수소 관련 정책을 설명했고 의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선 부천형 탄소중립 실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후 2년여간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교류해 온 연구단체는 지난 8월27일 서울 은평구의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탄소제로 연구모임'과 합동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뿐 아니라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여야 대표의원,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사업 관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탄소중립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해당 간담회에선 김종식 시 건설정책과 자전거문화팀장이 '부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 및 자전거 문화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부천 시민 활동가 임현선 간사가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활동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천시의 낮은 녹지율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10월10일 인터넷보도=현근택 수원시 2부시장 내정 두고 시민단체 '논란 정치인'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1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시장 임명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앞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 성희롱 파문이 언급됐다. 또한 현 부시장이 수원시에 연고가 없다는 점과 행정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명 전 반대가 아닌 임명 후 반대에 나선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최원용(영통2·3·망포·1·2) 대변인은 “지난주 시민단체가 나서는 걸 보고 부시장 임명을 보류할 줄 알았는데 강행했다"며 “시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임명해버려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부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이재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 부시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준숙(행궁·지·우만1·2동·인계동) 대표의원은 “현 부시장 임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결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 부시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사로, 정당한 임용절차를 거쳐 임명됐다"고 밝혔다. 현 부시장 역시 “시의원들의 반대 의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따로 대응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국토부 중도위, 금액 재검토 등 3가지 보완 요구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 공방전(9월11일자 8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공공기여 사업 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재심의’ 판단을 받았다. 16일 의왕시와 백운PFV(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에서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사업, 서수원~의왕 간 청계IC 연결로 설치공사, 종합병원 건립,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증·개축 등 2천189억원
여주시가 쌀산업 특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광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등 농업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이를 위해 시, 농협, 통합 RPC,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이 협력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여주농업기술센터 친환경교육관에서 '여주 쌀산업특구 차별화전략'을 주제로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주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박두형 의장과 조정아 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기조발제,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조발제에 직접 나선 박두형 의장은 여주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의 자각과 첨단 농업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토양 유기질 함량 개선, 쌀 가공산업 육성, 유통망 혁신, 여주쌀 브랜드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여주쌀의 차별화를 위해 품종재배 전략과 계약재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주농업 구조개선을 위해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현태 농업인단체연합회장의 '농민이 바라본 여주시 농업 현실과 개선점', 전창현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의 '토양 유기질 함량 개선을 통한 미질 고급화 전략', 신동민 여주시통합RPC 대표의 '여주쌀 수매전략 및 유통망 개선 방안', 김장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과장의 '여주시 쌀 산업 실태와 쌀 가공산업 육성 전망', 이상휘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장의 '여주쌀 브랜드 강화의 방향' 등이 진행됐다. 이들은 여주쌀의 생산·가공·유통·홍보 마케팅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포럼을 통해 지역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주쌀 산업특구가 단순한 생산지에서 벗어나 관광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회와 화성시가 2024년 제2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전용기(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 국회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더 살기좋은 화성시를 위한 문화공간, 체육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이 집중 논의됐다. 반도체 퇴직자 연계 미래인재 멘토링 지원센터 추진 안에 대해선 우수한 반도체 퇴직 인력을 중소기업 등과 연계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 공간을 구축하고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동탄반월형 초등돌봄도서관 추진 안은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조사를 거쳐 시 전체 12개소 선정을 완료했으며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화성 동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추진 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및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청이 검토됐다. 동탄센트럴파크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 안은 공원 개장 이후 여건 변화 및 트렌드를 고려한 재정비 기본구상 용역 추진 검토를 논의했다. 선납숲공원 등산로 맨발걷기 길 조성 안은 등산로 정비를 통해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경기도 맨발걷기 길 조성'과 관련 도비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탄반월순환버스 신설 안에서는 동탄 일원과 반월동의 동탄역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노선 일부 변경 및 증차 등을 통한 방안과 장기적으로 노선개편용역 수립시 지간선체계개편과 순환노선이 검토됐다. 그밖에 ▲중동무봉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설개선 ▲개나리 공원 상가 활성을 위한 공원리모델링 안건들을 논의했다. 한편 정명근 시장은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대해 지역위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광주시의회 박상영(민)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를 둘러싼 국가 기반시설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광주시가 최근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사업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과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사업을 예로 들며, 이들 사업이 국가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익은 다른 시에 집중되고, 그에 따른 부담은 시가 떠안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주도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의 경우 총 80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용수관로 대부분이 광주시를 통과할 계획임에도 시 차원에서의 공론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2단계 수원 제공지인 강원 화천군은 주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대조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사업을 예를 들며 전자파 노출 우려, 도시 미관 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천과 성남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에 변전소를 세우는 것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 지자체에 정당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열공의회] 부천시의회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7010001499000154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