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혐의인 신종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했다.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그런데도)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 땅 한 평도 없다"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술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목소리를 높이는 등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에서 그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이다.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이시은기자 see@kyeon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지난 15일과 전날(18일)에 이어 세번째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시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버 속 직원들의 내부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졌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18일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사무실 입구. 2021.10.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2016년 6월2일자 1면 보도) 당시 원청업체가 벌금형에 그쳤다. 개정 전 옛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탓이다.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2019년 개정됐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6개 업체와 현장소장 A씨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건 대부분은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포스코건설과 A씨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청업체 대부분 혐의 '무죄 선고'안전·보건점검 등 2건 각 300만원형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거나 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포스코건설과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 2016년 6월1일 남양주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 외에도 작업자, 감리업체 관계자 등 개인 9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인일보DB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해 근로자의 추락사를 막지 못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B씨가 근무 도중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A씨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지난 1월 용인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 공사 과정에서 페인트를 벗겨내던 작업을 하던 중 6.8m 높이 영업소 지붕 위에서 추락했다. B씨는 사고 당일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이다.압수수색 대상은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성남시가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 원안에 포함됐으나 최종본에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경위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이 성남시에 보고가 됐는지, 성남시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던 것인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그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수사에 집중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초점이 성남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모든 게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외에도 검찰은 성남시청과 함께 대장동 개발계획 전반을 감독한 성남시의회와 전현직 관계자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성남시장을 지낸 최윤길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사진은 15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모습. 2021.10.15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씨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그 중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을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배임에 대해선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면서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공사의 수익이 더 적었을 거라는 주장을 폈다. 공사는 결과적으로 5천627억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긴 만큼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결국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성급하게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0.15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넘어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어제(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검에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가 전날 모두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1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질의에 대해 "모든 게 수사 범주"라고 답했다. 다만, 이 지사 소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몸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이 지사 연루설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검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 의지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고발장 접수 후 며칠 내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 답변 피한 서울중앙지검장연루설 질타에 "실체적 진실 밝힐것"대장동 로비사건 부실 수사 도마에檢 "상고심의위 시행 전" 선 그어6년 전 대장동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2015년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검찰 측 상고 포기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을 끄집어냈다. 그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퇴직한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욱 변호사 재판에서 8억3천만원이 문제였는데 3억원은 변호사비용, 5억3천만원은 이모 대표에게 현금화해준 세탁기 기능했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상 자백한 꼴"이라면서 "검찰에서는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강 전 지검장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50억 클럽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다. 검찰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소명할 자료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관인 척 행세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총 11차례에 걸쳐 경찰관인 척 하며 직권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3월 수원 팔달구에서 경찰관인 척 배달 기사에게 접근해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고 물어본 뒤 기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받아적었다. 당시 그는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걸고 무전기를 든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상황실에 전화를 거는 것처럼 시늉을 한 뒤 "당시 상황이 확인됐다"며 기사를 안심시키기도 했다.A씨는 지난 5월에도 수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경찰 근무복을 입은 채 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을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라고 밝히며 "특별 단속이 있다" "인천에 마약 사범을 잡으러 다녀왔다" 등 말을 하면서 다수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도 있다.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 위험이 높다"며 "병적 습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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