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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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 개소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현판식에는 양우식(국·비)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용욱(민·파주3) 부위원장이 자리했다.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판식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가 청렴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이용욱 부위원장도 "도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시민분들의 제보를 통해 역량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의미있는 행감을 통해 도의회의 의정과 행정이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운영위 행감 신고제보센터는 도청·도교육청·도의회사무처의 부조리나 개선사항을 양우식 위원장, 이용욱·이은주 부위원장에게 직접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한편 운영위 행감은 다음달 20~21일 양일간 이뤄진다. 20일에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의 행감이 예정돼 있다. 이어 21일은 경기도 대변인실, 경기도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의회사무처 행감이 진행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경기도·도의회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안전 챙기는 경기도 지면기사

    이자형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道 차원 행·재정 지원 규정 마련노후화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안전점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7일 이자형(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는데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또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과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공문에 따라 연 2회 안전점검이 이뤄지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이 미하달됐는데 도내 5개 시군은 지난해 동절기에도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5.6%인 212만3천명이며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도내 1만138곳이었던 도내 경로당은 올해 1만377곳으로 증가했다. 경로당 이용자도 전체 노인 인구의 23% 수준인 45만여명에 달한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안전점검 시행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안전점검을 미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안전관리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경로당 안전 관리, 시니어 안전점검원 확대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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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의 미래' 경기도서 펼친다 지면기사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58개 업체 참여 경기도가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58개 업체가 71개 부스를 통해 토목과 건축 등 분야별 신기술과 신공법을 전시한다.개막행사는 10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박람회는 '건설의 미래를 바꾸다, 새로운 가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이날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신기술 유공자' 및 '2024년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 17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오후에는 경진대회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11일에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혁신을 위한 ESG 정착 방향'을 주제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 '내 일(JOB)도 경기도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도내 졸업(예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해외진출을 원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계엔지니어링사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사업 기술 설명회'와 발주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제도 소개 및 사후평가 작성요령에 대한 직무교육'도 열린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홍보하고, 발주청과 우수 건설신기술 중소기업간 교류를 통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민간보다 더 비싼 관리비… 취약계층 위한 '임대아파트' 맞나
    경기도·도의회

    민간보다 더 비싼 관리비… 취약계층 위한 '임대아파트' 맞나 지면기사

    '경기도내 26곳' 신도시에 밀집 작년 기준 전국 1704곳 중 68단지민간 평균가比 구리행복주택 3배↑관리업체서 부과… 개선·제한 필요LH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한 임대아파트 일부는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 평균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제된 임대아파트의 40% 가까이는 화성·고양 등 경기도에 밀집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7일 공개한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천704곳의 전국 LH 임대아파트 중 68개 단지가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천원 이상 비쌌다.경기도 내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전국(68개)의 38%인 2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표 참조특히 신도시 비중이 높아 취약계층뿐 아니라 신혼부부와 청년세대 등이 밀집한 시군들의 단지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도내 단지 중 공용관리비 단가가 가장 비싼 곳은 구리수택행복주택아파트다. 4천369원으로 구리시의 민간아파트 평균단가(1천432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쌌다. 파주출판문화LH1단지(3천836원)와 오산청학 행복주택(3천695원), 동탄2LH C26단지 행복주택 등 다수는 민간의 2배가 넘는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1천원 더 비쌀 경우 계약면적 44㎡(13평) 거주 입주민 기준 월 4만4천원씩, 1년이면 52만8천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LH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LH는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 상한선(올해 기준 3.8%)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처럼 벌점을 받은 업체가 전국 총 11곳으로 나타났다.그러나 LH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관리비 상한선 초과에 따른 벌점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사실상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품질 평가 벌점을 받은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관리업체로 입찰 시 이를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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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컬처밸리' 경기도민 100인 의견 듣는다 지면기사

    道, 고양 비중 80%이상 시민위 구성20일까지 모집… 24일 당사자 통보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경기도는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시민 비중을 8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령대별로 선정하고 24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3개월간 진행하는 'K-컬처밸리 사업화 방안 수립 예비용역'이 12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시민위원회는 3차례(10월 30일, 11월 20일, 12월 10일) 일정을 미리 잡았다.도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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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31개 시·군, 3년간 재난문자 1만5천건 발송 지면기사

    2022년·작년 전국 지자체 '최다'올해 송출 '안전안내'만 1468건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최근 3년간 발송한 재난문자가 1만5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민·인천 서구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송출한 재난문자는 1만5천889건에 달했다.지난 2022년엔 1만1천530건, 지난해 2천880건, 지난 1~8월 1천479건으로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재난문자 수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올해는 경북에 이어 두 번째다.재난문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송출 건수가 폭증했는데 지난 2022년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등과 관련한 안전안내 문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올해 경기도와 시군이 송출한 재난문자 1천479건 중 안전안내 1천468건, 긴급재난 10건, 위급재난 1건이 각각 발송됐는데 위급재난의 경우 지난 5월 28일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기도가 13개 시군 주민에게 발송한 건이다.당시 한밤중에 영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이 함께 발송돼 당시 용어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모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는 필수적이지만, 쌓여가는 국민들의 피로감 해소는 여전한 과제"라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문자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2022년은 코로나19 방역수칙 등과 관련한 안전안내 문자 발송이 잦았다"며 "인구가 많고 접경지가 있는 경기도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재난문자를 많이 송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서울 쓰레기 태워도 제재 못하고… '오물 오물' 경기도
    경기도·도의회

    서울 쓰레기 태워도 제재 못하고… '오물 오물' 경기도 지면기사

    지역 경계 넘어 버려진 생활폐기물민간소각장선 주민 통제 없이 소각신고 의무 없어 지자체들만 속앓이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지역 경계를 넘어, 경기도·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주민통제 없이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경인일보가 나라장터를 통해 2024년과 2023년 입찰공고 및 최종낙찰자를 확인한 결과, 서울 금천구의 종량제쓰레기 8천여t은 경기 안산의 한 민간소각 업체에서, 서울 동작구의 종량제쓰레기 4천700여t은 경기 화성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됐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의 종량제쓰레기 5천여 t은 인천 서구의 한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었다.이 기간 '생활폐기물'로 검색해 등장한 서울시 입찰 공고는 동대문·송파·동작·은평·영등포·금천·용산·중구 등이었고, 이들이 경인지역으로 보낸 생활폐기물은 무려 5만여t에 이른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여러 사정상 이곳의 쓰레기가 자체 처리되지 못하고 광역지자체를 넘어 경기도와 인천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동대문구청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서울 4개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기간동안 다른 공공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경인지역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상황도 있었다.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했을 당시에는 5천t이었지만 계약변경을 통해 9천t을 인천 서구의 한 업체에서 소각하고 있는 송파구는 "서울 강남구 소각장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밝혔다.역시 8천t을 안산에 보내고 있는 금천구는 아예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을 사용하지 못해, 연 3만2천t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민간소각장에서 7대3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소각장 4곳 중 하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협의체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공공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 경기도,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

    경기도가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58개 업체가 71개 부스에서 토목과 건축 등 분야별 신기술과 신공법을 선보인다. 개막행사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며 건설 신기술 유공자 및 건설 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한다. 오후에는 경진대회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11일에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혁신을 위한 ESG 정착 방향'을 주제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 '내 일(JOB)도 경기도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도내 졸업(예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계엔지니어링사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사업 기술 설명회'와 발주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제도 소개 및 사후평가 작성요령에 대한 직무교육'도 열린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홍보하고, 발주청과 우수 건설신기술 중소기업간 교류를 통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경기도· 31개 시군, 3년간 재난문자 1만5천건 송출…전국 최다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31개 시군, 3년간 재난문자 1만5천건 송출…전국 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최근 3년간 발송한 재난문자가 1만5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민·인천 서구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송출한 재난문자는 1만5천889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엔 1만1천530건, 지난해 2천880건, 지난 1~8월 1천479건으로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재난문자 수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올해는 경북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경기도와 시군이 송출한 재난문자 1천479건 중 안전안내 1천468건, 긴급재난 10건, 위급재난 1건이 각각 발송됐는데 위급재난의 경우 지난 5월 28일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기도가 13개 시군 주민에게 발송된 건이다. 당시 한밤중에 영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이 함께 발송돼 당시 용어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모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는 필수적이지만, 쌓여가는 국민들의 피로감 해소는 여전한 과제"라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문자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2022년은 코로나19 방역수칙 등과 관련한 안전안내 문자 발송이 잦았다"며 “인구가 많고 접경지가 있는 경기도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재난문자를 많이 송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경기도, 안성·양평·가평·파주에 RE100 공원 조성한다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안성·양평·가평·파주에 RE100 공원 조성한다

    경기도가 안성, 양평, 가평, 파주 등 4개 시군의 하천변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해 도민 체감형 RE100 공원을 조성한다. 경기도는 홍수·가뭄 등으로부터 안전한 폐천부지를 활용해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5월부터 참여 희망 시군을 공개 모집해 최근 평가위원회를 열고 안성시(금석천), 양평군(부안천), 가평군(상동천), 파주시(설마천) 4개 시군을 공원조성지로 확정했다. 이들 하천부지에는 태양광 주차장, 벤치, 가로등 설치 등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생산된 전력은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에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도민, 지방하천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내년 12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의 공모사업 설계비를 확보해 공사 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공법,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도 탄소배출저감을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RE100 공원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과 개인의 점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천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환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천 주변 공원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