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안전 미흡 협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 조합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형틀 작업에서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가 현장소장이 거절하자 3개월 동안 20차례가량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해 다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청년성장프로젝트' 이달 가동市, 입사 적응 지원·역량 강화區, 청년카페서 1대1 심리상담인천시와 서구가 함께 구직 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거나 입사 초기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먼저 인천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입 직원 관리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멘토양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 친화 기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신입 직원 역량 강화와 재직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온보딩 집체교육'도 실시한다. '신입사원 합동 워크숍', '정보교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신입사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서구는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 등에 '청년카페'를 운영해 잦은 이직이나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들에게 1대1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경력 설계, 진로 탐색, 실전 취업 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와 서구는 기업관리자 조직문화 교육 350명, 신입직원 조직사회화(onboarding·이하 온보딩) 프로그램 350명, 취업설계·생활상담·일상회복 지원 225명, 심리상담 100명 등 총 925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다.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 4명 중 1명이 직장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조기 퇴사나 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서 "청년들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디딤돌 삼아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는 반려동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봄맞이 반려동물 교실'을 개강한다.반려동물 교실은 오는 14일과 19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계양구 반려견 쉼터(봉오대로 855)에서 현장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일 반려견 쉼터 현장에 참석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강의는 14일 '슬기로운 반려 생활', 19일 '반려동물 홈 건강체크'를 주제로, 인천수의사회 동물행동의학회 동물병원장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공공안전관)들이 최근 인천 군·구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서구청 청원경찰은 청사 주요 시설물 관리와 경비를 담당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각 지자체장이 채용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청원경찰 노조가 설립되면 청원경찰법상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김진삼 서구청 청원경찰 노조위원장은 “청사 방호와 차량 통제 등 민원 서비스를 더욱 친절하게 제공해 구민들이 서구청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며 “현재 불분명한 청원경찰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 조합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형틀 작업에서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가 현장소장이 거절하자 3개월 동안 20차례가량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해 다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시와 서구가 함께 구직 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거나 입사 초기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먼저 인천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입직원 관리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멘토양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 친화 기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신입직원 역량 강화와 재직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온보딩 집체교육'도 실시한다. '신입사원 합동 워크숍','정보교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신입사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구는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 등에 '청년카페'를 운영해 잦은 이직이나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들에게 1대1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경력설계, 진로 탐색, 실전 취업 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서구는 기업관리자 조직문화 교육 350명, 신입직원 조직사회화(onboarding·이하 온보딩) 프로그램 350명, 취업설계·생활상담·일상회복 지원 225명, 심리상담 100명 등 총 925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 4명 중 1명이 직장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조기 퇴사나 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서 “청년들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디딤돌 삼아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다. 8일 오전 3시21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한 다가구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 주민 A(51·여)씨가 숨지고 약 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건물에 있던 다른 주민 6명은 무사히 대피했다. “폭발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출동한 지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3층 집 욕실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法, 3년 6개월 파기 징역 5년 선고… 검찰 구형 4년보다도 높아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장애인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2023년 12월8일자 4면 보도=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60대 간병인 실형 철퇴)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입원하자마자 단기간 동안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장폐색 등으로 인한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번 항소심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병원장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C(65)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관련조례 입법예고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피해예방 순찰·보안시설 확충
인천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동기 없이 장소와 시간,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을 말한다.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된다. 지난해 8월에는 성남 서현역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인천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오늘 밤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인천시의회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관련 시책(예방, 홍보 등) 수립,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인천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시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인천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기동순찰대'를 출범하기도 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로 범죄 취약지역 등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범인 검거(형사사건 등) 70건, 수배자 검거 569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강동진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일어나는 만큼 순찰과 보안시설 확충 등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이상동기 범죄 예방 의식 확산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조례를
7월말까지 매주 주말 청년창업 푸드트럭… 11·18일 버스킹 공연
인천 계양구는 계양아라온(계양아라뱃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황어광장 일원에서 '청년창업 푸드트럭'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4일 운영한 푸드트럭은 총 5대로, 회오리 감자와 소떡소떡, 직화구이 초밥, 닭꼬치, 음료, 추러스 등 먹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됐다.계양구는 오는 7월 말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푸드트럭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또 푸드트럭 운영과 함께 계양아라온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1일과 18일 오후 2시에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연계 행사를 열 예정이다.윤환 계양구청장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계양아라온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계양아라온(계양아라뱃길)에 지난 4일부터 청년창업 푸드트럭이 운영을 개시했다. /계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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