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동스크랩(폐동)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세당국과 종사자 간 세금 전쟁을 두고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무자료 거래상으로 내몰리는 폐동 유통업 종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를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법 개정은 국회 임기 만료로 수차례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폐동 유통 과정 중 매입 단계에서 세금 계산서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매입 비용을 추산,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비용(일명 거래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매출에서 매입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데, 무자료 거래상들은 매출 금액이 곧 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세를 과다 납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논의는 매번 반짝 관심을 끄는 데 그쳤다. 19대 국회에서 김영환 전 국회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이언주 전 의원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이러한 상황 속 업계 종사자들은 불만을 내비쳤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한국동스크랩협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매입 세금 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하면 폐동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 금액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폐동 유통업 종사자 A씨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국세청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원 유출을 막기 위해 폐동 수출 금지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또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 한 폐동 불법 수출을 막기 힘들다"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선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세청에서 근무했다는 한 세무사는 "폐동 유통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세법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기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소주 1병을 마신 뒤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조씨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8 /연합뉴스
사회복지법인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 수원 중앙요양원을 연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요양원 입소 노인 가족들과 직원들이 폐쇄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진보당 경기도당까지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냈다.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재단은 입소 어르신, 직원들에게 한마디 논의도 없이 폐업 조치를 내렸다"며 "노인 학대 행위로 요양원이 3개월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2억원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는 수원시 답변을 간신히 이끌어냈지만, 재단은 과징금 낼 돈이 없으니 요양원 문을 닫겠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또 "아직 요양원에 남아있는 어르신 보호자들에게 타 시설로 전원할 것을 종용하며 종사자들은 모두 해고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더욱이 그는 재단에서 요양원을 폐쇄한 뒤 새로운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16년간 운영하던 곳을 갑자기 폐쇄하고 10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위장 폐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중앙요양원 분회에서도 수원요양원 폐쇄 조치 철회 촉구에 힘을 보탰다. 최경원 분회장은 "재단 대표이사가 어르신과 노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취임사를 기억하기에 종사자와 노인들은 끝까지 희망을 가져왔다"면서 "하루 아침에 직원이 100명이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중앙요양원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이다. 시는 지난 5월 노인 학대 조치 등을 이유로 요양원에 영업정지 3개월 행정조치를 통보했지만, 입소 노인 보호자들과 종사자들의 반발이 일자 2억원 과징금을 부과해 행정조치를 갈음키로 했다. 그러나 그 뒤 요양원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돌연 폐업을 선언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보호자들과 종사자들, 시민단체에서는 폐업 조치로 당장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사정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진보당 경기도당은 16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 중앙요양원 위장폐업 불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해 정답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응시자 92명 취소訴 승소 판결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의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피고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자 강태중 평가원장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 평가원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5 /연합뉴스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2021.12.15 /연합뉴스
"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신동관(사진)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 지원은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 및 종합 소득이 기준 미만인 이들에게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신 본부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신 본부장은 공단에서 추진 중인 각종 서비스를 소개하며 "전국 지사에서 노후 준비 서비스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신속하고 편리한 노후 자산 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기금 운용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신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인지역본부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단은 직원 7천여명을 파견해 의료진을 최일선에서 도왔다"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와 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사업장 비용 지원 등을 함께 시행했다"고 강조했다.본부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지원한 금액도 총 408억원에 달한다. 본부는 경기도 내 취약 계층에게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재능기부 봉사단'은 올해부터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서비스를 추진했다.신 본부장은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는 앞으로도 경기·인천 시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 중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수원지검 측에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수원지검 당시 수사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대검에 감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회신이다.1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는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상조사 내용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지검은 그간 이번 논란과 무관하다며 결백함을 주장해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감찰 자료를 공개해 수원지검 당시 수사팀과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밝혀지면 그 자체로 결백이 드러난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기소된 올해 5월 12일부터 이튿날 공소장 내용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시점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 고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22명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모와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 이모부에게는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공판에서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 부부는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검찰은 "대법 판례와 달리 저희 주장은 정서적인 학대와 신체적인 학대가 별개"라며 "개똥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가 주된 사건일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형기준 자체도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바뀐 양형기준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이모 부부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모 부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에 열린다.앞서 이모 부부는 지난 2월 용인의 자택에서 10살 된 조카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들 부부는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수원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사건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구치소는 14일까지 출정 중지를 시킨 뒤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상대로 두 차례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차 전수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2차 전수 검사는 14일 진행되며 이튿날(15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이에 이달 중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사건 재판 일부가 연기됐다. 특히 수원지법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간인 만큼 일부 재판은 1월 중순까지 연기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출정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일부 구속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구치소 의료진이 구치소 직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수원시 제공
마약류인 대마(마리화나)를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주한미군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가방 속에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숨겨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지난 3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 대마 입욕제 4개, 대마 젤리 30점 등을 구매해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주문한 마약류 제품이 세관에 적발되자 다음달인 지난 4월 같은 제품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마를 국내에 유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이 아닌 불면증 완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반입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10월8일자 15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직장 내 여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들은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 결과 A씨가 공문서를 파쇄하고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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