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기도·도의회

    ‘토지이용 규제’ 주민 편의 맞춰 느슨해진다 지면기사

    수변구역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道 제안 7건, 정부 전략회의서 확정 농업인·자영업자 소득 증대 전망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등 불합리했던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최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열린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논의,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 김동연 외국정상·투자자 2500명 긴급서한…“대한민국 안정적·안전한 상황”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외국정상·투자자 2500명 긴급서한…“대한민국 안정적·안전한 상황”

    경제 교류 지속한 2500명 긴급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 각국 정상도 포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긴급서한’을 발신해 대외관계 안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외국정상·주지사 100여명과 외국투자기업 관계자 2천400여명 등 교류를 지속해 온 국제 인사들에게 긴급서한을 발신했다고 밝혔다. 서한 발송 명단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 경기도,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진출입 버스 집중 배차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모니터링 실시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2차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 노조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도는 파업 하루 전인 4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

  • 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해야”
    국회·정당

    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비상시국 선언문을 통해 “3일 밤에 자행된 비상계엄 선포 도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 선포 도발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포고령에 의하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 여의도서 이종찬 광복회장 긴급예방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 여의도서 이종찬 광복회장 긴급예방

    국회 비상시국대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6시간여만에 해제된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의도를 찾아 이종찬 광복회장을 긴급 예방했다. 김 지사는 4일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인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및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이종찬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累卵之危)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며 “사회통합은커녕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 같다. 특히 경제와 민생이 걱정이라 어른을 찾아 뵙고 지혜를 구하려 한다

  • 민주당 광역단체장 5인 성명서 발표 “윤석열, 즉시 퇴진해야”
    경기도·도의회

    민주당 광역단체장 5인 성명서 발표 “윤석열, 즉시 퇴진해야”

    김동연·강기정·김관영·김영록·오영훈 등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인이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 대통령은

  •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민들께 송구… 정국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
    국회·정당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민들께 송구… 정국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밤 상황으로 긴장과 불안 속에 밤을 지새우신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빠른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사태로 놀라셨을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2시50분께 신원미상의 남성이 수원시 장안구의 국민의힘 도당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3곳에

  • 김동연 “대통령의 쿠데타… 이제 응징의 시간, 국민이 해임시켜야”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대통령의 쿠데타… 이제 응징의 시간, 국민이 해임시켜야”

    “탄핵 아니라 체포… 자진사퇴 방법도 제정신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 참석 전 백브리핑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탄핵이 아니라 체포까지 가야 한다”며 “어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모두 위헌이다. 이번 쿠데타에 모의·기획·실행에 가담한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계엄포고문은 국민들을 향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5년도 예산안 심의도 차질 전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12월 3일자 인터넷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80년대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경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못한 불법”이라며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 경기도 건의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건의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토지이용 규제를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달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