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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추진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획기적 발상 vs 효율성 미미 '논란'
앞으로 평택시 공무원들이 읍·면·동장을 하려면 주민 추천을 받아야 한다. '획기적 발상'이란 반응도 있지만 '효율성은 미미하고 후유증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평택시는 5일 2021년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추진 경과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진시기는 7월 정기인사 임용 때이며 지난 2월 '협치회의'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시정의 주민 직접 참여로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 주민과 소통·협치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전문가' 양성 필요가 그 이유다.추진대상은 3개 읍·면·동이며 임용 대상은 5급 및 5급 승진 사전 의결자이다. 공무원 내부에서 공모후 주민추천 및 투표방식으로 선발·임용하며 공모제 임기는 2년이다.주민 추천 및 투표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정책으로, 동장 임용권의 주민 공유, 인사자치구현, 주민 시정참여 및 직접 결정 등을 통해 행정자치를 실현한다는 기대가 숨어있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우선 해당 기준에 속한 공무원들이 공모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탈락됐을 경우 조직에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제도가 지역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 행정 능력이 아닌 개인의 친분관계로 찬성 또는 탈락이 갈릴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이에 시는 주민투표 탈락 공무원 우대조치 마련(전보 우대) 등 문제점을 지속 보완키로 했다.하지만 주민 추천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높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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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택해경 해상 치안 현장실습 중인 이진규 교육생 지면기사
경인일보 평택항 대회 참가하며 변화러너-길잡이 함께 달려 완주 돕는일10월 전국대회도 경기도대표와 뛰어"경인일보 주최 '평택항 마라톤 대회' 참가 이후 달리기에 관심이 생겼고, 뛰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평택 해양경찰에서 실습교육 중인 예비 경찰관이 시각장애인 마라톤 가이드 러너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 "우리 청년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지난 3월부터 평택해경 경비함 등에서 해상 치안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이진규(26) 교육생은 2016·2017년 경인일보 주최 평택항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당시 의경 대원이었던 그는 "해양 경찰 제복을 입고 달리는데 시민들께서 제게 큰 박수를 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렸어요. 자부심도 생겼죠"라고 했다.복무를 마친 이 교육생은 대학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특수체육학을 전공했고 선배들의 추천과 평택항 마라톤 대회의 경험을 살려 가이드 러너 활동을 시작했다.그러다 지난해 10월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 교육 중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마라톤이나 육상경기에 참가해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리며 경기 진행을 돕고 있다.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를 가진 선수와 함께 달리면서 코스를 이탈하지 않게 길잡이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지 않으면 완주가 어려울 정도로 예민하다.그는 "제가 처음 함께 달린 장애인 선수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서 팔다리가 계속 떨려 힘들어했던 친구였어요. 중도에 포기하겠지 생각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달리더군요.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가이드 러너인 제가 대충 할 수 없잖아요. 5천m를 함께 달리는데 결국 완주했죠"라고 말했다.이 교육생은 "그 이후 제 삶이 겸손해졌고 해양경찰에 입교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약자를 돕는 해양경찰이 되고 싶고 장애인 청년들의 자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마라톤 경기에서 경기도 대표와 함께 가이드 러너로 참가키로 하는 등 함께 뛰고 호흡하는 일에 열심이다.이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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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연구센터' 들어선다 지면기사
市, 브레인시티 내에 유치 성공전문 인력 양성 등 생태계 구축'K-반도체' 중심도시 성장 기대평택 브레인시티 내에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가 들어선다. 이에 관련 산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9일 반도체특위는 평택 브레인시티 내 '카이스트-삼성 반도체 산학연구센터' 설치를 발표했다.그동안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 유치는 소문으로만 돌면서 평택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평택시는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용하게 유치전을 진행했다.시는 정부 관련기관 등에 대규모 삼성전자 캠퍼스가 위치한 평택지역이 세계적인 첨단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브레인시티 내 반도체 관련 대학 및 산학연구소 유치'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정부 또한 지난 5월13일 세계 최대 반도체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어 평택시의 유치전략과 맞아 떨어지면서 연구센터 유치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연구센터 평택 유치에 따라 인력난 해소, 전문적인 산업인력 양성 등 특화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 반도체 강국 목표 실현과 더불어 평택시의 'K-반도체 중심도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카이스트와 삼성 간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점, 공급계약 체결(카이스트, 사업시행자) 등 예민한 과제가 남아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평택이 미래 산업을 이끄는 세계적인 첨단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며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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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검차장·지청장 프로필] 박윤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지면기사
박윤석(57·29기·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정읍고,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3년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대구지검 공판부장,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등을 역임하고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을 맡다가 자리를 옮겼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박윤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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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농지 불법취득 후 쪼개 판매, 수백억원 수익낸 농업법인 대표 구속
농지를 불법취득한 후 쪼개 판매, 수백억원의 수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정현석)은 이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업법인 A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허위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한 땅을 분할해 1년 이내에 170여 명에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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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팽성읍 서부다목적회관, 건물 외벽 벽돌 무너져
평택 팽성읍 서부다목적회관 건물 외벽 마감 벽돌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오후 1시5분께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에 위치한 서부다목적회관 건물 3층 외벽 마감 벽돌이 무너졌다.현재 인명피해는 없으나 회관 출입구와 통로쪽으로 벽돌이 떨어져 인근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1천4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구내식당과 조리실, 1층은 신정지역아동센터, 2층과 3층은 서부개발위원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이 건축물은 1997년 팽성서부개발위원회에서 기부채납한 토지 1천71㎡를 활용해 평택시가 1998년 6월12일 준공했다.1층에 위치해 있는 신장지역아동센터는 2015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해당 센터에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총 19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운영시간은 방학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학기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로, 이날은 아동들이 이용하기 전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1일 오후 1시5분께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에 위치한 서부다목적회관 건물 3층 외벽 마감 벽돌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1.6.21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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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주변은 아직도 1980년대"… '관문역할 한계' 변화 목소리 높아 지면기사
이용 시민 88.4% "개선 필요"'공영주차장 확보' 최우선 과제상권이용편의·안전문제 의견도"지역 곳곳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평택역 주변은 아직도 1980년대 수준입니다. 하루 수만명이 오가는 평택역 광장과 그 주변을 확 바꾸어야 합니다."현 평택역 광장은 관문 역할에 한계가 있고 매우 불편하며 밤늦은 시간대 시민 안전 확보가 어려워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눈길을 모은다.'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10~28일 평택역 광장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이 결과 전체 응답자(2천807명) 중 58.3%는 '평택역 광장 방문 시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88.4%는 평택역 광장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영 주차장 확보'는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 시 최우선 고려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택역 광장 주변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뿐만 아니라 역 주변에 시민, 또는 외지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먼 인프라 구축'이 거의 없어 역 광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역 광장 및 그 주변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 시민 및 외지인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상권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2.3%)이 힘을 받고 있다. '안전한 보행환경',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 편의성 증대', '복합 문화 광장 확충' 등의 의견도 나왔다.설문 조사는 평택역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을 포함했다.당초 설문조사는 1천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2천80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1980년대 수준인 평택역 광장과 그 주변을 확 바꾸라는 의지를 다수가 표현했다는 분석이다.또한 설문조사에서 오는 26일과 다음 달 10일 개최할 시민 대토론회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각계각층에서 525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50명이 선발돼 평택역 광장과 그 주변 개선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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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수준 '평택역 광장'… 이용시민 88.4% "확 바꾸어야"
"지역 곳곳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평택역 주변은 아직도 1980년대 수준입니다. 하루 수 만명이 오가는 평택역 광장과 그 주변을 확 바꾸어야 합니다."현 평택역 광장은 관문 역할에 한계가 있고 매우 불편하며 밤 늦은 시간대 시민 안전 확보가 어려워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주목된다.'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10일~28일까지 평택역 광장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가졌다.이 결과 전체 응답자(2천807명) 중 58.3%는 '평택역 광장 방문 시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88.4%는 평택역 광장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영 주차장 확보'는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 시 최우선 고려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택역 광장 주변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뿐만 아니라 역 주변에 시민, 또는 외지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먼 인프라 구축'이 거의 없어 역 광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역 광장 및 그 주변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 시민 및 외지인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상권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2.3%)이 힘을 받고 있다.'안전한 보행환경',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 편의성 증대', '복합 문화 광장 확충' 등의 의견도 나왔다. 설문 조사는 평택역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을 포함했다.당초 설문조사는 1천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2천80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1980년대 수준인 평택역 광장과 그 주변을 확 바꾸라는 의지를 다수가 표현했다는 분석이다.또한 설문조사에서 오는 26일과 다음달 10일 개최할 시민 대토론회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각계각층에서 525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50명이 선발돼 평택역 광장과 그 주변 개선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역 광장 조성 공론화 추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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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자구안 조인식… 회생위해 다시 달린다 지면기사
무급휴업 2년·임원임금 추가 삭감·무쟁의 확약·단체협약 3년 변경 등조합원 투표 贊 52.14% 통과… 우호조건 속 성공M&A 추진동력 확보자연감소 인원은 충원 않기로… 9월까지 신규투자자 우선협상자 선정"쌍용차가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모두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쌍용자동차가 그동안 녹슬고, 느슨해졌던 엔진을 정비한 뒤 가동 준비에 들어가 기업 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쌍용차는 14일 평택공장에서 정용원 관리인, 정일권 노동조합위원장, 노사 교섭위원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회생을 위한 자구안 조인식을 열었다.자구안에 대한 최종 서명도 함께 이뤄졌다. 우호적인 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이에 앞선 지난 7일과 8일 쌍용차 노사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52.14% 찬성으로 자구안이 통과됐다. '무급 휴업 2년',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무쟁의 확약', '단체협약 변경 주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유휴자산 추가 매각(4개소)' 등이다.무급 휴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이달 중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무급휴업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생산 대응을 위해 라인 간 전환 배치를 실시키로 했다.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초강도의 자구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쌍용차 관계자는 "자구안 통과는 쌍용차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각오와 다짐"이라며 "'인가 전 M&A'를 통한 기업 회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자구안이 노사 합의를 통해 시행되면서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 지원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졌다. 자구안에 산은이 요구한 흑자전환 이전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변경 등의 전제 조건이 모두 담겼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이달 말 투자자 공고를 하고, 오는 9월까지 우선협상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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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기업 회생 위한 엔진 가동 준비 '주목'
"쌍용차가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모두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기업 회생을 위해 그동안 녹슬고, 느슨해졌던 엔진을 정비한 뒤 가동 준비에 들어가 주목된다.이를 위해 쌍용차는 14일 평택공장에서 정용원 관리인, 정일권 노동조합위원장, 노사 교섭위원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회생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자구안에 대한 최종 서명도 함께 이뤄졌다. 우호적인 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이에 앞선 지난 7일과 8일 쌍용차 노사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52.14% 찬성으로 자구안이 통과됐다.'무급 휴업 2년',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무쟁의 확약', '단체협약 변경 주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유휴자산 추가 매각(4개소)' 등이다.무급 휴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이달 중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무급휴업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생산 대응을 위해 라인 간 전환 배치를 실시키로 했다.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초강도의 자구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자구안 통과는 쌍용차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각오와 다짐"이라며 "'인가 전 M&A'를 통한 기업 회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쌍용자동차는 14일 평택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사 회생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2021.6.14 /쌍용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