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파면 결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속도’… 내란우두머리 영향 가능성↑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의혹들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공개한 17쪽의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보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소추사유를 파면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
‘87년 체제’의 한계… 우원식 의장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38년 전 1987년 6월 29일자 경인일보 1면 헤드라인은 ‘直選制(직선제)로 합의改憲(개헌)’이다.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내년 2월 정부이양을 실현’이라는 부제목도 보인다. 본문은 이날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이 ‘국민 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 선언’을 발표했으며 그가 “여야 합의 하에 조식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88년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는 38년 전인 1987년 여름 시민들이 되찾아온 권리였다. 독
-
김동연, 주요국 정상 등에 서한… “탄핵으로 대한민국 새 길 열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을 통해
-
우원식 “이번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해야”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긴급기자회견…개헌 공식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에 개헌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
재보궐 참패·대통령 파면… 회초리 맞고도 응답 없는 국힘 지도부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국면 전환 지도부·주요 당직자 한명도 거취 언급 없어 위기감은 커녕 현실 인식조차 없다는 비판 대선 급해 지도부 교체할 때 아니라는 분위기 강민국 “현 지도부 전원 사퇴 ‘최소한 도리’” 6일 비상의총서 지도부 책임론 정리해야 ‘지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됐지만, 국민의힘은 정작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이 무기력한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4·2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텃밭마저 내준 참패에도 당 지도부는 물론 주요 당직자 누구 하나 거취를 언급하지
-
김동연, 尹 파면 직후 첫 행보 ‘자영업자 살리기’
수원시 생선구이 식당서 점심식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첫 행보로 경기도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섰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바로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동안의 경제 활성화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4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생선구이 식당을 찾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대변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이 곳은 최근 SNS에서 화제를 모은 식당이다. 해당 식당 주인의 자녀라고 밝힌 A씨가 지난 23일 SNS에 “저희 어무니
-
김동연 대권 플랜 A 도전… 다음주 출마 선언 유력
4일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야” 강조 이르면 다음 주 초 출마 선언 관측 지사직은 유지하고 경선 참여할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장미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탄핵 촉구 1인 시위 외엔 이렇다 할 대권 행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조기 대선이 확정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출마 선언을 하며 대권 행보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4일 오전 헌재의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
-
구리 정치권·시민단체 탄핵 환영 목소리… 이후과제 주문도
“오전 11시22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자 구리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면된 직후 점심시간을 지나 동구릉 산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구리시의원을 만난 한 연세가 지긋한 시민은 인사하는 양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 축하한다, 고생하셨다”라는 인사를 연신했다. 그간 마음졸였던 시간만큼이나 파면이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공식 환영 메시지도 나왔다. 구리시의회 신동화(민)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위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4일 오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힌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