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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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재난 발생 위험 높은 59개 시설 실태점검…194건 안전조치
경기도가 도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194건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024년 하반기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 중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점검 내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적기실시 여부,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다. 점검 결과 194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조치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교각기초 바닥이 패여 침하가 발생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 요구 ▲교대부, 바닥판 균열, 누수에 대한 보수보강 ▲원활한 배수를 위해 교량 배수구 정비 ▲노후주택 출입구 발코니, 처마, 계단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부식 상태 지속확인 및 보수 등이다. 이에 도는 지적 사항을 시군에 전파해 해당 취약시설에 맞는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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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유족 만난 김동연 “159개 별 잊지않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잊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4일 서울 '별들의 집'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추모의 마음은 가장 기본이고, '별이 된 아이들'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추모글을 남기는 포스트잇에 '159개의 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김 지사는 “포스트잇의 '보고 싶다'는 글을 보니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한 유가족은 “우리는 1년을 10년 같은 세월로 살았다"며 “경기도 희생자들이 많은데 추모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게 뭐 어렵겠나. 저는 매일 그런 (추모의) 마음"이라며 “도청 건물 외벽에 추모의 글을 크게 게시하고,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추모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청사에도 게시하라"고 도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찬을 떠올리며 “저희가 그때 많이 소외됐었는데 차가운 냉대만 받다가 그때 따뜻함을 느꼈다"며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을 받아서 위로가 많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여기(이태원 참사)에 정치가 어디 있나. 대통령이나 여당에 있는 정치지도자들도 같이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게 지금 3년 남짓이니 아직도 '정치 초짜'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따지고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픔에) 공감해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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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인천시, 1단계 토지교환 계약 체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첫 걸음’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1단계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려면 2단계에 걸쳐 토지교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이뤄진 것이다. 1단계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은 인천시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6필지 중 4필지)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1단계 토지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은 256억원 가량으로, 해당 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이주조합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이주조합이 교환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에 이주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고, 1단계 토지교환 단계에서 6개 필지를 일괄로 교환하는 것이 아닌, 4개 필지를 우선 교환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이주조합은 1차 교환된 4개 필지를 담보로 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2차 교환에서 발생할 교환차액 231억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일부 필지를 우선교환(1차 교환)함에 따라 발생한 교환 차액 25억원은 이주조합이 인천시를 통해 납입을 완료했다. 인천시는 현재 이주부지(송도 9공구) 4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오는 12월까지 북항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부지 교환을 모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천시는 아암물류2단지 토지(이주단지)를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부지(2만997㎡),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3만3천545㎡) 부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수청과의 토지 교환을 마치면 이후 절차는 인천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소유권, 공실 확인 등과 관련해 추후 이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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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尹정부 일본에 강력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독도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수호를 위해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국중범 도의회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 위원장은 “오늘은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정된 독도의 날"이라며 “매우 뜻깊은 날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끝나지 않은 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동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략야욕을 계속 드러냈다"며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였고, 시마네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독도의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 위원장은 “이렇게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못해 '일본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서울지하철 역사,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에서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고, 독도 수호 훈련마저 비공개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다. 도의회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야욕을 당장 중단하고, 윤 정부도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1천41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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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원 1人 행감자료 30만장… 상식 벗어난 요구에 업무마비 지면기사
포장박스로 치면 20상자 규모3~5년치 감당 힘든 분량 '토로'개인정보 등 다수 포함 논란도'도의원 1명이 요구한 행감 자료가 A4용지 30만장?'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한 의원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업무마비를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2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은 100여개의 행감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복지과에 요구된 개별 의원들의 요구자료는 10개 전후다.문제는 도내 860곳 이상의 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수백 개가 넘는 도 관할 시설들의 각종 현황, 기록들의 3~5년 자료를 모두 요구해 부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분량이라는 점이다.추산된 자료 양만 A4 용지로 30만장. 가로와 세로 각각 320㎜, 220㎜ 크기의 포장박스에 쌓으면 20상자 가까이 된다.특히 시설별로 개인정보 등 업무사안에서 벗어난 내용이 요구자료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구체적 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특정 시설 관련 최근 5년 인사기록카드, 민원 관리대장, 고충관리대장(상담기록부)과 도비 지원 복지시설들의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사전 승인 내역, 실근무 확인 방법 등이다.이에 부서 내에 4개 팀, 직원 24명이 해당 의원 요구자료 마련에만 3일 이상 밤샘 근무를 이어가는 상태다.도 관계자는 "현재 부서 직원들이 행감 자료 취합 외에 본업무를 아예 진행할 수 없고 퇴근도 못 하는 지경"이라며 "A4 용지 30만장의 내용 대다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거나 지적하기 어려운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토로했다.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도청 내 노조에서는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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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장기거주 외국인 3명중 1명, 경기도에 산다 지면기사
총 246만명중 경기 81만명 집계안산·화성·시흥·수원·부천 順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인 약 246만명을 기록했다.장기 거주 외국인 3명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시·군·구 단위 최단 거주지 상위 5개 지역도 경기도내 시·군이었다. → 그래프 참조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9천542명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총인구(5천177만4천521명)의 4.8%를 차지하는 셈이다.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경기도는 80만9천801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보다 5만8천294명이나 늘었다.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8천33명), 화성(7만6천711명), 시흥(7만4천653명), 수원(7만1천392명), 부천(5만8천632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안산의 경우 인구가 60여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비율이 6% 가량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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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장단, 캄보디아 시엠립주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논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민·시흥3)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이 캄보디아 시엠립(SiepReap Province)을 방문해 양국 지방의회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민·군포1)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국·여주2) 등 의장단이 시엠립주의회에서 리 삼레스(Ly Samreth) 의장과 접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시엠립주의회 의장 간의 만남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소방차 무상양여와 ODA 사업 지원이 추진된 이후 이번 처음이다. 김진경 의장은 “캄보디아는 경기도의 주요 개발협력국 중 하나로서 다년간 다양한 원조사업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 간 국제 교류를 지속 해오고 있다"며 “한-캄 재수교 27주년을 맞은 올해 시엠립주의회와 더욱 깊어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 삼레스 시엠립주의회 의장은 “앞으로 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엠립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문화,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에는 시엠립주에 대한 소방 차량 무상양여 기증식도 함께 진행됐다.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캄보디아 기술지원단과 함께 무상양여가 결정된 구급차 3대, 펌프차 1대 등 소방 차량 4대를 기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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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지사와 투자 약속한 일본 알박社…평택에 테크놀로지센터 준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던 일본 기업이 평택에 테크놀로지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일본 ㈜알박(ULVAC)이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경기도 어연한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테크놀로지센터를 준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일본 ㈜알박의 이와시타 세쓰오 대표이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관계기업 임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알박 테크놀로지센터는 지난해 4월 김동연 지사가 일본의 본사를 직접 방문해 거둔 결과물이다. 당시 이와시타 세쓰오 대표이사는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평택에 1천330억원을 투자해 테크놀로지센터를 설립하겠다는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알박의 테크놀로지센터는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 거점을 두고 제품과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동시에 고객과의 협업, 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시타 대표이사는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알박 그룹 최초의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테크놀로지센터를 경기도 평택에 설립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와 ㈜알박 간의 오랜 신뢰와 협력이 오늘의 준공식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협력하고 연구해 세계적 기술을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52년 설립된 알박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진공 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1995년 설립한 한국알박은 2000년부터 평택, 파주 등에 장비 제조 7개소, 장비설계(분당기술개발센터) 등 경기도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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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재건축 소요 기간 단축위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사전자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시와 군포시의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사전 자문한다고 밝혔다. 도는 안양시와 군포시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볼 계획이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공원·학교 등 기반 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에 조율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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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10.29 참사 2주기 맞아 ‘온라인 추모공간’ 개편
경기도가 10.29 참사 2주기를 맞아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추모관을 개편했다. 경기도는 참사 당시부터 운영했던 온라인 추모관을 정비해 참사 당시 일어난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기록한 내용을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관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기억과 연대'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된다. 도민들은 물론 국민 누구나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먼저 '그날의 기록' 코너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 경찰 신고부터 중상자와 희생자 이송까지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돌아볼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그날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희생자 4명과 생존자 1명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자의 삶과 참사의 아픔,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의 힘을 모으기 위해 온라인 기억공간을 만들었다"며 “온라인 기억공간이 10.29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당시에도 도민들이 마음을 담아 추모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을 개설해 운영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