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기복지재단, 2025년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기도·도의회

    경기복지재단, 2025년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기복지재단이 2025년 신규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경기복지재단은 오는 14일까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복지사업, 컨설팅·평가, 교육, 기타분야 등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안형식은 한글파일, 카드뉴스, 제안설명 동영상(5분 내외) 중 선택할 수 있다. 제출은 전자우편 또는 네이버폼 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안 아이디어는 실현가능성, 독창성, 효과성, 완결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정한다.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상금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경기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경기북부대개발 TF 3분기 총괄점검회의… 주요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도의회

    경기북부대개발 TF 3분기 총괄점검회의… 주요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가 경기북부대개발 전담팀(TF) 3분기 총괄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대개발 3분기 총괄점검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경기북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 이후 5개 분과로 조직된 경기북부 대개발 TF는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 7일 회의는 6월 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총괄회의로 경기북부 대개발의 전반적인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분과별 논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균형발전 분과'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양주 광석 택지개발지구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회의에서는 양주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제1광사교 확장은 오는 2025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72억원을 확보, 향후 양주 테크노밸리와 주변 지역을 잇는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유치에 탁월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여건 분과'에서는 경기북부 의료기반 확대를 위한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경기북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북부 교육활성화 방안 모색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사업지로 선정된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기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개념의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도는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분과'는 고속철도(KTX·SRT 등) 경기북부 연장,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하천 정비와 수변공원화 조성 등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조기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미래·경제 분과'에서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중점

  • 의왕시, 시민부담 덜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한다
    자치·시군의회

    의왕시, 시민부담 덜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한다

    의왕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올 12월까지 추진한다. 시는 1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사업자, 법인 등 해당자들이 신규로 구매·등록한 수소전기차량을 대상으로 3천250만원 상당을 지원(총 5대)하는 '2024년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이 우선(지원)순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에도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13일까지 일반 35대·배달 5대 등 총 50대의 전기이륜차에 연비와 배터리, 등판보조금에 따라 14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 경형 전기이륜차는 1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지·폐차 후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 내에서 국비 30만원을, 소상공인 및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등을 각각 추가 지원받는다. 배달 목적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 10%를 추가로 혜택 받는다.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을 통해 제출서류를 지급하면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 “이재명 출석해야”…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증인 두고 여야 이견
    경기도·도의회

    “이재명 출석해야”…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증인 두고 여야 이견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10월 2일 인터넷보도)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증인 출석까지 거론하면서 여야가 입장차로 부딪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채택의 건도 의결할 예정인데, 김동연 도지사 및 이재명 전 도지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도지사로 재직 당시인 2020년 6월 29일, K-컬처밸리 2차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할 때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조성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같은 해 8월 11일 'K-컬처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단체장이며 사업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핵심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도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당대표의 출석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여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명재성(고양5) 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특위 여야 위원들이 1차로 만났을 때, 먼저 관련 자료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경우 도지사 등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는 정도의 얘기만 나눴다"며 “9일 여야 부위원장이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예정해 놓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출석 요구는 이러한 협의 없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특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증인 채택은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로써 가능한데 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김 지사와 이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은 불가능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일에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김 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도 공인중개사 30% 이상 동참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도 공인중개사 30% 이상 동참

    경기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 실천과제를 동참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실시(7월16일자 3면 보도=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 안전한 전세 '합심')한 결과 9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지난달 기준 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의 30% 수준인 9천여명이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0일 10% 달성 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과제를 이행하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됐다. 특히 이들은 최근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 1천7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예방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리집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더 적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육군 51사단 격려 방문
    경기도·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육군 51사단 격려 방문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화성시 소재 육군 제51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김 의장이 지난 7일 (재)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 KB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 김진삼 부행장 등 타 기관 관계자들과 부대를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육군 제51보병사단 류승민 사단장과 권오훈 방첩대장 등 부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국군의 날(10월 1일)을 기념해 지역 방위를 위해 힘쓰는 군인들의 헌신을 지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1천410만 경기도민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와 수도권의 안전을 지키는 장병 여러분 덕분"이라며 “도의회는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을 항상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 공모…첨단산업 20개 기업 참여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 공모…첨단산업 20개 기업 참여

    경기도가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 선도기업 유치 공모를 진행한 결과, 우주항공·반도체·인공지능(AI) 등 20개 첨단기업이 참여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7일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연말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천㎡ 부지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7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내년 말 착공 예정이다. 공모 대상 자족시설용지는 1-4번(6천168㎡)과 3번(5천696㎡) 용지다. 이번 공모 결과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에는 DB하이텍, 엑시콘, 에이디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와이씨, 켐트로닉스, 넥스틴, 나인테크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정보통신 등 IT 분야에는 ㈜윈스, ㈜안랩, 에이텍, 한국정보인증 등 4개 기업과 우주항공 분야에는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바이오 분야에는 메디쏠라, 원텍 등 2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 밖에도 AI·로봇·5G·모빌리티·영상콘텐츠 등 기타 분야에는 와이즈넛, 로봇앤드디자인, 파트론, KGM, 키다리스튜디오 등 5개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20개 기업은 오는 12월 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는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와 GH는 시장점유율, 재무 능력, 재원 조달 능력, 공공 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기업을 선정, 이르면 연말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급 조건은 지정용도 의무 사용 5년, 자가사용 의무 비율 50% 이상, 계약 후 2년 이내 착공, 착공 후 4년 이내 준공, 5년간 전매 및 제3자 양도 제한 등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직(職)·주(住)·락(樂)·학(學) ', '스타트업 천국'으로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업과 대학교 유치를 통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 의왕시,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 위해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자치·시군의회

    의왕시,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 위해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의왕시가 최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김성제 시장 주재로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는 물론 변화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 ▲위과(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숲속마을~과천 연결 도로망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논의됐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의왕시 204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철도 지하화 및 KTX 의왕역 정차 용역 추진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시청 외곽 산책로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아동・청소년 마을밥상 운영 등을 검토했다. 시는 보고회 검토 사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도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시장은 “내년 한 해는 민선 8기 주요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 주민 반발 막으려 '이동 투명성' 가려… 폐기물 처리 '첩첩산중'
    정치·지역정가

    주민 반발 막으려 '이동 투명성' 가려… 폐기물 처리 '첩첩산중' 지면기사

    인천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환경부 '폐기물 드러날 시 혼란 우려' 공공 반입협력금마저 대폭 축소민간 경우 3년 유예 "시간 벌기용" 털어놔… '밀실 소각' 부추기는 셈 서울지역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혼란을 막고자 반입협력금을 매우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은 단계적 확대"한다고 돼 있다.국회는 지난 2022년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반입하는 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예한 이유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결국 "민간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상

  • '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경기도·도의회

    '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지면기사

    경기도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경기지역 폐기물 주민 민원 우려공공소각 시설 확보 시간 벌기용"민간소각장 위탁 더 부추겨" 지적서울지역 폐기물이 경기·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혼란을 막고자 반입협력금을 매우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은 단계적 확대"한다고 돼 있다.국회는 지난 2022년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반입하는 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예한 이유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결국 "민간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