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60대 남성이 세상을 등진 뒤 지역사회가 이들 형제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자립(6월23일자 7면 보도=발달장애인의 '홀로서기'… 부모에게 한줄기 빛이 될까)을 돕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춰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한 정치권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의당, 안산장애인지원센터 찾아'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사례 공유전국 확대되도록 입법 방향성 확인
정의당은 28일 안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가족과의 동행'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안산시와 지역사회는 최근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버지를 잃은 20대 발달장애인 형제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민간영역의 사례지원팀을 꾸리고,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간담회는 안산 지역사회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입법 방향성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다.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올해 들어 7건"이라며 "장애인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 개선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안산에서 발달장애인 형제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권리형 일자리와 주거 등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안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법을 통해 틀을 만들고 시·도 차원에서 세분화한 지침을 둔다면 전국이 한 박자로 움직일 수 있다"며 "이번에는 모두가 내 일처럼 나섰기에 발달장애 형제에 대한 24시간 돌봄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일시 석방됐다. 수감 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다만 3개월에 한해 석방 허가 결정이 났다.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일시 석방하면서 사면론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이 사면을 통해 석방됐다"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20여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
수원구치소 안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이의 폭행(5월18일자 7면 보도=사건 사고 계속 느는데… '감시 사각지대' 교정시설)으로 결국 피해자가 숨졌다. 특히 피해자가 2주 동안 상습적인 폭행 내지는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사건은 당일 발생한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아니라 구치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용자 간의 갈등이 쌓이고 쌓여 발생했던 것이다.지난달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같은 수용실에 머무르던 수용자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A씨가 사건이 발생하고 약 한 달만인 지난 17일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용실에서 폭행당한 A씨는 사건 당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가족 측은 연명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를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우발적 폭력 아닌 갈등 쌓이다 폭발상습적 구타·괴롭힘 추가로 드러나지속적으로 당했지만 털어놓지도 못해교정당국 재소자 관리 허점 '도마위'사건 이후 진행된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당일뿐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교정당국은 물론 가족과 담당 변호사에게도 폭행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수원구치소 수용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최소 며칠에 걸쳐 수차례 사전 폭행이 있었던 만큼, 교정당국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했더라면 이번 사건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를 두고 법무부 교정당국은 수원구치소에 대한 내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당국은 구치소에서 상습폭행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원구치소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수원구치소 측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수원구치소 측은 "근무자들은 주야를 불문하고 규정에 따라 주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으나 교정시설 수용동은 다수 거실에 많은 수용자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을 어려움을 참작 요소로 들었다. 가정을 보듬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법정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살인뒤 극단적 선택하려한 50대피해자 건강하게 자라온 점 참작일상생활 혼자 가능한 상태 지적법정 권고형량 내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살인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달장애 피해자가 건강하게 커온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2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은 것을 계기로 건강 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세일 때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후 상당 기간 피해자를 홀로 양육했고 피해자가 건강하고 선량하게 자라난 것에 피고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 주변인은 피해자는 비록 일일이 지시를 받아야 하나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었고, 2018년부터는 홀로 버스를 타고 안양 소재 장애인 취업시설에 정시 출근해 성실히 근무해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지언정 사회 일원으로 적응해 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인다"며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 권고형량(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및 사형) 내에서 선고했다.다운증후군 아들 살해한 엄마엔권고형보다 낮은 4년 선고하기도공동체 안전망 갖춰졌는지 감안
발달 장애인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24일 경수고속도로㈜(대표이사·김재성)로부터 경기도 자립 준비 청소년 역량 강화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도 도 내 아동에 대한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누적 후원금은 3천만원이다.재단은 도 내 청소년들의 자격증 취득, 학습비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후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김재성 경수고속도로㈜ 대표이사는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창연 본부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아동에 대한 지원이 사회의 큰 관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수고속도로㈜의 후원이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밑거름이 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수고속도로(주)는 2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 경기도 자립 준비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재성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김창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정우람 경수고속도로(주) 대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20대 자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앞서 A씨는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한국사법교육원(이하 교육원)은 '23기 수원 시민 로스쿨'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원은 지난 23일 교육원 관계자와 내빈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수원 시민 로스쿨 2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수원 시민 로스쿨은 일반 시민들의 사법 제도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 교수, 현직 검사 등 전문가에게 법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내용은 형사법, 범죄 심리와 교정 교화, 전문화 교육, 생활법률, 한국과 외국 사법제도,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 학교 폭력 및 성희롱 예방대책 등이다.이영근 교육원 이사장은 "법을 생활화하고 시민들의 사범 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식 교육원 교육본부장은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며 이번 교육이 청소년 선도 활동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요 교수진으로는 오영근 교육원 원장, 이영근 교육원 이사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조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한국사법교육원(이하 교육원)은 '23기 수원 시민 로스쿨'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원은 지난 23일 교육원 관계자와 내빈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수원 시민 로스쿨 2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한국사법교육원 제공
말기암 투병 중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5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24일 오전 열린 친모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암 투병 중 찾아온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다만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법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자식은 부모의 고유물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갑작스레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2년간 홀로 지체장애 3급 자녀를 길러왔다. 그 과정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반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수원지검이 23일 시세 조작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병문)는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쌍방울 그룹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등장하는 기업인 만큼 검찰이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 수사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쌍방울 그룹의 자금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수상한 흐름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사건을 접수하고 수원지검 형사6부에 쌍방울 그룹 시세 조작 혐의 사건을 이첩했다. 형사6부는 특수부 격으로 기업, 강력 범죄 등을 수사한다. 대검이 쌍방울 그룹 시세 조작 혐의 사건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어 수원지검에 이첩한 배경에 두 사건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수원지검, 그룹 강제수사 나서대검서 수상한 자금 내역 포착두 사건 연관성에 이첩 분석도
실제로 쌍방울 그룹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도 거론된다. 이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는데, 대검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넘겼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쇼"라고 일축했고, 쌍방울 측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경인일보는 지난 5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김민준(청년 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이 참여했다.김포 장애인 시신 암매장 부모 속사정 전달일제강점기 강제 이주자 진솔한 인터뷰참정권 사각지대 장애인 조명 의미 있어
위원들은 <5월 25일 '실종 아동의 날'>(5월 24·25일자 9면 보도) 보도를 긍정 평가했다. 김민준 위원은 "장기 실종 아동 수색에 어려움이 따르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짚어낸 기사"라며 "경찰 조직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잘 풀어냈다"고 말했다.안은정 위원도 "실종 아동 이름과 행방을 신고하는 전화번호 안내가 인상적이었다"며 "경인일보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좀 더 홍보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혜련 위원 역시 "실종 아동 가족의 아픔과 담당 수사관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감 있게 보도해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하는 시의적절한 기사였다"고 치켜세웠다.<사건 사고 계속 느는데… '감시 사각지대' 교정시설>(5월 18일자 8면 보도) 보도가 유의미했다는 의견도 있었다.유혜련 위원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통해 교정시설 재소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냈다"고 말했다.황의갑 위원은 "심층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며 "교정시설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 인력 등 내용을 담아낸 심층 보도가 이어진다면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의갑 위원은 <[이슈&스토리] '김포 장애인 시신 암매장'으로 본 사회 안전망의 빈틈>(5월 20일자 10면 보도)을 언급하기도 했다. 황 위원은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애로사항,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속사정을 다룬 의미 있는 기사"라고 강조했다.<[인터뷰…공감]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의 산증인…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 황예순·강정순·강춘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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