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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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신계용 과천시장, “방음터널 설치·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경기도 적극 지원 필요”
과천시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와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과천시는 방음터널 관련해서는 설치비 분담, 종합의료시설 유치 관련해서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병상수 반영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 더 나아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과천시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는 과천대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우회도로의 주요구간에 전폭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2개의 터널 구간 중 일부 구간 설치가 완료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난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강화된 방재시설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미 설치된 방음터널을 전면 재시공하고 구조 등 설계를 반영하게 되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과천시는 해당 사업이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와 경기도 관리 도로인 지방도 309호선의 소음저감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병상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천시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포함하는 민간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실무 부서의 검토를 진행해 이를 다시 과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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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원 확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과 연천, 관심지역은 포천과 동두천이 해당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15개)는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107개)는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특히 전국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관심지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초지자체 기본 배분금 18억원에 추가 배분금 22억원을 더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평가에 대비해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과 투자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도-시·군 실무회의를 통해 지자체 또는 경기북부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준비 해 왔다. 포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을 조성해 교육·돌봄·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72억원), 연천군은 '국립연천현충원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72억원), 동두천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3개 사업(18억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광역기금 3억원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연천군에 '외국인 근로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천군 근로자 게스트하우스에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2억5천만원)과 연계한 목욕탕·북카페도 1층에 설치된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하나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저발전지역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대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하여 수도권이라는 외관에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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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40개소로 확대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고양과 남양주에 추가로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11일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추가 개원으로 도내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됐다. 이중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12개소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23시, 주말 18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 응급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준다. 또,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켜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응급실 과밀화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도는 지난해 소아응급 진료체계 개선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달빛어린이병원 수가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수가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내 25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예산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6개소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진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야간과 휴일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용인, 안산,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 12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보다는 진료시간이 짧아 이용 전에 진료시간을 확인해야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도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분당차병원과 아주대병원 2곳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다음달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경기남부의 소아중증·응급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의사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소아진료체계가 변화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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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시장군수 정책간담회 개최…‘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합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함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개최한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과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지사 취임 이후 네번째로 간담회다.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가 지난 6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대응으로 취소돼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한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민생이 어려운 것 같아 경기도나 각 시·군 역할이 중차대하게 느껴진다"며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토론과 함께 31개 시와 군에서 도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이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가 소개됐다. 또한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도-시군 공동 대응' 관련 제안발표를 통해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등 4대 핵심사업을 설명했다.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 및 제공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31개 시장·군수가 지역 현안에 대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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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연말연시 대비 공연장·호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경기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행사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공연장이나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대규모 문화집회시설과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30년 이상 노후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 문화집회시설 12개,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11개 등 15개 시군 23개 시설에 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도록 한다. 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안전조치 이행 여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주요 구조부와 외벽, 지붕 등의 위험요인과 비상 피난구획·피난동선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폭설·한파 대비 제설대책과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등도 점검한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지속적인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추진해 도민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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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행감] 골프장 안전 지적에도… 92곳 중 66곳 보완없어
경기도가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시정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6월 13일자 1·3면보도) 안전점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혁(고양3) 의원은 11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지난해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골프장이 92개소라고 하는 데 그중 66개소는 상반기 때도 지적받은 골프장"이라며 “왜 보완하지 않냐고 물으면 골프장이 노후돼서 그렇다는 답변만 나온다. 안전과 관련돼 있지만 여건상 보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어 행정력의 낭비라고 느껴진다"며 “지적해봤자 보완하지 않는데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8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도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 균열 외에도 타구 안전망·안전매트·울타리·시설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도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의 95%가 골프장이며 경기도가 전국 최다 골프장을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선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체육시설법상 지적사항 시정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 종합평가 평가 지표에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파악하는대로 보고하겠다.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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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신호등 빨강·바닥은 파랑’…LED스마트신호등 관리 행감 도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이 11일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LED 바닥신호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을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올해 LED 신호등 관련 예산은 연간 약 600억 원에 달하지만, 바닥 LED와 신호등 불빛의 불일치 등 고장과 오류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스마트 신호등 설치가 늘면서 고장 문제도 덩달아 늘고 있다"며 “도와 지자체가 한 해 수백억원씩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 확대만 골몰할 게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도내 한 초등학교 앞 스마트 신호등에서 바닥에는 초록불이 켜져 있는 반면 정작 보행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이에 도 건설국 관계자는 “설치 이후 이 부분(고장 사례)을 조사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신호등 불일치 사례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침하 예방을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올해에만 24건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 손상이 지목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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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반려마루 여주 ‘개관 1주년’…680번째 반려가족 찾아
경기도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최고 규모 반려동물 보호·치료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가 개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680번째 입양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반려마루 여주는 1년 동안 총 923마리의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중 680마리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 입양됐다. 반려마루 여주는 동물복지, 생명가치 확산, 문화산업 정착의 이념 아래 지난해 11월 11일 개관식을 가졌다. 정식개관 이전인 9월에는 화성 개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해 보호하기도 했다. 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에 입양가족들이 반려마루 여주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이나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에서 '반려견(묘)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마루(여주·화성)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은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 여주가 운영된 1년의 기간동안 680마리의 유기동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돼 경기도의 유기견 입양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화성 개번식장에서 긴급구조된 남은 88마리를 포함해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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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폐플라스틱 재활용기술’로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관심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최경영 협회장이 지난 11월 3일과 4일 양일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도로 안전 및 지속가능성 컨퍼런스(Road Safety & Sustainability Conference)'에서 주요 세션인 탈탄소 지속 가능 플렛폼 세션(Decarbonization and Sustainability Platforms)의 VIP 연사로 초청돼 강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컨퍼런스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로,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50개국 이상에서 1천명 이상의 도로분야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컨퍼런스에서 최경영 회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안전한 도시(“Carbon-Neutral and Climate-Resilient City“)라는 주제로 모든 종류의 폐플라스틱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해 입체결합블록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중동 국가 와 기관들이 한국저영향개발협회와 공동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로 건설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를 희망했고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향후 업무협약(MOU)의 체결을 진행키로 했다. 최경영 회장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산유국과의 의견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한국저영향개발협회의 회원사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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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만난 김동연, “평화와 안전을 위해 종교계 협력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범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과 연합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정국은 어지럽고 경제는 힘들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전개될 앞으로의 여러가지 상황도 걱정된다"며 “우리 정부나 정치인, 지도자들이 과연 이 난국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불안이 점증되고 있다"며 “평화와 도민들의 안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포 간 평화·세계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종교인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오범열 대표총회장은 “(어수선함 속에서도) 경기도처럼 평화의 도가 없다"며 “지사께서 바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설립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31개 시군 내 1만3천교회의 280만 신도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사회봉사를 통한 복음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함께하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