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수원 BJ 살해 사건 (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 피고인 4명이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 들어섰다. 이 사건 불구속 피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정 방청석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자리했다. 이날은 이 사건 첫 공판이었다.피고인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BJ인 A씨에게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그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공범 4명은 살인, 사체유기, 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1차 공판서 공소사실 낭독다양한 이유로 피해자 지속 폭행다발성 출혈로 숨지자 공터 유기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여부 밝혀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공판은 피고인들이 입정하며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다소 지친 듯 보였고 재판 내내 방청석을 곁눈질했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날 철회했다.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배우자를 추행했다' '꾀병 부린다' 등 이유를 들며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119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저지했고 또다시 폭행을 일삼았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3월 다발성 출혈로 숨졌다. A씨 등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실은 뒤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했다. 시신은 유가족 신고로 수색 작업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지난달 4일 발견됐다.사건의 전말을 접한 유가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는 참았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자 황급히 법정을 떠났다.피고인들은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6월 3일에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경기도민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민행동은 경기 및 수원지역 시민·사회·여성·인권 단체 연대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 10일간 벌여온 농성을 20일 마무리했다. 경기도민행동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는 240일 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입법은 더딘 실정이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회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했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국회는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미뤘고, 법사위는 이날 오후에 이르러서야 소위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경기도민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공청회 채택을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표명하라며 시작한 농성은 해제하지만, 차별금지법제정 연대와 함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외쳤다.경기도민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오는 23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박광온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신속처리법안 지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경기도민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민행동은 경기 및 수원지역 시민·사회·여성·인권 단체 연대 조직이다
어려운 형편의 피해자들을 속여 굿 비용으로 9억여원을 빼앗은 무속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석)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궂은 일을 당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4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들이 굿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 굿을 한 뒤 본인이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당신 카드로 생활비 좀 쓰자"며 피해자 남편의 카드로 8천700만원을 사용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A씨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고소인 2명에 대한 A씨의 추가 범행과 함께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수원 BJ 살해 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피해 남성이 장기간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검찰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부검 소견서에는 피해 남성이 오랜 기간 학대당한 정황이 확실시되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견서에 명시된 피해 남성의 사인은 '방임 및 방치로 인한 기아 상태에서 폭행에 의한 전신의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로 초래된 쇼크' 또는 '타인의 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이다. 부검의는 '장기적인 학대 내지는 폭행이 가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부검 결과 기아상태 구타 당해광범위한 연조직 출혈로 쇼크유가족 "고의 살인… 엄벌해야"
유가족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남성 몸무게 등 부검 과정에서 발견된 소견을 분석하면 오랜 기간 학대가 이뤄졌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의 키는 174㎝였지만, 몸무게는 48㎏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은 "피해 남성이 주검으로 돌아왔을 당시 올해 초 가출 전보다 체격이 부쩍 왜소해진 상태였다"면서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정상적인 반항이 어려웠을 것이고 가해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폭행을 지속했다.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앞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만난 BJ 자택을 찾아간 20대 피해 남성은 지난달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주범인 20대 BJ에게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20대 BJ는 올해 초부터 한 달 간 피해 남성을 수원의 자택에서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유기·사체유기 방조 등)로 공범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 첫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인터넷 BJ 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18일 20대 남성 A씨의 주거 침입,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法, 특수상해 혐의 등 국민참여재판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피고측 심신미약 주장 최대 고려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 증거 등에 비췄을 때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이미 주거 침입죄로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잔혹한 폭력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범행 위험성이 높고 죄질 좋지 않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 미약 등은 형 참작 요소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배심원 양형 의견은 권고 안이지만 제도 취지 고려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1년,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징역 6월(1명)과 징역 1년6월(1명)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A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결 수용자로 뿔테 안경을 쓴 채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그는 줄곧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고양감(높이 날아갈 듯한 느낌)에 미친 듯이 웃었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엔 마약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현행범 체포 당시에도 경찰에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안산 단원구 조두순의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 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그는 지난해 2월에도 흉기를 들고 조두순 자택을 찾아간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검 검사장에 홍승욱(49·연수원 28기·사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23일자)됐다.강원 동해 출신으로 연세대학교를 나온 홍 검사장은 제38회 사법 시험에 합격해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홍 검사장은 2002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등을 거쳤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석열 사단은 법무부와 검찰 요직으로 대거 복귀했고, 전 정권에서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됐던 이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을 대검 차장검사로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특수통 검사로 알려진 그는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일했다.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자리했다. 송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냈지만,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한 뒤 수원지검 여주 지청장으로 좌천 당했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다.문재인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하던 친윤 검사들은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서울남부지검장, 한석리 법무연수원 교수가 서울서부지검장,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가 수원지검장에 올랐다.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검사들은 좌천됐다. 친문 검사로 꼽힌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들은 오는 23일 새로운 근무지에 부임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생후 29일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8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 정황 등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검 결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신체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한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갓난아이가 29일 만에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2020년 12월 수원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이외에도 A씨는 딸이 잠든 채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2월 8일자 경인일보 단독보도=[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이흥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A씨에게 범행 도구를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 친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경인일보DB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둔 수원 A호텔이 건설사와 호텔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호텔은 공사를 마친 뒤 두 달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한 상태다.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해당 호텔은 지난 2월15일 시로부터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다. 2018년 9월 착공에 들어간 지 3년5개월 만에 공사가 끝난 것이지만 여전히 개장하지 못했다. 지난 2월 市사용 승인 허가 받았지만건설사와 공사 대금 문제 불거져
해당 호텔은 한 차례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한 뒤 최근 공사를 끝냈으나 공사 대금 문제가 불거졌다. 호텔 측은 2020년 12월 건축허가변경신청을 수원시에 제출했고,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였던 호텔은 지상 18층으로 계획이 변경됐다.현재 미개장 상태인 호텔 건물 곳곳에는 건설사인 B토건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수막에는 '당 건물은 공사대금 미불로 인해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자 B토건 주식회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유치권을 설정한 것인지와 갈등의 이유를 묻기 위해 B토건 측에 취재를 요청하고 현장사무소까지 찾아갔지만 건설사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공사 완료 이후 여전히 문 못열어호텔측 "준공 검사 길어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호텔 측은 B토건 측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호텔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가 승인이 난 뒤 준공검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호텔 건물이기 때문에 인스펙션(inspection·검사)이 까다롭다"고 갈등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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