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를 열어 행감 대상 기관에 대한 도민 소통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7일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양우식(국·비)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용욱(민·파주3)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판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가 청렴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부위원장은 “도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시민분들의 제보를 통해 역량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의미있는 행감을 통해 도의회의 의정과 행정이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행감 신고제보센터는 도청·도교육청·도의회사무처의 부조리나 개선사항을 양우식 위원장, 이용욱·이은주 부위원장에게 직접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운영위 행감은 다음달 20일~21일 양일간 이뤄진다. 20일에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의 행감이 예정돼 있다. 이어 21일은 경기도 대변인실, 경기도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의회사무처 행감이 진행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장애인 10만명당 사망률이 국민 전체 평균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올해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당 3천885명이 사망했다. 전체 국민 사망률(10만명 당 727명)의 5.3배 규모다. 장애인 사망 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등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은데도,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 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45.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수검률은 57.7%로 12.2%p 높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복지부 자료를 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올해 8월 기준 5천963명으로, 지난해 등록 장애인(264만2천명)의 0.23%에 그쳤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본 사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시민 비중을 8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령대별로 선정하고 24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시민위원회 구성은 경기도, 고양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K-컬처밸리) 개발사업 TF'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3개월간 진행하는 'K-컬처밸리 사업화 방안 수립 예비용역'이 12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시민위원회는 3차례(10월 30일, 11월 20일, 12월 10일) 일정을 미리 잡았다. 도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북도·K-컬처밸리 관전포인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경기도는 오는 14일 경기도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야권은 물론 친명계의 견제를 받을 지가 관심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공영개발로 방향이 전환된 K-컬처밸리 등 이견이 있는 현안 사안에 대한 국회의 공격과 김 지사의 방어가 관전 포인트다.
같은날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수원고검 및 수원지검은 18일, 수원고법·수원지법 등은 22일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해 국감을 받게 된다.경기도교육청 역시 22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 국감을 수감하게 된다.한편 22대 국회 첫 국감은 벌써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온다.
→ 관련기사 (민주 "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 '상설특검' 추진"… 국힘 "'이재명 방탄 국감', '민생 국감' 차별화")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해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경인일보DB
경기도, 310곳 안전시설 표본 점검
업무소홀·소화설비 정지에 과태료위험 미표시·분전함 관리미흡 계도지상설치 6.2%… 관련 법제화 계획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의 10곳 중 1곳 이상은 화재 안전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도 6% 대에 그치고, 지하 4층에 위치한 충전시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8월 19일~9월 13일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100가구 이상 310개 아파트단지(충전시설 1만418기)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6개(11.6%)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다.불량이 발견된 것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이었다.도는 이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전기차 충전시설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27개 단지와 분전함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22개 단지는 현장에서 계도했다.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조사 대상 충전시설의 6.2%(648기)만 지상에 설치돼 있었고 89.9%(9천363기)는 지하 1~3층에, 3.9%(407기)가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했다.화재 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24.2%) 단지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직수장치는 19개(6.1%) 단지에만 구비돼 있었다.도는 충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질식소화포, CCTV, 상방향 직수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법제화를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경인일보DB
도시재생사업 거점 2026년말 완공
평택 신장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글로벌커뮤니티센터'가 10월 중 착공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장동 일대는 1952년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기지촌이 형성됐고, 이후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기지촌과 송탄중앙시장(현재 국제중앙시장)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졌다.그러나 최근 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인구와 상권이 유출되면서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이로 인해 신장동의 다문화, 다국적, 다계층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도시재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글로벌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택 신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평택시 신장동 320-7번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5천514.17㎡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문화 어울림학교, 실내 레크리에이션, 세계음식문화플랫폼 등 다국적·다문화·다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완공은 2026년 12월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10월 10일 시화호의 날을 맞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첫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10월 10일 경기도 시화호의 날'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9월 지정된 경기도 기념일이다.기념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시화호 환경메시지를 담은 배 만들기, 시화호 대형퍼즐 맞추기 등 시민참여 체험부스 운영과 시화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시화호 스토리 및 환경상식을 활용한 시화호 환경골든벨, 시화호 역사와 미래방향을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시화호 선상투어 등 도민과 함께 시화호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 변화된 모습과 미래방향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아울러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이 10일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문 前 대통령, 민선 첫 도청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상황 등 환담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찾은 것은 민선 이후 첫 사례다.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수원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이뤄졌다.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행사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4시 경기도청사를 전격 방문했다.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집무실에서 환담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확대재정, 사회적 경제 등의 정책을 들었다.특히 문 전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고 김 지사는 "저희가 다 준비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윤석열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회담 뒤 'DMZ 백목련 꽃차', '비무장지대 대성마을 햅쌀', '민통선 장단 백목(콩) 종자' 등 평화 염원 3종 세트를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들어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옛 친문(친문재인)계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친문계의 지원을 통해 '이재명 대항마'로서 입지를 다지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우영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4 /경기도 제공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여러 단체 소통"
다산·왕숙신도시 교통문제 지적9호선·6호선 연장 임기내 목표"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2·사진) 의원은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업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지방선거에 출마·당선돼,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당당히 입성했다.전반기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후반기엔 본인의 관심사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배정된 유 의원은 기쁜 마음으로 의정 생활에 임하고 있다.유 의원은 "선거 구호였던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겠다'는 말을 지키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성, 이주민, 청년 등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 단체와 소통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최대 현안중 하나"라며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삶을 도의회에 전달하고 이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연대하는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대에 당선된 유 의원은 청년인 본인을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숙원 사업 해결도 힘쓰고 있다.그는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완성과 양정역세권 개발, 왕숙신도시 조성이 지역구의 현안인데 그 과정에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경의중앙선과 8호선이 개통됐지만 사업이 확정된 9호선 연장과 더불어 6호선 연장도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임기 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이어 "지난해 말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다산 지금고등학교 신설을 확정 짓고, 지역 내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었던 도농 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며 "경기도 사업을 통해서 9호선 연장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고 지하철 8호선도 개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유 의원은 "정치
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시행 3년 이내 성과·실적 공개 유효성 검증위 심사 폐지 가능불필요 예산 막고 실효성 향상
경기도의회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검증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책을 시행한 뒤 3년 내에 성과를 공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도의회에서 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유효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현재 도의회에서는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게 명문화 하는 셈이 된다.이를 통해 도의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정책 유효성 검증에 관한 유사 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의 유효성을 검증해 성과나 실효성이 떨어지면 폐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정책 폐지를 강제할 수 없지만 권고를 통해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해당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나의 의정일지] 유호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07010000393000040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