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장애인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2023년 12월8일자 4면 보도=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60대 간병인 실형 철퇴)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입원하자마자 단기간 동안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장폐색 등으로 인한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심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병원장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C(65)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는 계양아라온(계양아라뱃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황어광장 일원에서 '청년창업 푸드트럭'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4일 운영한 푸드트럭은 총 5대로, 회오리 감자와 소떡소떡, 직화구이 초밥, 닭꼬치, 음료, 츄러스 등 먹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됐다. 계양구는 오는 7월 말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푸드트럭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푸드트럭 운영과 함께 계양아라온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1일과 18일 오후 2시에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연계 행사를 열 예정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계양아라온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부대 인사 발령 날짜 市 등과 논의전입학·출산지원금 지급 차질없게육군 17사단이 다양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인은 소속 부대와 주거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직업 특성상 인사명령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자녀의 전·입학과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서 제한을 받곤 한다.이에 17사단은 전·입학 신청 기준일, 지자체 수당 신청 자격 기준일을 전입신고일에서 부대 인사명령 날짜로 변경하는 방안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과 논의하기로 했다.또 지난 2월부터는 사단 사령부 인근 거주 군 자녀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17사단은 앞으로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부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17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에는 부대 개방 행사를 열고 시민과 군 가족들에게 '밀리터리 존' 등 다양한 군 체험 부스를 선보였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선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된 17사단 승리여단 소속 김진수 대위 부부도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김 대위는 최근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김영식 17사단 인사참모(중령)는 "앞으로도 가정이 행복한 부대, 일할 맛 나는 부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형 아동학대 대응 체계 필요성
인천 군·구 전담공무원 60명 불구잦은 야근·민원에 버텨내질 못해처우 개선·법률 지원 매뉴얼 추진경찰과 함께 근무 종합대응 마련도인천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한다. 아동학대 징후 등이 확인되면 각 군·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학대예방경찰관은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담당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미흡한 협력 체계 등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못 버티고 떠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는 2020년 3천99건, 2021년 3천720건, 2022년 3천157건 등 매년 3천 건 이상의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각 군·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시 피해 아동과 가해자 분리 조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인천 군·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총 60명이다. 미추홀구와 서구가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9명), 연수구·남동구(각 8명), 계양구(5명), 중구(3명), 동구·옹진군(각 2명), 강화군(1명) 순이다.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인천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인천 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가뜩이나 예민한 사안을 다루는데 야근이 잦고 관련 민원에도 시달리다 보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며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가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전담공무원은 초동 대응에 나선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보호 등을 담당하고, 학대예방경찰관은 수사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은 학대의 경중을 판단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데, 담당자들끼리 의견 상충으로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인천의 또 다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구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안별로
육군 17사단이 다양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인은 소속 부대와 주거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직업 특성상 인사명령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자녀의 전·입학과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서 제한을 받곤 한다. 이에 17사단은 전·입학 신청 기준일, 지자체 수당 신청 자격 기준일을 전입신고일에서 부대 인사명령 날짜로 변경하는 방안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사단 사령부 인근 거주 군 자녀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17사단은 앞으로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부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17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4일 부대 개방 행사를 열고 시민과 군 가족들에게 '밀리터리 존' 등 다양한 군 체험 부스를 선보였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선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된 17사단 승리여단 소속 김진수 대위 부부도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김 대위는 최근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영식 17사단 인사참모(중령)는 “앞으로도 가정이 행복한 부대, 일할 맛 나는 부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조원대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청소년 도박행위자 등 총 2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회원 2만여명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제공하는 등 총 2조2천853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할 수 있도록 사이트 회원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필리핀 도박사이트 운영진 105명, 자금세탁 조직원 20명,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충전 계좌 등 범행에 사용됐던 계좌를 지급 정지해 도박 조직의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범죄수익금 약 50억원을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했으며,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118명 중 57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진행하는 예방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교육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도박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하다"며 “특히 청소년은 인터넷, SNS, 친구 추전 등 호기심으로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지법, 위치추적·외출금지 명령"주거지 탐색 등 치밀하게 계획"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탐색하고 빌라 구조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집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폭행한 뒤 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약에 의존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범행 당일 가스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며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에 치밀하
국회 당선인, 광역·기초의원 한뜻"동계스포츠 시설 강원도 치우쳐"청라동 1-1002 부지… 이달 심사인천 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이들은 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체육회는 합리적인 심사로 인천 서구를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로 결정해 달라"며 "인천시, LH 인천지역본부 등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평가 기준으로 교통편리성 및 인프라 연계성, 사업추진 가능성, 환경성 등을 내세웠다"며 "인천 서구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우수하게 충족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동계스포츠 시설은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에 치우쳐 있다"며 "스피드스케이트 선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태릉을 대체할 최적 입지는 인천 서구"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4·10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우(민·서구을), 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구갑에 당선된 김교흥(민)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지 못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이 공모에는 인천 서구를 비롯해 전국 7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내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심사는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전망이다.서구는 올해 초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6BL) 중 청라동 1-1002번지를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민, 인천 체육인 등과 함께 유치 기원 캠페인을 벌여왔다. 지난 1일부터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유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시작됐다.유치전에서 서구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각종 교통 인프라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에 마련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탐색하고 빌라 구조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집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폭행한 뒤 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약에 의존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가스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며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
인천 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체육회는 합리적인 심사로 인천 서구를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로 결정해 달라"며 “인천시, LH 인천지역본부 등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평가 기준으로 교통편리성 및 인프라 연계성, 사업추진 가능성, 환경성 등을 내세웠다"며 “인천 서구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우수하게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동계스포츠 시설은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에 치우쳐져 있다"며 “스피드스케이트 선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태릉을 대체할 최적 입지는 인천 서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달 4·10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우(민·서구을), 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구갑에 당선된 김교흥(민)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이 공모에는 인천 서구를 비롯해 전국 7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내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심사는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서구는 올해 초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6BL) 중 청라동 1-1002번지를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민, 인천 체육인 등과 함께 유치 기원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달 1일부터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유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유치전에서 서구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각종 교통 인프라를 통한 뛰어난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에 마련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 시설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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