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이송 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 대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8시께 화성의 거주지에서 "죽을 것 같다. 와달라"며 119 구급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119 구급차에 탑승,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구급차 문을 발로 차고, 구급대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노래방에 친구가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오자가 섞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9명과 소방 구급대원 8명, 시청 공무원 2명은 노래방 업주가 소유한 건물 출입문을 쇠지레로 뜯어낸 뒤 내부를 수색했다.A씨는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자신의 계속되는 고발, 민원에도 노래방이 단속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감금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인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문도 손괴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B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 소송에서 아주대병원이 승소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임상기)는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2020년 1월22일부터 38일간 운영 보조금 7억2천여만원을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자 그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2019년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운항 재개를 결정했지만,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한동안 운항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17억2천여만원만 교부하기로 했고 아주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의료팀이 독도 헬기 사고로 안정성을 우려해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헬기를 운항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의료 체계 발전과 의료복지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이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아주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닥터헬기 운항 재개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의료인력 충원, 병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진과 경영진 간 다툼에 있었다"며 "헬기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탑승 또는 운항 재개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운항 중단 기간의 보조금 삭감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며 "피고가 여러 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 원고 측의 운항 재개를 요청·독촉했음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
대도(大盜) 조세형씨가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결국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태형 판사는 19일 오후 늦게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씨는 공범과 지난달 용인의 한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만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며 총 3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2022.2.19 /연합뉴스
17일 오후 11시 59분 배드파더스의 후신인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이하 양안들)이 문을 연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였던 구본창씨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앞서 배드파더스는 정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기에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사이트를 폐쇄했다.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여 동안 운영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신상 공개가 시작되면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사회적 결실을 맺는 듯 했다.하지만 정부 공개 범위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이 미공개로 결정되면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됐고, 양육비 이행법 21조의3 제1항과 시행령 17조의3 제3항 등 운전면허 효력 정지 및 출국금지 조처에 대한 면책 사항이 있어 사실상 면죄부 주는 꼴이 됐다는 게 구씨의 판단이다.해당 시행령은 운전면허를 생계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과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이라면 면책 대상으로 분류한다. 상황이 이렇자 구씨는 활동 재개(2월 8일자 7면 보도=[인터뷰]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3년새 28번 고소·고발 겪어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를 결정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 폐쇄 이후 양육비 지급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양안들은 배드파더스와 마찬가지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 도로명 주소와 출신 학교를 공개하며 직장명은 과거와 달리 공개하지 않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기도 내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덕수)는 유아박람회 전문기업 A사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A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유지된다.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 출입 제한이 전시회·박람회 주최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신청인들이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에 출입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됨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2년간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 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 전시회의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 태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신청인들이 사실상 계획된 전시회·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경기도는 전시회와 박람회의 경우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화점·마트 등에서도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공연장에서는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시회·박람회의 위험도가 이들 장소에 비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수원 동수원 IC 출입구 인근 도로에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께 동수원 톨게이트로 향하던 트레일러 한 대가 좌회전 하던 중 고장으로 멈춰섰다. 트레일러가 6차선 도로를 막아서면서 1시간 가량 일대에 정체가 빚어졌다. 트레일러는 사고 1시간여만인 오전 9시께 견인 조치 됐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정리 중이던 경찰이 트레일러가 고장 난 상황을 목격, 조치하게 됐다"며 "특수차량 견인 회사가 많지 않아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6일 오전 7시55분께 수원 동수원 IC 출입구 인근 6차선 도로에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출근길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2022.2.16 /독자 제공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총장 측은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등이 수원대 총장 업무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비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피해금액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만 각종 소송비용과 경조사비 등은 교비 회계로 이미 전출이 완료됐고 항공료도 수원대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수원대 입점 업체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입점 업체들은 기부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체들이 지출한 금액이 임대료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천500만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 시킨 뒤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병문)는 부정처사후수뢰혐의를 받는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 선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은 뒤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했다. 최씨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을 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성남도개공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로 주장한 뒤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최씨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40억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받았다. 최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수령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00여명에게서 약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씨 등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기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를 대량으로 생성해 판매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개별적 사정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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