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이진수(47·사진) 총경이 부임했다. 2007년 경찰에 입문한 이 서장은 경찰청 경비국 평창올림픽기획과장, 광주청 홍보담당관, 외교부 필리핀 주재관, 서울청 교통지도부 치안지도관 등을 역임했다. 광주석산고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동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이진수 수원남부서장
"피어싱 시술,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받으면 불법입니다."22일 오전 안양의 한 피어싱 가게에서 만난 A씨는 비의료인의 '피어싱 시술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A씨는 "문신과 달리 피어싱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없어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다. 수원의 또 다른 피어싱 가게 역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료인은 아니지만 오랜 경력을 갖춘 이가 시술을 해준다"고 말했다.의료인이 아닌 이의 피어싱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종사자 대부분은 비의료인의 피어싱 시술이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 중 피어싱 시술을 하는 이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명무실해진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법문신·반영구 등도 법으로 규정모호한 경계… 제도 개선 목청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국내에선 문신과 피어싱 시술도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피어싱 시술은 엄연한 불법이다.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피어싱 시술은 법이 규정한 '비의료인들' 사이에서 당연한 듯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대로 의료인 중에는 피어싱 시술을 병행하는 이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날 경기도 내 10곳의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피어싱 시술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했지만 시술을 하는 곳은 없었다. 일부는 "병원에서는 피어싱하는 사람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처럼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차라리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인 피어싱 시술을 면허제로 허용하고 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문신, 반영구, 피어싱 등 모두 준비 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행위를 규정하다 보니 관련 업계가 불법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
운임 인상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온 하이트진로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6월21일자 7면 보도=화물연대 파업 끝났는데… 떠나지 못하는 노동자들)가 결국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천과 청주 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여온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를 상대로 지난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노동자들은 '운임 정상화'를 촉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 물류 소속 일부 노동자는 여전히 파업 중이다.'운임 정상화' 촉구 파업 이어가자사측,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맞불노동자들은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수양 물류 소속 화물차 1회 왕복 운임은 동종 업계에 비해 20만원 가량 적다고 주장했다. 이천과 인천 1회 왕복 시 운임(24t 기준)은 30만원인데, 타 업체는 40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운임 30% 인상, 고용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수 화물연대 대전지역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은 "기름, 요소수 값이 폭등해 일할수록 적자 나는 구조"라며 "최소한 타 업체 수준으로 운임을 맞춰달라는 것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사측은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하이트진로 측은 "불법집회 금지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비공식적으로 대화하고 있지만 양측 견해차로 아직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출고량은 지난 20일 기준 평소 대비 80%까지 올라왔고 총 2개 업체와 추가 계약을 통해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지난 8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화물차량을 막아서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것에 이어 13일 1명이
축구선수 손흥민 팬인 김모(28)씨는 다음달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토트넘 홋스퍼와 세비야 FC 친선 경기 표를 구매하려고 광클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몇 시간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 2배를 훌쩍 넘는 가격의 표가 매물로 올라왔다. 김씨는 "정작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들어가 봤지만, 가격을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김씨와 같은 관객을 노린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가에 추가 금액을 붙여 파는 판매자, 표 구매 대행까지 생겨났다.다음달 수원서 토트넘·세비야전손흥민 출전에 표 구매부터 전쟁21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는 웃돈을 얻은 암표 판매글만 500여건이 있었다. 정가 6만원인 3등석B 좌석 2개가 60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이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는 ‘경매’를 부추기는 글도 올라왔다. 한 판매자는 정가 35만원인 프리미엄A 좌석을 두고 "정가 63만원”이라며 흥정을 유도하고 있었다. 해당 판매자에게 '두 장에 70만원'을 제안했지만, 곧이어 "두 장에 120(만원) 주고 산다는 사람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표 구매 대행까지 등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 티케팅'을 검색하니 상담 채널이 등장했다. 일부는 '많은 성공과 경력 후기가 보장하는 실력'이라며 티케팅 수고비를 받는다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일부 포털에서는 '토트넘 세비야 암표 사기 안 당하는 꿀팁'까지 공유되고 있다.정가 3배 '두장에 120만원' 거래개인간행위 처벌 관련 근거 부족
이렇게 정가 대비 많게는 3배를 뛰어넘는 암표가 활개 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암표상을 처벌할만한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다만 온라인 거래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다. 오프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한 자도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강종선)는 21일 성남시민 9명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남의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미뤄볼 때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민 9명은 지난해 9월 제기한 이번 소송 소장에서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천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천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는 4천4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성남의뜰은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 주주에 보통주 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나, 아직도 파업이 끝나지 않은 현장이 있다. 한 달 동안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운임 인상,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수양물류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 80여명이다.20일 오전 11시께 찾은 이천시 부발읍 하이트진로 공장 앞 도로에는 현수막이 줄지어 늘어섰다. 현수막에는 '노예계약 폐지하라'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이트진로는 운송료 인상하라' 등 내용이 담겼다. 도로 한편에는 멈춰선 하이트진로 화물 차량이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노동자들은 '용차(지입차량) 아저씨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이천공장을 오가는 운수 노동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요구하며 과적 차량을 단속하기도 했다. 노조 측 투쟁가는 긴장된 분위기마저 연출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80여명 시위노조 "운임 인상·고용 승계" 요구사측 "10년간 물가상승 수준 인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노동 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노조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수양물류 소속 노동자 1회 왕복 운임은 동종업계에 비해 20만원 가량 적은 수준이다. 예컨대 이천과 인천을 1회 왕복할 경우 운임(24t 기준)은 30만원인데, 타 업체는 40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타 업체는 빈 병을 회수해 돌아올 경우 8만7천7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노조는 운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수 화물연대 대전지역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은 "임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기름값, 고속도로 통행료, 세차비까지 화물차주가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하루 일하면 1만~1만5천원 남는 수준"이라며 "적어도 동종업계 운임에 맞춰달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운임은 10년간 물가상승분 수준으로 인상했고 유가 및 물가연동제를 적용했다"며 "임금 동결은 일방적 주장으로 차량 세차비, 식비 지원 등 복지
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9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제3자에게 시세보다 3억5천여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4월 7일자 7면 보도=장애 아들 돌보다 '고립된 엄마'… 살해 한달 전 극단적 선택 결심)가 법정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성찰을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지난 17일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법정 권고 형량보다 낮은 것으로 일종의 선처다. 살인죄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및 사형이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작동하고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번에 한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부터 부모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들이 잠에서 깨 칭얼거리자 미래에 대한 절망감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28일에도 본인과 아들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그는 아들을 돌보느라 8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해왔다. 아들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동거남은 자취를 감췄고 다운증후군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담을 느낀 A씨는 아이를 입양 보내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이미지. /경인일보DB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광주의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A씨는 광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스포츠토토와 암호 화폐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회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기름값이 폭등하자 주유소들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가격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자만 누적되는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기름값 폭등에 '치킨게임' 이어가"직영, 그나마 손익 덜 민감한 편"업계내에선 빈익빈 부익부 체감이와중에 카드수수료 1.5% 유지19일 주유소 업계는 손실까지 감수한 '최저가' 싸움이 한창이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유소 운영자 송모(60)씨는 "요즘엔 가격이 싸다고 하면 손님이 어디서든 찾아온다. 옆 동네 주유소의 가격을 보고 똑같이 맞추거나 10원 정도 낮춰서 기름값을 책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용인으로 가는 길에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 20분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송씨는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아 3개월 뒤 폐업을 앞두고 있다. 용인 기흥구의 50대 남성 이모씨도 흑자는 포기한지 오래다. 이씨는 "인건비나 세 부담도 계속 늘고 있는데 기름값이 워낙 뛰다 보니 소비자들은 단 1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니는 상황이다. 이윤을 따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특히 규모가 천차만별인 개인 운영 주유소는 가격 경쟁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49)씨는 "기름 저장 용량이 클수록 가격 경쟁에 더 유리하다. 저렴할 때 확보해둔 기름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가 중간인 편인데도 많이 어렵다. 세차비로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주유소는 본사의 관리를 받는 직영주유소에도 불리한 입장이다.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A씨는 "개인주유소에 비해 (직영주유소는) 기름값을 본사에서 정해주고 고정비 지출도 관리해주니 손익에 덜 민감하다. '개인사업'처럼 운영되는 주유소들과 다른 면이 있다. 주유소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하하는 등 기름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적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유소 직원 B씨는 "작년 말부터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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