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5명이 최근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3명 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매를 알선해 대가를 지급 받은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다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경찰 관계자 "다음 달 초까지 A씨 등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차량과 추돌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수원남부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가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추돌,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보행자 3명과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 등 총 6명이 다쳤다.이 중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들은 펌프차 등 장비 9대와 소방력 28명을 동원해 현장 조치를 취했다.현장을 목격한 A씨는 "차끼리 부딪힐 때 쾅 하는 굉음이 들렸다"며 "여학생 한 명은 하반신이 차 밑으로 들어갔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옮겨 학생을 빼냈다"고 말했다.또 다른 목격자 B씨도 "앞 차 트렁크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견인차에 실려갔다"며 "횡단보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렸다"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뒷차를 운전한 사람은 무면허나 음주는 아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한국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법관 수는 2천966명이었고, 같은 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천438건이었다. 판사 1인당 464.07건을 담당하는 셈이다.반면 독일은 법관 1인당 89.63건을 담당해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프랑스는 196.52건, 일본은 151.79건이었다.이처럼 법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전국 법관들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지난 7월 결의안을 통해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다"며 "법관 증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자신의 딸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실형(9월 17일자 5면 보도='용인 이모부부 물고문' 친딸 학대 방관한 친모, 실형 철퇴)을 선고 받은 허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그러나 법원은 친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A양(10)이 죽음에 이르렀단 점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인정하지만 부모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허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허씨는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며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하지만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단 이유로 A양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모 부부는 허씨에게 학대 당한 A양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허씨는 이를 모른 체 넘어갔고, 폭행 도구로 쓰인 복숭아 나뭇가지를 직접 구매해 이모 부부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A양을 물고문 한 이모 부부 사건 역시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상태다.A양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이모 부부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기 징역상 법정 최고형이 30년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지난달 19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한 엄벌을
추석 명절을 맞아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상택) 태장파출소 지역 경찰관들은 한부모가정에 '아름다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태장파출소 순찰3팀 천재겸 팀장(경위) 이하 팀원들은 최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홀로 초등생 자매를 키우는 40대 어머니 한부모가정을 찾아 쌀과 김치, 과일, 식용유, 세탁 세제 등 생필품 7종을 전달했다. 태장파출소는 5년 전부터 탈가족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등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천재겸 순찰3팀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와 나눔을 통해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 이미지를 심어줘 경찰 이미지 향상은 물론 내·외부 체감 치안 만족에 기여하고 싶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며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대법원이 구속 영장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67년간 이어졌던 구속 제도가 개편될 지 주목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올해 초 영장 단계에서부터 판사가 피의자를 조건부 석방하는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조건부 석방제도는 말 그대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조건부 석방을 하는 제도다. 피의자에 대한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모호할 때 보증금 납입 등 일정 조건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인데, 현행법상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구속영장 발부, 해외에선?해외에선 구속 영장 발부에 있어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프랑스에선 사법통제명령 제도를 추진한다. 영장 전담 판사는 수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될 때 사법 통제 명령을 내리며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구속한다.오스트리아에서는 보증금 납입과 서약서 작성 등으로 피의자 구속을 면제한다.독일에선 피의자구속 유예 제도를 통해 주거지 ,지정 장소 이탈 금지 등 조건에 따라 피의자 구속을 대신한다.영국에서도 체포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판사에게 사건이 회부 돼 구금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보석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판사는 체포장 발부 시보석을 허가할 수 있고, 경찰관은 피의자의 체포 즉시 그 조건에 따라 석방이 가능하다.법조계 "필요성 공감"법조계에서도 이미 조건부 석방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320명 중 302명(94.4%)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형사법학회에서도 응답자 15명 중 13명(86.7%)도 필요성에 공감했다.특히 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실현'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또 ▲구속과 불구속 여
18일 오후 1시께 이천시 설성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만에 꺼졌다.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3개 동이 모두 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0대와 인력 8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 벌였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이천시 설성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불법 촬영물 등을 빌미로 내연 관계인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그 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네 남편에게 너의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생애 한번 뿐인 첫 월급은 꼭 남들을 돕는 데 쓰고 싶었어요."정석준 수원남부경찰서 곡선지구대 순경은 지난해 12월 경찰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사회인이다.그는 지난 4월 신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경찰중앙학교 연수 중 받았던 첫 월급 전액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당시 월급은 120만원 남짓이었다.정 순경은 "경찰이 되면 꼭 첫 월급을 남들을 위해 쓰고 싶었다"며 "어디에다 기부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아는 게 없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재단을 알게 됐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번호가 날라왔는데 곧 바로 월급 전부를 보냈다"고 조심스레 털어놨다.그가 첫 월급을 탈탈 털어 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3년간 경찰 시험에 매진했다고 했다. 어렵게 합격한 시험인 만큼 첫 시작부터 가치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원하는 공부를 했고, 꿈을 이뤄 정말 기뻤어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도 적어도 원하는 공부만큼은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에서였던 것 같아요."가족들도 정 순경을 응원해줬다. 정 순경이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그의 부모님도 그를 북돋아 줬다.정 순경은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경찰중앙학교에서는 식사와 숙식 등 기본적인 생활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고 첫 월급을 기부한 뒤에는 그간 모아뒀던 돈으로 생활 했다"고 담담히 말했다.이어 "경찰관을 꿈꿨던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며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직업을 갖고 싶었다"며 환하게 웃었다.그에게는 또 다른 버킷리스트가 있다. 소액이더라도 정기 후원을 하는 것.정 순경은 "정기 후원을 고민 중"이라며 "크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꾸준히 정기 후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이어 경찰관 생활에 관해 묻자 정 순경은 살짝 들뜬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아직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남들한테 존경받는 경찰, 가족에게 부끄
10살 제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광명의 한 초등학교 교사(9월15일 인터넷 보도="넌 이제 우리 반 학생 아냐"… 광명 한 초교 교사 정서적 학대 혐의 입건)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명의 한 초교 교사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학급 학생 B(10)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 라는 발언으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불안 증세를 보이는 B군을 본 부모가 아이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둔 채 등교시키면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훈육하려던 것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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