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가 없죠정보를 안 줬는데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군포시지회장이자 시각장애인인 이진원(50)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곤혹을 치렀다. 그가 받아 든 점자 공보물은 일부 후보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오타와 불친절한 설명 탓에 공약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정책선거'를 하는 건 어려움이 따른다. 시각장애인들도 심경이 착잡하다. 제대로 된 점자 공보물은 없다시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책자형 공보물 QR코드는 무용지물이 됐다. 일부 후보만 제공하는 점자 공보물이마저 빈번한 오타와 부실한 설명찾기조차 힘든 QR코드 '무용지물'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을 작성·제출하거나 책자형 공보물에 공약을 음성이나 점자로 확인 가능한 QR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점자 공보물 대상에서 광역시도의원과 시군 기초의원은 제외된다. 점자 공보물 제작을 후보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인데, 규정이 없어 부실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진원씨는 종이 재질과 면수 등을 짚었다. 점자 공보물은 면수가 책자형 공보물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진원씨는 "책자형 공보물 한 장을 점자로 옮기려면 3장 정도가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경우가 거의 없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무시한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종이가 얇으면 점자가 흐릿하거나 쉽게 지워진다"고 토로했다.QR코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QR코드를 찾는 건 시각장애인들에게 버거운 일이다. 찾더라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초점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 진원씨는 "QR을 쓸 일은 없다"며 "시각장애인 대다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2G 휴대전화에 점자 대용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음성으로 공약을 담아낸 이동저장장치(USB)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점자가 익숙하지 않은 중도 실명자는 공보물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원씨는 "40~50대에 시력을 잃은 이들은 손 감각이 둔해서 점자를 익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자택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친자녀 4명이 일종의 '사회에 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화성 사건' 피켓 들고 찾아와 소동아이들 향해서도 험한 말 내뱉기도"사회로부터 학대" 비판의 목소리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로 형량을 감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로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현재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앞서 지난달 말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법관은 재판 내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선고 자료를 보더니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고개를 내젓던 법관은 양모에게 사진 속 상황에 관해 묻기도 했다.발단은 결심 공판 전 피고인의 자택 인근에서 벌어진 시위였다. 지난 4월21일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는 이름 모를 시민 여러 명이 피켓을 들고 찾아왔다. 이들은 피고인 부부에게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피고인들 실명이 거론된 피켓을 치켜세우며 친자녀에게도 험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변호인은 "시위 당일 친자녀들이 집에 있었고 '몇 동 몇 호 들어라' 라는 식으로 요란한 소리가 나자 양모가 아이들을 한 방으로 데려가 귀를 막고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 현장 확인 결과 이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장소는 피고인들의 자택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당시 목격자는 "하천변 도로에서 시민 5명이 찾아와 '살인자'라고 외쳤고 피켓에는 부부 이름이 떡하니 적혀있었다"며 "한 시간 정도 시위를 한 것 같다. 경찰도 출동했다"고 증언했다.이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 당일 재판을 방청하러 온 이들에게 당부했다. 재판장은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아이들 네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지난 27일 수원 카페 프랜차이즈 뜰(대표·이성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 협약식'을 했다.협약은 수원남부경찰서 자체 시책인 '가·교 프로그램' 홍보를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 및 데이트폭력 가해자 상담 치료 프로그램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가족과 연인을 향한 폭력은 범죄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카페에 부착할 계획이다. 또 컵 홀더 50만장을 만들어 다음 달 5일부터 카페 가맹점에서 활용할 예정이다.김순호 서장은 "경찰은 국민 안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간 협업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27일 수원 카페 프랜차이즈 뜰(대표·이성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 협약식'을 했다. 2022.5.27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가입할 수 없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내부 광고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변협의 광고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대거 탈퇴했던 변호사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에서 해당 규정 핵심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 광고 내용 한정하지 않아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우려도 커대거 탈퇴한 변호사들 동향 주목
지난해 5월 개정된 변협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헌재는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변협 규정은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규정은 '협회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이라고 제한할 뿐 그에 따라 금지되는 구체적인 광고 내용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근거다.일부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변협 유권해석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못 갖춰 언제든지 변협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6대 3의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변협과 로톡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로앤컴퍼니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 규정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도 "결정이 마냥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변협 광고 규정 시행 뒤 실제 로톡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탈퇴했던 만큼 헌재 결정을 계기로 로
경인일보 4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는 지난 11일 수원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이 참석했고 조영상 사회교육부 부장이 자리해 독자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장애인들의 일상속 불편 사례 다뤄 눈길'내로남불' 국적불명 용어 사용 주의 당부"'검수완박' 관련기사 중립적 시각 필요"
독자위원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조명한 기획 기사를 높이 평가했다.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경인 WIDE] 대한민국 왼손잡이의 비애>(4월 4일자 1·3면 보도)를 긍정 평가했다. 기사는 한국전력공사가 한때 전기를 다루는 직군에 한해 응시 자격을 '오른손 사용자'로 제한했던 사례를 들며 사회에 만연한 오른손주의 문화를 재조명했다. 김민준 위원은 "왼손잡이에게 불친절한 사회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체감하기 어려운 차별 문제를 포착했다"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은 "결국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 문제는 개선이 어렵다는 점도 짚어냈다"고 말했다. 황의갑 위원도 "흥미로운 기사였다. 차별 문제가 그야말로 일상 속 깊이 자리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위원들은 <[인터뷰…공감] '발달장애 두 자녀 둔 워킹맘' 임신화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이사장>(4월 27일자 14면 보도)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다. 기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이자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임신화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조합은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치료와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준 위원은 "4월은 장애인의 날도 있었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논쟁거리가 됐다"며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이야기를 통해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인터뷰 내용 중 정부 지원 등 선순환 구조 만들기까지는 사회적인 갈등이 불가피하단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강조했다.황의갑 위원은 같은 기사를 두고 "사회 문제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사측은 지난 20일 노동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가 당장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노사가 직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25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연구직 및 일반직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구성원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지부 소속 남양연구소위원회, 사측 관계자 등이다.
노조 진정서 제출 2개월 만에…노동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 합의
노조가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2개월여만의 성과다. 노조는 지난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진정을 낸 바 있다. 진정서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 결과에 따라 노동부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측 의뢰로 진행된 개선위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숨진 이찬희씨 사망과 업무상 연관이 없다고 결론 내려 반발을 샀다.그러나 협의체 구성으로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협의체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총 4회 협의를 진행하며 초과 연장 근로수당 산정, 조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룰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실무 협의도 진행한다.다만 현재까지는 협의체에 대한 직원들의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 소속 직원 A씨는 "협의체 출범 단계여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알지는 못한다"면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측에 대한 불만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내 게시판에 이찬희 책임연구원 사망과 관련, 사측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게재된 모습. /경인일보DB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들은 본관 앞 공원에서 이찬희 책임 연구원을 추모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에서 퇴사한 뒤 부당하게 취득한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는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으로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 A회사의 전직 연구원 B씨와 협력사 대표 C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직 연구원 D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회사는 세정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B씨 등은 A회사에서 퇴사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뒤 A회사와 협력사 직원들로부터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등을 제공받고 이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쯤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있다.B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단 취득한 기술정보를 사용해 동일한 스펙의 반도체 세정장비 14대를 제작했다. 이후 이 장비를 기술과 함께 해외로 유출해 7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여에 걸쳐 A회사와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설계도면과 부품리스트 등을 취득했다. 일부 기술 정보는 재직 중 취득해 보관하고 있다가 유출하기도 했다. B씨 등이 설립한 회사의 수출한 장비와 A회사 장비는 사실상 같은 장비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A회사가 2천188억원 상당의 직접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수원지검, 수원지법 광교신청사 /경인일보DB
"초동수사와 경찰력 낭비는 한끝 차이죠. 명확한 실종수사 지침이 필요합니다."실종 수사를 마주하는 경찰관의 곤혹스러움이 오롯이 담긴 말이었다. 박병찬 광명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경위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실종 아동의 날 유공자다. 총 15명을 선발했는데, 경기남부 지역 경찰관 중에선 박 경위가 유일하다. 그는 2년여간 실종 수색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으로 실종사건 1천500여건을 해결했다.그런 그에게도 실종자 수색은 쉽지 않다. 단순 가출과 실종 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가출 사건 중 범죄 소지가 다분한 경우 실종으로 전환된다. 박 경위는 "통상 가출 신고 뒤 골든타임(48시간)을 넘기면 실종으로 분류하는 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초동수사와 경찰력 낭비 경계가 모호한데 자칫 위험성이 없는 사건에도 경찰력이 전부 동원되기도 한다"고 짚었다.초동수사·경찰력 낭비 경계 모호생활반응 추적 위해 법령 손질을
그는 실종자 생활반응 추적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생활반응은 주로 폐쇄회로(CC)TV 추적, 유전자 분석 등이 불가한 장기실종자에 대한 수색법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개통 여부, 백신 접종, 출입국 기록 등을 추적해 사건 단서를 찾는 방식이다. 박 경위는 "은행, 교통카드 관리 업체 등을 통해 실종자에 대한 계좌와 교통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면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 필요한데 개인 정보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행히 최근 실종 유괴 경보 문자가 도입된 뒤로는 해제율이 부쩍 늘었다. 해제율은 신고 건수 대비 실종자 발견 비율을 뜻한다. 박 경위는 "실종자 발생 시 인근 주민에게 인상착의 등을 문자를 통해 알리고 있는데 발송 1시간 동안 제보가 반짝 많이 온다"며 "대상자가 눈에 띄는 인상착의라면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경위는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실종자를 찾아야 하는 이들 대부분은 일생에 한 번 겪을 법한 긴박한 상
34년이 흘렀다. 다 자란 아이가 내 옆을 스쳐 가면 내 아이인 줄 알 수 있을까. 1989년 7월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딸 장정훈양을 잃어버린 부모는 지금도 아이를 기다린다.
1989년 부산 남구 20개월 장정훈양실종 당시 파란 옷… 보조개 특징"제보는 없고 남은 건 사진 몇장뿐만나면 사랑한다고… 안아주고파"
만 20개월이었던 정훈양은 할머니 집 대문을 나간 뒤 실종됐다. 사건 당일인 7월 7일 오전 8시30분께 정훈양의 아버지는 아이를 돌봐주던 친할머니로부터 "아이가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정훈양 아버지는 곧장 집으로 내달렸고 인근 파출소에 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의미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웃에게 수소문했지만, 정훈양을 목격한 이는 없었다. 정훈양 어머니 이향순씨는 "남은 건 아이 사진뿐"이라며 "아이를 잃어버렸을 당시 현수막, 전단 등 활동을 제대로 못 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뒤 방송에 아이 신상도 올렸고 해외 입양기관에까지 문의했지만 여태 제보조차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현재 수원에 살고 있는 정훈양 부모는 틈날 때마다 부산을 찾아간다. '아이를 목격한 이가 있을까'하는 마음에서다. 향순씨에 따르면 실종 당일 정훈양은 위아래로 파란색 옷을 맞춰 입었다. 양쪽 얼굴에는 쌍꺼풀과 깊게 팬 보조개가 있다.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며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그간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고 싶다"고 정훈양 부모가 말했다.1989년 수원 팔달구 7개월 한소희양순식간에 30대 낯선 여성과 사라져"'아이 잃어버린 사람' 매일 자책늦더라도 얼굴 꼭 한번만 봤으면"
1989년 5월 18일 생후 7개월이었던 한소희양은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자택에서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낯선 여성과 함께 사라졌다. 당시 마을에는 '보증 선 사람을 찾고 있다'는 한 30대 여성이 찾아왔다. 소희양은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느라 잠시 등을 돌린 사이 그 여성과 함께 실종됐다.어머니 이자우씨에게 소희양이 없
제43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홍승욱(49·사법연수원 28기) 검사장이 23일 취임했다. 홍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홍 검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금은 검찰 위기를 넘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위기를 맞았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검찰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홍 검사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역할은) 힘없는 분들, 억울한 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형사사법기관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오로지 법률에 따라 당당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7/news-p.v1.20250227.9f4e30a814de41cab7d07cc50fcff119_T1.jpg)
![[2025 신년특집]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말만 듣고 ‘뉴스를 편식하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1/news-a.v1.20250101.40439a2c5f544a2b871f83aab1eaa836_T1.jpg)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上)] "다 자란 내 아이가 내 옆 스쳐가면 알아볼 수 있을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5/20220523010009999000498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