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부원장 신분인 한 후보자는 이날 이프로스에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지만,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며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이 직업이 좋았다. 상대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그것만 생각했고 외압이나 부탁에 휘둘린 적 없다"고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전했다.이어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검사 초년 시절부터 꽤 들었다"며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린치를 당했지만,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누가 왜 남아있느냐고 물으면 아직 검찰에서 할 일이 있다고 대답했었다"며 "할 일이란 정당하게 할 일 한 공직자가 권력으로부터 린치당하더라도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이겨낸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한 후보자는 "내가 했던 떠을썩했던 사건들보다 함께 했던 분들이 떠오른다"며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그때그때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글을 맺었다.한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핵심 요직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좌천성 인사로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앞서 국회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임명이 늦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인 13일 국회에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 주 안
경찰을 꿈꾸는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수원 광교지구대와 함께 동네 지킴이로 나선다.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소속 학생들은 지난 13일 수원 광교지구대에서 '광교마을방범대' 출범식을 가졌다. 방범대는 학생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다음 달까지 수원 광교 경기대학교 인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순찰한다. 방범대는 앞으로 매학기 치안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방범대 지도교사인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 시행 뒤 경찰의 치안활동이 강화됐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 치안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판사 생활 27년 중 가장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개인적 감정과 가치관이 있으시겠지만 법정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니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한 불만 표출을 삼가달라"고 방청석을 향해 당부했다.재판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양모를 법정 구속했다.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양부와 검찰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양부는 1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서 징역 6년 → 2년6월 선고"불순한 목적으로 입양한 것 아냐양부 훈육 폭행이란 걸 알고 제지"'1심 징역 22년' 양부 항소는 기각재판부는 평소 양육 태도 등을 형 참작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모가 피해 아동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지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는 없고 다른 자녀를 훈육할 때도 양부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양부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이 심각한 폭행이란 걸 인식한 뒤에는 뒤늦게라도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초등학생인 친자녀 네 명은 양모와 떨어지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양형 부당을 주장한 양부 측 주장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수원 BJ 살해 사건(4월4일 인터넷 보도=[단독] 수원서 인터넷 방송 지인 살해… 10대·20대 남녀 4명 검거)주범인 20대 BJ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공범 4명은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통상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판결한다.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4명은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 민영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조),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과 양부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A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형 참작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이에 대한 최씨의 육아 일기 등 평소 양육 자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 아동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지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한 것은 아니다"며 "A씨는 혼인 전부터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 혼인 뒤에도 여러 차례 입양 하려고 했지만 직업 등 여러 어려움으로 거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다자녀 혜택을 받았기에 아이가 다섯이 됨으로써 어떤 다른 혜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 직권 양형 조사 결과 현재 초 1~6학년 아이들은 A씨와 떨어지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이날 법정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양부 측 항소가 기각됐다는 점에 미뤄볼 때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엄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친자녀 4명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지난해 5월 양부의 손찌검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져 두 달 넘게 치료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양부는 1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90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김병문)는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A법인 사주 B(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대표이사와 자금관리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B씨 등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 등 3개 법인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법인 자금 약 900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법인을 인수한 뒤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56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상장법인들은 감사 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수천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B씨 등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서 취득한 토지와 은닉재산 10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사에 대한 횡령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중 피고인들이 무자본 M&A 방식으로 사채 자금 등을 동원해 코스닥, 코스피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범행을 추가 인지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기업 사냥형 주가조작'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미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이 사건을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올해 1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범죄 혐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백현동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지난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로 대폭 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수원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정형식)는 12일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 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8월 원고인 금속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그룹이 만든 에버랜드 노조가 자주성을 갖춘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고 피고 노조가 스스로 자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고 어용 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1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외 공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준 뒤 B씨에게 보위부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를 상대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탈북자 1명이 다시 북한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인터넷 BJ 살해사건을 계기로 개인방송 유해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5월10일자 7면 보도=엽방·맞방·벗방 판치는 인터넷 방송… '처방'은 없나)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이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주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아동·성인 사이버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48시간 내 콘텐츠를 삭제해야만 하는데, 이를 어기면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안전국 요구를 거부한 자는 민사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도 지난 3월 온라인안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불법뿐 아니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해한 콘텐츠를 발견한 서비스 제공자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800만 파운드(283만원 상당)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공유해 얻는 수익금의 10%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반면 한국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에 대한 제재가 요원하다. 일부 국가 '온라인 안전법' 시행유해 콘텐츠 삭제 법률 규정 필요장혜영 "타국 벤치마킹 법안 마련"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콘텐츠 규제 범주가 다소 한정적이며 유해 콘텐츠에 대한 별도 신고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을 발간한 김지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규제한 콘텐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삭제 기간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온라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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