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적발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43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적발되자 종업원 B(3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천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치려다가 B씨에게 적발됐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뒤쫓아온 B씨를 수차례 밀어 다치게 했다. 지난해 10월께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입국한 뒤 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귀담아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12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최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출석 전 보호관찰소에 문의 전화를 한 그는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을 들키고 말았다.이 보호관찰관은 A씨의 동태를 살피다가 그가 볼일을 마치고 운전을 해 보호관찰소를 떠나는 걸 적발했다.인천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현장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음주 단속 / 경인일보 DB
원심 '법정 최고형' 15년 파기… 사기 혐의 액수중 68억만 인정1심 실형 공범 9명 무죄·집유…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1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남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 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 그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범죄 수익으로 본 것이다. 또 공범 9명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에야 남씨의 재정 상태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고 썼는데,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
2% 올라… 최근 3년중 최저 수치최저시급 1만30원보다 1600원↑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630원(월 243만670원)으로 확정했다.인천시는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지난해(1만1천400원)보다 2% 오른 1만1천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1천600원이 높은 것이다.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다. 인천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천시 공무원, 인천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만큼 올리는 1안, 소비자물가 상승률(2.4%)만큼 올리는 2안,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3.3%)만큼 올리는 3안을 두고 논의하다 수정안으로 마련한 2% 인상안에 합의했다. 경기 침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1안(1.7%)쪽 의견이 많았으나 노동계 반발로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3년간 인천시 생활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5.12%, 2022년 4.25%, 지난해 2.5%를 각각 인상한 바 있다.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이번 인상률은 최근 국내 주요 기관이 발표한 물가상승률(2.4%)과 비교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치"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하는 지자체가 임금 인상을 두고 예산 부담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일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은 "인천에는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는데, 올해는 소폭이라도 그 이상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인천시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는 1천여명으로
인천 계양구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은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계양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확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시 최대 월 65만원 이하 생활지원, 연 200만원 이하 건강지원, 월 30만원 이하 학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각 행정복지센터 또는 계양구 평생교육과(032-450-4924)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마술공연·물놀이·키링 제작 등10월까지 6회에 걸쳐 행사 진행'마술 공연, 물놀이, 키링 만들기…'.놀거리가 부족한 구도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터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다.인천 서구는 오는 10월까지 '2024 찾아가는 우리동네 팝업 놀이터'를 개최한다.팝업 놀이터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네 아이들에게 마련해주는 놀이터다.서구 지역은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좌동, 석남동 등 구도심 지역은 교육, 복지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서구는 놀이기회가 적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팝업 놀이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첫 팝업 놀이터는 지난 24일 가좌동 감중공원에서 200여명의 어린이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두 번째 팝업 놀이터는 오는 31일 건지공원에서 진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드림e서구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dreame/encyclopedia/news.jsp)를 참고하면 된다.강범석 서구청장은 "놀이공간이 다소 부족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팝업 놀이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서구가 지난 24일 가좌동 감중공원에서 진행한 팝업 놀이터. 2024.8.24 /서구 제공
내달 7일 '정서진 원 아일랜드'인순이·존박 등 화려한 라인업사회적기업 홍보·부스도 운영인천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성장한 '정서진 원 아일랜드(One Island) 뮤직 피크닉'이 다음 달 7일 청라호수공원 플라워아일랜드에서 펼쳐진다.가을의 문턱에서 진행되는 이번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에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이 출연한다. 국민 디바 인순이, 슈퍼스타 K 출신 존박, 싱어송라이터 찬브로, 불타는 트롯맨 출신 박현호 등이 무대에 오른다.또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가수 오페라움과 지노엔터 소속 뮤지컬 배우 등이 공연한다.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개그맨 장용이 MC를 맡는다.행사 당일 공원 내 잔디광장에서는 아티스트 박준석, 노화정의 버스킹 무대와 플리마켓, 사회적기업 홍보·판매부스 등이 운영된다. 보물 캡슐을 찾으면 선물을 증정하는 '보물찾기'와 나무에 소원을 적어 걸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소원나무' 등 체험행사도 열린다.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도 행사장을 찾아 관람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은 인천 서구시민과 함께하는 감성축제로 성장했다. 지난해 진행한 행사에는 인천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약 5천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흥겨운 음악을 즐기며 추억을 쌓았다.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피크닉은 인천 서구, 하나은행, 서구문화재단이 후원하고 경인일보가 진행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 포스터.지난해 10월 열린 2023 정서진 One Island 뮤직 피크닉에서 공연을 펼치는 가수 디케이소울. /경인일보 DB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했다.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는 27일 액상세제, 비닐장갑, 청소용 물티슈 등 생활용품과 반찬 400세트 등을 지원금 300만원과 함께 건넸다. 물품과 지원금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를 통해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지원 물품과 지원금은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는 회원사인 ▲순수크린텍 ▲㈜에코매스 ▲크레팜㈜ ▲㈜제일위생(대표 정해항) 등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우성명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는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모든 회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호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본부장은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귀담아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12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최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출석 전 보호관찰소에 문의 전화를 한 그는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을 들키고 말았다. 이 보호관찰관은 A씨의 동태를 살피다가 그가 볼일을 마치고 운전을 해 보호관찰소를 떠나는 걸 적발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현장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26일 오전 8시께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굴착기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굴착기 기사인 4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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