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 시킨 뒤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 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은 뒤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했다. 최씨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을 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성남도개공 조례안 관련 전자 투표 집계 결과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로 주장한 뒤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최씨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40억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받았다. 최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수령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사건 의뢰인에게 자신과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알선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20년 1월28일 수원의 한 카페에서 수사 의뢰인에게 자신이 알던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인은 A씨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박 판사는 A씨의 범행 목적 등을 살펴 형을 선고 유예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며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근무했던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양태가 바뀌자 이미 효력을 잃은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시민단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백신패스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회, 경기·인천 등 소송전 돌입오미크론 유행 따른 확진자 폭증에시민 '동선 추적' 대책 회의적 반응
14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재판에서 재판부가 지자체에 QR코드를 활용한 백신패스제도의 효용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이는 치명률은 낮고 전파력은 높은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며 동선 추적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방역 대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게다가 또 다른 한국형 방역의 한 축인 백신 역시 백신접종 후 잇따라 확진 사례가 제기되면서 동선과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는 상황이다.수원지법 앞 기자회견 "즉각 폐지"재판부도 지자체에 "효용성 보완"
이들 단체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는 반인권적 침해 행위다.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기일에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에게 오미크론 변이로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 속 방역패스를 도입했던 해외 국가들도 점점 규제를 푸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 이유로 전파력 차단과 미접종자 보호 등을 들고 있지만, 하루 5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파력 차단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원지법 재판부 역시 지자체 측에 QR코드를 활용한 백신패스 제도 효용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방역패스 제도 효용이 없어진 상황 속 (지자체 측에서) 제대로 반박할 내용을 보완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한편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부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동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양모도 아동학대 치사, 유기·방임 등 혐의를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비교적 형 낮은 치사죄 적용 입장'살해 범의 입증 여부' 쟁점될 듯
하지만 피해 아동 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은 불과 37개월 만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해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5월8일 병원을 찾은 아동의 온몸에 확인된 멍만으로도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서 "또 6시간이나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점만 봐도 피고인들이 얼마나 아이에게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살해 고의성'이 형량을 좌우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법원에서 1억원 상당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수원지법에서 프린트 토너를 훔쳤다. 그가 훔친 프린터 토너만 총 436개로 1억2천만원 상당이다. A씨는 아침 이른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왔다. 그는 자신이 훔친 토너를 토너 판매업자에게 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법원은 A씨가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본분을 망각한 채 청사 내 비치된 프린트 토너를 다량 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국가 기관을 상대로 지속,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프린터 토너를 법원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A씨와 함께 기소된 토너 매매업자 B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B씨 등은 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조원대 투자금을 편취 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11일 열린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또 이모씨에게 1천64억원 추징을 명령했고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 계좌에서 100억원을 몰수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23억원~1천64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재판부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불안정한 측면을 악용해 가상거래소를 운영했고 조직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등 방법을 통해 금융 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 시스템을 해하고 유사 수법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천억원보다 적은 7천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선고 결과를 접한 피해자 모임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회원은 "재판부가 과연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경찰이 초기 브리핑 당시 몰수 조치한 금액과 법원에서 인정한 피해 금액 규모가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브이글로벌 운영진 등을 추가로 고소해 피해 회복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들은 3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회원 5만2천419명으로부터 2조2천29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수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역대급 수신 사기"라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최근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중 배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원지검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첩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고발된 사실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경찰에 있어 이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2.9 /국회사진기자단
반달가슴곰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탈출 곰 마릿수를 부풀려 신고한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오른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한 농장의 주인이다.당시 A씨는 행정당국에 "곰 두마리가 탈출했다"며 허위 보고를 했다. 곰을 불법으로 도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출한 곰 수를 부풀려 신고했던 것. A씨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환경부와 용인시 등은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으나, 약 한 달 간 수색을 벌였음에도 끝내 나머지 한 마리 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농장 인근 CCTV에도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두 마리가 탈출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A씨는 탈출한 곰 수를 허위로 신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코리아반달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농장에서 압수한 곰 2마리도 몰수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공무 집행 방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이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각 범행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사안이 크고 중하다"며 "피고인은 2016~2020년까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던 중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은 웅담 외에 고기, 곰 발바닥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증식 및 도축 해선 안 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가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충분히 잘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을 마치고 나온 뒤 만난 취재진들에게 이처럼 말했다.박 차장검사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갈등의 당사자인 박 지청장도 참석했다. 박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과) 인사 정도 나누는 자리였다"며 "퇴임식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남겼고, 좋은 청 만들어달라는 일상적인 말씀 드렸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 가족들과 편하게 지내려고 한다"고 전했다.박 차장검사가 청사를 떠나자 그를 따라 나온 검찰 동료 10여명은 현관 앞에서 박수를 치며 환송했다.앞서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내부망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서 박 지청장에게 재수사 혹은 보완 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고, 성남지청은 이튿날 곧바로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방향을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가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퇴임식 참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2.2.10 /연합뉴스
경기도 A축산농협 소속 직원이 7억원대 현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농협중앙회에서 내부 감사에 나섰다.9일 A축협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화성의 한 유통센터 소속 직원 B(40대)씨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정산과 채권 등 확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3년여간 7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축협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A축협 관계자는 "현재 감사실에서 B씨 범행동기와 사건경위 등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B씨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 중앙회에 제보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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