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 도민들의 불편 민원 감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도는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 도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탑승·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 간 갈등 상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민원 감축 대책의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
경기도가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해 시군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파주시와 여주시를 시작으로 다음달 22일 광주시까지 14개 시군에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시군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해 토론회 및 설명회 방식으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첫 공청회는 오는 2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오전 10시 30분, 여주 여성회관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도는 많은 도민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의 누리집을 비롯해 당근마켓 지역 소식,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SNS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경기도 유튜브 및 뉴스광장에 홍보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SOC 대개발은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개발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시군 현장을 찾아가는 김동연식 도-시군 협치사업이다. 지난 2월 비전 선포 이후 4월과 5월 두 달에 거쳐 1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시군 등 관계자 위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전체 약 1천명이 참석해 대개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신규사업에 대해 SOC 대개발 구상을 논의하며 숙의 과정을 거쳐 반영했다. 또한 도는 지난 8월부터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해 시군의 수요를 받아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1호 안건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을 상정해 검토 중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다듬고, 실현가능한 최종 구상안을 마련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SOC 대개발 구상에 반영되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은 경기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중장기 대규모, 민관협력개발 계획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 이용 문턱을 낮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했다. 또한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최대 5억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도는 연간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지원 한도를 명료하게 하고, 농식품경영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식품경영체들이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자금을 지원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진도 반영… 규모 5.0이상 전국구
지진이 발생하면 실제 흔들리는 시군구에만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기상청은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진도를 반영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앞으로는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엔 지금과 같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규모 '5.0 이상 6.0 미만' 지진은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다만 규모 2.0 이상 3.5 미만 지진(해역 지진은 규모 2.0 이상 4.0 미만)에 대해선 최대 계기진도(지진계에 기록된 자료로 분석한 진도)가 3 이상이면 계기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한해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4798가구 참여, 2974가구서 '긍정'市, 변경 추진… 박달1동도 곧 조사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주민의 과반수가 행정동 명칭을 '호현동'으로 변경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8월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박달2동 전 세대를 대상으로 행정동 명칭을 호현동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참여 세대의 62%가 변경에 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사에는 전체 7천617세대의 약 63%인 4천798세대가 참여했으며, 참여 세대 중 약 62%인 2천974세대가 찬성했다.앞서 시는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의 기준으로 '전체 세대의 60% 이상 실태조사 참여, 참여 세대의 과반수 찬성'을 제시했으며, 이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획일적인 숫자식 행정동 명칭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의미가 담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중이다. 올해 1월에 석수3동, 관양1동, 관양2동의 행정동 명칭을 각각 옛 지명을 반영한 충훈동, 관양동, 인덕원동으로 변경한 바 있다.변경 명칭으로 제시된 '호현(虎峴)동'은 '수리산 범고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박달2동의 옛 지명으로, 산세가 험하고 나무가 우거져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시는 박달2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에 따라 박달1동 명칭도 숫자 1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박달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경과에 따라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이번 행정동 명칭변경은 법정동 명칭 변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公簿)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일대 전경. /안양시 제공
131명 이상땐 '4급 13명'으로 제한도의원 지원인원 전국 평균의 두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상황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의원 수는 증가했지만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4년 전 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 사무처 내에는 3급 직제가 부재해 행정지원 업무가 2급인 사무처장에게 집중돼 있고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지난 2019년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이 13명으로 제한돼 있다.도의회는 기존 상임위원회 12개와 특별위원회 1개로 4급 전문위원 13명이 유지됐지만 지난 7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규정과 충돌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교육청에서 4급 직제 인력을 파견받아 충원한 상태다. 또한 도의회는 민선 8기 들어서 14개의 의석수가 늘어나 156석으로 광역의회 중 최대지만 전문위원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도의회 4급 전문위원 1인당 지원 의원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6.8명의 두배 수준이다.도의회는 이에 지난달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전문가들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조직,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TF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2차 프로그램이 막을 올렸다. 경기도는 경청스타즈 2차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된 98명의 청년이 4주 동안 해외 기업 현장 체험을 위해 21일부터 출국한다고 밝혔다. 2차 체험 지역은 10개국 10개 도시로 이날 참가자들이 출국한 3개 지역은 베트남 호찌민(10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8명), 오스트리아 빈(5명)이다. 다음달 11일 출발 예정인 지역은 싱가포르(10명), 일본 도쿄(10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0명), 인도 뉴델리(10명), 호주 멜버른(10명), 대만 타이베이(10명),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5명) 등이다. 도는 2차 체험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위급상황대처 및 안전교육, 해외 비즈니스 에티켓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2차 체험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현지 실무언어 교육, 멘토링, 직무교육, 국내기업의 현지 마케팅 실습, 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들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고, 해외 현지의 기업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문두식 국제통상과장은 “1차 체험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얻었듯, 이번 2차 체험도 청년들이 해외 현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 경청스타즈' 1차 체험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 동안 총 100명이 미국 LA,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찌민, 인도 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오스트리아 빈, 호주 멜버른,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10개국 10개 도시에서 활동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 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에 강화된 폭염 대책과 선제적인 풍수해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경기도는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재난에 대응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이 빠른 지난 6월 12일부터 폭염이 시작됐고,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29일간 장마가 지속됐다.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은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 7월 16~17일에 파주 등 경기 북부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462.0㎜의 비가 내려 예보를 크게 벗어나기도 했으며, 9월 평균기온이 24.2℃로 평년(20.7℃)보다 3.5℃ 높아 폭염이 장기화되는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 강화된 폭염 대책 추진 도는 폭염 대책 기간 전 전년도에 대비해 강화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기준 강화 ▲단계별 도-시군 상시 비상대응체계 확립 ▲건강취약계층, 현장근로자, 고령 농업인 인명 보호 대비 체크리스트로 일일 실적 확인 ▲폭염저감 시설 및 응급 상황대응 체계 확대를 실시했다. 올해 여름 폭염 관련 비상근무는 총 75일, 932명이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하루도 운영되지 않았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올해는 25일간 366명이 근무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했다. 도는 비상근무 대책과 함께 여름철 대책 기간 전 선제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 19억8천만원을 지난 3월 지원하고, 이후 특별교부세(5월)와 재난관리기금(6월) 총 58억6천만원을 지원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폭염 재난 3대 취약 분야인 건강취약계층, 옥외근로자, 논밭 근로자에 대한 집중 관리 대책을 수행해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지원사 및 보건소 등을 통한 안전 확인, 방문 및 전화 192만4천회 ▲옥외근로자에 대해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현장 예찰 5천35
인천 중구, 다양한 목소리 구정 반영
인천 중구는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주민 소통 확대를 위한 '영종구 주민소통단'을 발족했다.영종구 주민소통단은 '영종구' 출범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기구다. 중구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초 계획(30명)보다 많은 38명의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단원으로 선정했다.영종구 주민소통단은 앞으로 분기별 1회 정례회의, 연 1회 제물포구 주민소통단과 함께하는 전체 회의 등의 활동을 벌인다. 특히 ▲영종구 출범 준비상황 공유 ▲현안 과제 논의(임시청사 확보 등) ▲주민 화합 방안 모색 ▲영종구 출범 관련 주민 홍보 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한다.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주민소통단을 통해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중심의 영종구 출범을 위한 적극 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