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오피스텔 등 추가 구입시정부 특례 검토 이번주 발표 예정 3기 신도시에 '공급 로드맵' 마련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었다.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
올해 연말 '동탄1·2' 온전한 신도시로 탈바꿈
2013년 LH직원 아이디어로 경부고속도 박스형태 지하화 추진상부 특색있는 공원·잔디마당·대형게이트 등 2026년 완공 계획하부에는 동탄터널·광역환승센터·SRT·GTX 철로 중첩 구조동탄역 상부 공원과 접한 중심상업지구 '초역세권 입지' 관심올해 연말이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동탄1·동탄2로 나눠졌던 동탄신도시가 동탄1신도시 입주를 시작한지 18여년만에 온전한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동탄1·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데 이어 2026년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간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은 동탄신도시를 넘어 2025년 1월부터 특례시로 출범하는 화성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신도시는 어떻게 추진됐나동탄1신도시 계획은 2000년에 처음 입안됐다. 동탄면 오산천 서쪽지역에 조성됨에 따라 신도시의 이름은 화성동탄으로 붙여졌다. 그리고 2007년 6월께 정부가 오산천 동쪽에 동탄2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며 기존 동탄신도시 지역은 동탄1신도시, 동탄면 잔여지역은 동탄2신도시로 지구가 나눠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의 면적은 동탄1신도시 903만5천㎡, 동탄2신도시 2천402만7천㎡, 동탄산업단지 1천998만3천㎡ 등 3천504만5천㎡로 지금까지 조성된 신도시 중 최대규모를 자랑한다.동탄신도시의 계획인구도 동탄1신도시가 4만1천410가구 12만5천549명, 동탄2신도시가 11만7천278가구 28만5천866명 등 5만8천688가구 41만1천415명에 달한다.동탄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12월 준공·완료했고 동탄1신도시는 올해 12월 말, 동탄2신도시는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과정은당초 동탄2신도시의 실시계획에는 지하화 구간을 410m로 하되 교량으로 두 신도시를 잇는 방안이 추진됐다. 2013년 LH 직원의 아이디어로 경부고속도로를 박스형태로 지하화하면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하화 구간도 종전 410m에서 1.2㎞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1일 남양주 왕숙지구 현장을 방문, 3기 신도시 주택착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이 사장은 남양주, 고양, 하남 등 경기북부지역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착공지구 현장 여건과 2025년 이후 착공할 블록의 조성공사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경기북부지역은 올해 LH 전체 주택착공 물량 5만가구 중 1만4천가구를, 3기 신도시 착공물량 1만가구 중 7천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4천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이 사장은 "현재 서울 일부지역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은 이러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적지"이라며 "올해와 내년 계획된 뉴:홈 등의 주택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년6개월만… 아메리카노 톨사이즈는 가격 유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2년6개월 만인 8월2일부터 음료 가격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다만,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카페 아메리카노 톨(355㎖) 사이즈 가격은 4천50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조정에 따라 카페 아메리카노 그란데(473㎖), 벤티(591㎖) 사이즈 가격은 각각 300원, 600원 오른다. 두 사이즈 가격은 각각 5천300원, 6천100원이 된다. 반면 숏(237㎖) 사이즈는 300원 내려 3천700원으로 낮아진다.스타벅스는 국제 원두 가격 상승에 따라 원두 상품군(홀빈·VIA) 가격도 올리기로 했다. 홀빈과 VIA 가격 상승은 각각 18년, 13년 만이다.이에 따라 홀빈 11종은 1만8천∼2만원, VIA 8종은 6천900∼1만5천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에스프레소 샷, 시럽, 휘핑 등 음료 옵션인 엑스트라군 가격도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지만, 스타벅스 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엑스트라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스타벅스 관계자는 "대내외 가격 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왔으나 직간접 비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가격 조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스타벅스가 2년 6개월만에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 사진은 스타벅스 여주자유CC점. /경인일보DB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1일 남양주 왕숙지구 현장을 방문, 3기 신도시 주택착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 사장은 남양주, 고양, 하남 등 경기북부지역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착공지구 현장 여건과 2025년 이후 착공할 블록의 조성공사 현황에 대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올해 LH 전체 주택착공 물량 5만가구 중 1만4천가구를, 3기 신도시 착공물량 1만가구 중 호 중 7천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4천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현재 서울 일부지역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은 이러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적지"이라며 “올해와 내년 계획된 뉴:홈 등의 주택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서울 여의도와 30분거리인 김포시 마산동 등에 '김포한강2'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돼 오는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731만㎡ 땅에 4만6천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김포한강2는 하남 교산(3만3천가구), 고양창릉(3만6천가구), 부천대장(1만9천가구), 인천계양(1만7천가구) 등 웬만한 3기 신도시보다 큰 규모로, 2030년 최초 분양을 목표로 한다. 인접한 기존 김포한강1지구(5만6천가구)와 합하면 10만2천가구로 분당급(9만7천600가구) 신도시가 되는 셈이다. 또한 연접한 김포장기지구(5천가구), 김포양곡지구(5천가구), 김포감정1지구(4천가구)까지 더하면 총 11만6천가구 규모의 수도권 서부 거점도시가 될 거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현재 서울 5호선 지하철이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까지 이어지도록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동시에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에서 발표한 평택지제(3만3천가구), 구리토평2(1만8천500가구), 용인이동(1만6천가구), 오산세교3(3만1천가구)도 내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해 김포한강2를 포함해 수도권에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 3만5천여명이 몰렸다.29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최초 공고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전국 10개 지역 1천642가구 모집에 3만4천679명이 신청해 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천384가구 모집에 2만9천704명이 신청해 2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188가구 모집에 1만8천983명이 신청해 10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경쟁률은 인터넷 접수분 및 초기 우편접수 물량을 집계한 것으로, 나머지 우편접수 도착예정분까지 감안할 경우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LH는 전망된다.'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엔 우선배점이 부여된다.LH 관계자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형 면적의 주택을 월임대료 없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 수준의 품질도 확보돼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히 입주하실 수 있도록 남은 공급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로,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천966명의 홀몸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LH는 올해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내 홀몸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전북·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서비스 권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선정된 총 330명의 '생활돌보미'를 대상으로 3일간의 권역별 생활돌봄서비스 사전 교육을 진행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이다. 만 60세 이상 입주민으로 우선 선발된 '생활돌보미'는 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돌봄 수요조사 ▲말벗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연계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생활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3일 LH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림복지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LH 임대주택 단지 내 조경공간을 활용한 구근심기·반려나무 갖기 등 산림기반 작업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생활돌봄서비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주택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LH)는 지난 26일 지재기 주택건설협회 회장, 강오순 LH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민의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 따라 LH는 경기도주택건설협회와 상호 협력해 역세권 등 우량한 입지를 갖춘 양질의 민간신축매입약정주택 발굴을 확대하고, 신규 시행자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우수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매입약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신청 편의성을 높이고자 경기도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민간신축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지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침체돼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택매입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주문 취소·환불 절차 등 속도 불구6~7월분 추가 안돼 사태 확산 전망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소비자 환불이 속도를 내고 있다.티몬은 28일 오전 기준으로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천600건을 취소 처리했다.티몬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3천500건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고 있다.토스페이는 전날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고, 카카오페이는 이날 정오에 자사 플랫폼에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열었다.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을 예정이며 다른 PG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결제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22일 기준 위메프 195개사 565억원과 티몬 750개사 1천97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판매대금 미정산금만 산정한 것으로, 앞으로 도래할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거액의 정산금을 물린 판매자(셀러) 피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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