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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방·맞방·벗방 판치는 인터넷 방송… '처방'은 없나 지면기사
수원 BJ 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을 계기로 유해한 인터넷 개인 방송 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사건 주범 BJ와 피해자가 처음 만나 공범과 함께 일종의 유사가족을 꾸리게 된 배경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범인 BJ가 피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방송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채널에 대한 제재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개인방송 플랫폼은 하쿠나라이브, 아프리카TV, 비고라이브 등이 있다. 대개 개인방송을 하는 BJ(호스트)는 채널 시청자(게스트)가 보내주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BJ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최근에는 엽방(엽기적인 방송), 맞방(맞는 방송), 벗방(벗는 방송)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BJ 살해사건 계기로 제재 목소리가학적 장면, 신종 범죄로 떠올라"일벌백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실제로 3년째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인 한 BJ는 "게스트가 돈을 보내면 호스트가 미션 수행하는 형태의 방송이 많다"며 "서로 심한 욕설을 하거나, 출연자가 옷을 벗고, 폭력을 일삼는 등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데 가학적인 장면이 연출될수록 채널 참여자도 늘고 돈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하는 플랫폼이 있지만, 생년월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구글 아이디를 만들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개인방송을 통한 일종의 온라인 폭력이 신종 범죄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박종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유튜브 등 영상매체 중에서도 사회 유해 물질은 차단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구글 등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여도 국가 차원에서 제의해서 일벌백계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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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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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사무소 승격 목소리 커져 지면기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를 출입국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택출장소 직원 1인당 담당 등록 외국인 수(4천여 명)는 다른 지역에 비해 2천여 명 가량 많은 데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외국인 1만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평택출장소에서는 외국인 등록 및 연장 등 체류 허가와 출입국 사범 처리, 오산 공항 출입국 심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직원은 총 17명으로 담당 지역은 오산, 평택, 안성 등이다.직원 17명이 오산·평택·안성 맡아1인당 담당등록 외국인 수 4천여명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수요 증가하지만 행정 수요를 고려해 평택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택출장소 내 등록 외국인은 7만여 명 인데 미군 등 협정 (A-3) 체류 자격을 소지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수는 11만여 명에 달한다.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외국인 1만여 명이 거처를 옮기면 평택출장소에 대한 행정 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미군 측은 법무부에 평택출장소 직원 증원이 필요하단 내용을 담은 공문까지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평택출장소 관계자는 "평택은 미군기지가 있어 타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며 "사전 예약을 한 뒤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서비스 이용자 많아 최소 한 달 전 예약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코로나 파견, 공무원 교육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다른 지역에 비해 직원 한 명당 담당하는 등록 외국인 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서 승격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64명 직원이 17만명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는 26명 직원이 등록 외국인 7만9천명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직원 한 명당 담당 외국인 수는 각각 2천656명(안산), 3천38명(서울)인 셈인데, 평택출장소는 직원 한 명이 4천117명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도 승격 필요성이 언급됐다. 외교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 갑) 의원은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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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에 동등한 권리를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날 100주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도기옥)는 5일 시흥 큰솔공원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행사에 함께한 아이들은 재단에서 마련한 다양한 놀 거리, 체험 부스를 즐기며 뛰놀았다. 이 중 콘셉트 기획부터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한 팝업놀이터는 인기를 끌었다. 시흥다울림아동센터 내 아동 참여 조직인 '다어울림옹호단'과 놀이 활동가가 머리를 맞대 조성한 이 공간은 아동이 놀이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재단 관계자는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다문화된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의 놀권리가 보장돼 마음껏 뛰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는 5일 시흥 큰솔 공원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는 5일 시흥 큰솔 공원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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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SNS 게시물 통해 청소년 유인… 성 착취물 만든 30대 남성 구속 지면기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성적 게시물을 이용해 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4일 검찰에 넘겼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자신의 SNS 게시물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트위터에 자신의 외모를 뽐내는 사진이나 성 경험 등 자극적인 내용의 글과 영상을 올려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친밀감을 쌓은 뒤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성 착취물을 다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려 또 다른 피해자의 관심을 사는 데 이용했다. A씨가 올린 게시글 등은 모두 삭제 조치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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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음주측정 거부' 재판 받던 중 또 술먹고 운전 30대 징역 2년 지면기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께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3㎞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경찰은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가 비틀거리며 걷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9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과 2017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박 판사는 "같은 범행을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연령,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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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본부 권종숙 옹호사업팀장 지면기사
"아동에게 주거지는 집,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서 6년째 주거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종숙(43) 옹호사업팀장은 아동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팀장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다"며 "아이는 집, 동네에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 때문에 주거 환경만 당장 개선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닌, '건강한 동네'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재단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지 개보수, 보증금 지원, 임시 주거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임시 주거비 지원은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즉각 분리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 중이다.지원 가정은 매달 재단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렇게 지난 한 해 경기지역에서 재단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이들만 302명에 달한다. 이들은 보증금 및 가구 마련 비용 등 총 5억4천여만원 지원을 받았다.아이 성장 집·마을 환경적 영향 커'건강한 동네' 국가 지원 지속돼야'재기할 힘 생겼다' 말 들을땐 보람 이 중 권 팀장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지난 4월 재단을 찾아온 이혼 가정이다. 권 팀장은 "남편과 이혼한 뒤 서울에서 도망치듯 경기 외곽 지역으로 이사 온 가정이었다"며 "6학년 아이와 간 기능 이상이 있는 어머니, 단둘이 사는 가정이었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 긴급하게 생활비와 주거 마련 비용 지원 신청을 해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들은 지난해 7월 재단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다. 권 팀장은 "아이가 '꿈꾸는 것처럼 기쁘다', '본인 책상, 방이 생겨 좋다'고 전해왔다"며 웃어 보였다. 또 "후원금을 의미 있게 사용해 변화를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면 보람차다"고 했다.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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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시흥사랑 아이사랑 캠페인 성황리 마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4일 시흥사랑 아이사랑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날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에서 열린 성료식에는 지난 1년여간 지역 내에서 나눔을 실천해온 재단 관계자들이 한데 모였다. 성료식에는 나눔 실천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인 천사추진위원단이 함께 했다. 재단은 이날 위원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시흥 지역 아동들에게 특별 후원금 3천만원도 지원했다.천사추진위원단장을 지낸 박홍구씨는 "캠페인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제훈 재단 회장은 "1004명의 적지 않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해줬다"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4일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에서 시흥사랑 아이사랑 캠페인 성료식을 진행했다. 2022.5.4 /초록우산어린이재단경기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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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 '불법 택시 영업' 태국인 3명 검거… 추방 예정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태국인 남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승객을 모집한 뒤 km당 1천원 현금을 받고 불법으로 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2019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9 자격 외국인은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활동이 금지된다.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외에도 다수 외국인이 중고 승합차 등을 구매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태국인 남성 3명을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태국인 남성 3명을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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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 버스 측면과 충돌해 숨져 지면기사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50대 여성이 버스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9시 3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우만사거리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중 버스 측면에 부딪혔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버스와 킥보드는 사고 당시 모두 직진 구간을 주행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한 남성은 "가장 우측 차선을 달리던 버스와 전동킥보드가 부딪혔다"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회전 차선에 차량 한대가 정차 중이었고 전동킥보드는 이를 피하려 했던 듯 보였다"고 말했다.A씨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고 음주운전 및 신호 위반 등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지난 3일 오전 9시3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우만사거리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중 60대 남성 B씨가 몰던 버스 측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4일 찾은 현장에는 A씨가 이용했던 전동킥보드가 도로 한편에 세워져있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지난 3일 오전 9시3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우만사거리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중 60대 남성 B씨가 몰던 버스 측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4일 찾은 현장에는 A씨가 이용했던 전동킥보드가 도로 한편에 세워져있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