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 수원중앙요양원 폐쇄를 예고한 31일을 하루 앞두고 요양원 직원들이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요양원 직원 100여 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중앙요양원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재단 폐쇄예고 하루 앞두고 '촉구'"과징금 2억 못내 폐업은 '위장'"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최경원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수원중앙요양원 분회장이었다. 요양원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최 분회장은 "어르신들은 낯선 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고 직원들은 해고라는 시퍼런 칼날 앞에 놓였다"며 "올해 9월 재단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한 뒤 천막 농성 등 거듭되는 투쟁 끝에 어렵게 마련한 면담 자리에서조차 심윤섭 재단 대표는 자기 자랑만 늘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회사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300억여원 재산을 가진 재단에서 과징금 2억원을 낼 여력이 없어 폐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장 폐업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권다툼에 노동자 생존권 위협市가 사태 해결 적극 나서 달라"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도 힘을 보탰다. 최 본부장은 "요양원을 두고 재단 내부에서 이권 다툼을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수원시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종교 이름을 빌려 사회복지 법인을 만든 업자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돌봄 노동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요양원 폐업을 막기 위해서다. 요양원은 수원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재단에서 돌연 연내 폐업을 선언했고 직원들과 입소 노인 보호자들의 반발을 샀다.市 "노인 40여명 남아 어렵지만서류 반려시 재차 신청 가능도"
반면, 수원시에서는 입소 노인 전원 조치 등 이행 조건이 완료돼야만 폐업
300억여원 재산을 가진 재단에서과징금 2억원을 낼 여력이 없어 폐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위장 폐업일 수 밖에 없다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 수원중앙요양원 폐쇄를 예고한 31일을 하루 앞두고 요양원 직원들이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요양원 직원 100여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중앙요양원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최경원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수원중앙요양원 분회장이었다. 요양원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최 분회장은 "어르신들은 낯선 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고 직원들은 해고라는 시퍼런 칼날 앞에 놓였다"며 "올해 9월 재단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한 뒤 천막 농성 등 거듭되는 투쟁 끝에 어렵게 마련한 면담 자리에서조차 심윤섭 재단 대표는 자기 자랑만 늘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회사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300억여원 재산을 가진 재단에서 과징금 2억원을 낼 여력이 없어 폐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장 폐업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도 힘을 보탰다. 최 본부장은 "요양원을 두고 재단 내부에서 이권 다툼을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수원시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종교 이름을 빌려 사회복지 법인을 만든 업자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돌봄 노동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요양원 폐업을 막기 위해서다. 요양원은 수원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재단에서 돌연 연내 폐업을 선언했고 직원들과 입소 노인 보호자들의 반발을 샀다.반면, 수원시에서는 입소 노인 전원 조치 등 이행 조건이 완료돼야만 폐업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요양원에 입소 노인 40여명이 남아있는 만큼 31일로 예정됐던 폐업은 어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유죄를 선고받은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12월23일 인터넷 보도=항소심 유죄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 반발)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숭인은 전날(28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에 상고장을 냈다. 법무법인 숭인 강효원 변호사는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번복했고 구씨 활동을 일종의 '사적' 구제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했다.
구본창 활동가, 유죄 선고에 상고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운동도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이번 판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운동에도 불을 지폈다. 구씨 측이 상고한 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배드파더스, 미투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법 폐지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가해자 명예를 보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의로운 법 정신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생활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상 손해 배상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제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감시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29일 오후 5시 기준 1천661명 동의를 얻었다. 한편, 형법 제307호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차 소환했다. 지난달 26일 첫 조사 이후 한 달여만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특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박 전 특검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소환됐다.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역할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그는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로비 대상이라고 폭로한 '50억 클럽' 명단에도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뇌물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을 받아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총 54명은 각각 징역 1~2년, 벌금 100만~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이들은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 주범인 A씨는 지난 2018년4월 수원 장안구에서 지인 5명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을 접수했다. 그는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74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외제차나 렌트카 등에 함께 탑승한 채 교차로 등에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해 상대방 운전자에게서 보험금을 받아냈다.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직접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B씨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뒷주머니 속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지갑에는 현금 1만3천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있었다. 이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형의 시효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법률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로 분류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또는 구류 등 실형이 확정됐지만 피고인이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이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도주 중일 경우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도피 중인 범죄자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증가했다. 불구속 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형을 선고한다.지난해 10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이모씨는 기소된 뒤 7번의 재판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궐석재판으로 선고 공판을 열어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를 수배, 수개월이 지나 검거됐지만 이후 이씨가 항소를 제기해 징역 3월로 감형됐다.무자격 변리사로 활동하며 30억원 부정 수익을 올린 김모씨도 마찬가지였다.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는 12월1일 열린 항소심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는 궐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수원지검에서 수배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총 1천3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61명은 검거됐고 400명은 도피 중(2020년 6월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과 함께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수배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안전 시설물 제조업체 전 사장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화성에서 안전 시설물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7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 2억4천190만원을 받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여력이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래 대금을 임금 지급 대신 본인의 빚을 갚거나 렌터카 사용료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했으며, 일부 금액은 친인척에게 송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사업주가 체불 된 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가 음주제한과 야간시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체포됐다.27일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강간 미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했다.하지만 보호관찰을 개시한 그해 A씨는 특수 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또 한번 구속됐다. 그는 올해 6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받았다.보호 관찰소는 출소 이후 A씨의 충동적 성향이 심해져 음주 및 유흥시설 출입 제한, 야간외출(23시∼6시) 금지를 수원지법에 신청했다.그런데도 A씨는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팀장 김성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군부대 부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저지른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있었다는 점, 폐쇄회로(CC) 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허리 아래쪽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강체 추행했고 추행 정보와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진 점,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같은 부대 소속 중사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부대 관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를 배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후임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쳤다. A씨는 이튿날(4일) 새벽께 관사에서 후임에게 강제로 입맞춤 했고, 동료가 있는 부엌으로 도망치려던 후임을 가로 막고 또 한 번 입맞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 항소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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