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지 않을 줄 알았다. 20년을 경기도 포천의 혹한에 살았으니 인천의 초겨울 추위쯤이야. 영상과 영하를 오가는 애매한 날씨에 채비를 덜 하고 취재에 나섰다.지난해 11월 부평의 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44살의 여성은 "카페라도 들어가자"는 내 제안에 "괜찮다"며 손사래쳤다. 나름의 배려 멘트였다. 나는 추위를 타지 않으니 인터뷰 시간쯤은 버틸 수 있었다.그녀가 이혼한 전 남편에게 10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9천여만원. 열 번의 겨울을 거치며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미안함에 이런 추위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몸이 됐구나 싶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천지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인다는 그였다. 문제는 나였다. 인터뷰가 길어지자 손은 얼어갔고 코에선 콧물이 나오기 시작했다.원래도 악필인데, 꽁꽁 언 손 때문에 메모장에는 정체불명의 지렁이가 기어다녔다. '화룡점정'으로 그해 첫눈까지 내렸다. 겨우 인터뷰를 마치고 차로 돌아와 잠시 몸을 녹였다. 그제서야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며 흘린 눈물이 다시금 떠올랐다.우리가 다시 만난 건 3월 말이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형사재판 선고 날이었다. 흩날리던 눈이 어느새 꽃이 됐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제발"을 외쳤다.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징역 3개월이었지만,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에 대한 첫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때도 그녀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정 밖으로 나와 지난 겨울을 회상했다. "우리 진짜 추운 날 만났었는데, 이제 꽃이 폈네요." "기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여전히 어떤 부모는 이런 추위를 버티고 있다. 손발이 얼고 콧물이 흘러도 그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견딜 뿐이다. 어찌어찌 찾아온 봄꽃은 남들보다 더 빨리 질 것이다. 머지 않은 날, 이들이 온전히 겨울바람을 느끼고, 꽃을 눈에 담길 바란다./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bmc0502@kyeongin.com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범행할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사당국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그는 게시판에 "사제총 만들었다", "다 죽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카페 회원이 경찰에 신고해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강력범죄수사팀 등이 대학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던 범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됐던 시기"라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시 연내 법정대수 충족 계획병상 누워 생활 지원대책 미포함사설구급차도 한계 '장기과제'로
인천시가 올해 안에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255대)를 맞추기로 했다. 다만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 대책은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인천시는 최근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야 하는 관련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애초 내년까지 법정 운행 대수(255대)를 채울 예정이었으나, 장애인 콜택시 수요 등을 고려해 1년 앞당기기로 했다.하지만 인천시의 이 같은 계획에도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지원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헌재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와상 장애인 이동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 장애인들은 병원 등을 오갈 때마다 왕복 10만~20만원의 비용이 드는 비싼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2023년 10월31일자 6면 보도).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에서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으로 '사설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제안했다. 와상 장애인이 탑승할 만한 전용 차량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단기적 방안으로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민간 응급이송업체와 협약을 맺고 와상 장애인의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와상 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도록 장애인 콜택시를 개조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법정 운행 대수를 앞당겨 충족시키는 만큼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논의도
2021년 김포시청 찾아가 행패·폭행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0)씨와 아들 C(25)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또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거나,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했다.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청사. /경인일보DB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범행할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사당국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 그는 게시판에 “사제총 만들었다", “다 죽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카페 회원이 경찰에 신고해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강력범죄수사팀 등이 대학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던 범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됐던 시기"라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50)와 아들 C씨(25)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10여일 뒤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 차수별 40명 내달 17~19일
인천 서구는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주치의 교육'을 제공한다.교육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 주제는 ▲인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용법 및 고객, 소비트렌드 읽기 ▲매출 향상과 회사 홍보까지 쉽게 따라하는 블로그 SNS 마케팅 ▲소상공인마당 우수사례 벤치마킹! 매출과 고객 만족도 올리는 방법 등이다.교육생은 각 차수별 40명이다. 교육 시작 전까지 전화(010-8600-0378) 또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강범석 서구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다수 피해 현행 최대 15년형 한계大法 양형위,내년 3월 최종의결 1심법원, 이례적 개정 필요 언급추가송치해도 형벌 불소급 원칙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직적 사기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해 인천 등 전국에서 서민을 상대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형량 범위 등을 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양형위는 이날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점에도 공감했다.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심각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인 셈이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도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남헌기 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했고, 현재 여죄를 밝히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관계자는 "추가 송치 시점은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최근에도 (남씨 일당) 관련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남씨 일당에 대한 추가 송치가 이뤄지더라도 양형위원회가 이번에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
발달장애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4천원과 쌀포대를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발달장애인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동구 한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B(5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B씨가 “왜 남의 쌀을 가지고 가려고 하냐"고 저항하자 몸싸움 끝에 범행했다. A씨는 B씨 집에서 현금 4천원과 시가 2만8천원짜리 쌀포대를 빼앗아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폭행, 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소액인 점,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주치의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 주제는 ▲인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용법 및 고객, 소비트렌드 읽기 ▲매출 향상과 회사 홍보까지 쉽게 따라하는 블로그 SNS 마케팅 ▲소상공인마당 우수사례 벤치마킹! 매출과 고객 만족도 올리는 방법 등이다. 교육생은 각 차수별 40명이다. 교육 시작 전까지 전화(010-8600-0378) 또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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