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10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고서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검찰. /경인일보DB
인천 계양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했다. 이번 영상 콘텐츠는 총 4편으로 제작됐으며,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계양경찰서 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출연한다.1편에서는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계양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편 영상은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일상을 함께하는 브이로그로, 아동학대 사건 조사 등에 대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계양구가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 /계양구 제공
인천 서구,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공개… 구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들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사업 지연이나 금전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준비, 토지 매입, 주택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인천 서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과 고발, 고소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서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허가와 사업 무효 등 3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렸다가 최근 모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또 물가 상승과 더불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구 지역에는 총 6곳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중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장기간(4~7년)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민 이해도를 높이고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3일 공개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짊어지겠다는 의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했다가 추가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8월에께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9월3일자 6면 보도=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 그는 “장원영의 질투로 다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하거나,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 “성형수술을 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 A씨는 이외에도 BTS,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민사·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유료 회원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이버 레커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10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고서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유명인 7명 23차례 명예훼손 혐의… 음성변조 등 수법 가짜 영상 제작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재판이 열려 이목이 쏠렸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상은)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날 A씨는 큰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14일 온라인 보도='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허위 비방 영상 올린 유튜버 기소)그는 "장원영의 질투로 다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하거나,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 "성형수술을 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장씨 소속사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A씨는 장씨 외에도 BTS,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민사·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A씨는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료 회원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최근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쯔양 등 유명인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 A(20)씨의 법률대리인 등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A씨 등 2명만 법정에 출석했고, 다른 피고인은 개인 사유, 입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직접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분사하라고 지시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사회 경험이 없었다"며 “철없이 지낸 청소년기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골프장 임차인 측도 보수단체 회원 등 5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내세우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 중 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골프장 운영사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이 골프장 운영사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김경욱(58)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 3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1심에서
캐나다에서 시가 60억원 상당의 필로폰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홍콩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홍콩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를 통해 시가 60억원 상당의 필로폰 2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위탁 수하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A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기내 수화물을 통한 밀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상은) 의견 개진에 불구할 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큰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얼굴을 모두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14일 온라인 보도='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허위 비방 영상 올린 유튜버 기소) 그는 “장원영의 질투로 다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하거나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 “성형수술을 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 장씨 소속사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A씨는 장씨 외에도 BTS,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민사·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료 회원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최근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유명인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 환자 결장에 구멍(천공)을 낸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강부영)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경기 부천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중 환자 B씨의 결장에 천공이 생기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내시경 검사 이후 복통이 생겨 엑스레이(X-Ray) 촬영까지 했지만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는 A씨의 말을 듣고 퇴원했다. 그러나 복통이 계속됐고, 결국 사흘 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여기서 B씨는 결장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았다.검찰은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환자가 복통을 호소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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