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하루 앞두고 총력 여론전 국힘, 의회 견제 개헌 필요성 역설 민주, 尹 복귀 땐 혼란 더 심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가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직무 복귀 시 개헌 추진”을 내세우며 기각·각하를 주장했고, 야당은 “기각 시 군사독재 회귀”를 경고하며 파면을 촉구, 헌재를 더욱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재가 법리와 원칙,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작년 12월 3일 계엄·4일 탄핵소추안 발의·14일 가결… 1월 헌정 첫 구속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0여 분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했다. 비상계엄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후 약 3시간 만인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이로부터 약 3시간 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 표 참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곧바로 윤
제주 4·3 추모 조기대선 대비 행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는 제주도로 발걸음을 옮겨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만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숨 고르기’ 행보를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하고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4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4·3사건과 관련해 재작년 유가족분들을 DMZ에 초청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경기도청과 북부청에서 4·3전시회가
道 야생동물구조센터서 발견 영양실조 상태로 구조된 아기 수달 두 마리가, 경기도의 치료와 재활훈련을 거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기 수달들은 지난해 7월 각각 안성시와 이천시에서 탈진한 채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통해 발견됐다. 당시 수달들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상태였다. 센터는 즉시 이들을 구조해 수액과 약물을 통한 치료와 인공 포유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겨울부터는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사육장에 합사해 먹이사냥 훈련 등 재활적응훈련을 시켰다. 수달은 과거 털가죽을 얻기 위한 남획과 하천 개발 등으로 개체수가 급
의회법 신속 제정 등 7가지 전달 “현실·절실함 이해해주길 기대”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사진) 의장은 3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등 7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 ▲ 인사권에 걸맞은 감사권 이양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
어려움 상담·기회 바우처 등 지원 수출기업 ‘피해 방지책 마련’ 부심 자동차社 美 생산기지 진출 도움과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허용기한 연장 김 지사, 미시간주 협력요청 서한도 ‘트럼프發 관세 리스크’가 본격화 되자, 경기도도 수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을 돕는 전담 TF팀을 가동하고 긴급 특별경영자금 및 ‘수출 기회 바우처’ 등을 지원함은 물론, 수출기업에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트럼프 관세 대
성남6 김진명·군포 4 성복임 당선 ‘여대야소’ 민주 주도 가능성 관측 4·2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며, 경기도의회가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다. 여야 동수 구도가 이어지던 도의회를 향후 민주당에서 주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압도적 의석을 점하지는 못한 만큼 도의회의 긴장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열린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성남6선거구는 민주당 김진명 후보, 군포4선거구는 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땐 60일 이내 조기대선 실시 기각·각하땐 모든 권한 즉시 회복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명운이 판가름난다. 향후 정국도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라,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날지 전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 속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기각·각하 시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혼란이 당분간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심판에서의 인용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결정이다. 헌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서 조국혁신당 승리 李 유세에도 패한 민주당 “호남 민심 경고” 대권 행보 주춤해졌던 김동연 등 비명계에 관심 ‘텃밭 호남서 패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엔 호재?’ 더불어민주당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하면서 호남 민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경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행보가 주춤해진 김동연 경기도지사(3월 27일자 3면 보도)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호남이 결정한다’는
김 의장, 국회 찾아 제도 개선 건의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김 의장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이광희 의원 등을 만나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과 임근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
![[윤석열 탄핵 선고] 여 “직무 복귀시 개헌 추진” 야 “기각땐 군사독재 회귀”](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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