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뇌물 공여·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김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검찰이 추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은 최소 1천163억원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김씨가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있어 이날 법정 공방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단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사측·경기도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조정을 취하했다. 노조는 14일로 예고했던 버스 총 파업을 철회한 뒤 정상 운행 하기로 했다.전날(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한 2차 조정 회의는 14일 새벽 3시께 끝났다. 회의에는 노조, 도 관계자, 지노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당초 노조는 이날 최종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오전 5시께 운행되는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다.그러나 협상 끝에 노조는 조정을 취하했다. 운수 노동자 처우 개선을 두고 노사가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막판 협상에서도 세부안과 인상 폭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가까스로 출근길 대란을 막았지만 파업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노조는 앞서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5천101명) 과반수의 찬성표(4천66명)를 얻어 파업권을 확보했다.노조는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파업을 예고할 수 있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 다수가 오는 19일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민영제와 공공버스 노선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천 노조 위원장은 "노사정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더 큰 실익과 명분을 챙기기 위해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3개 지부에 대한 파업권을 추가 확보한 뒤 공동투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3일 오후 수원시서부공영차고지에 노선버스들이 주차돼있다. 2021.10.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on.com1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용남고속지부에서 버스기사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2021.10.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on.com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14일 버스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13일 오후 8시30분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조와 경기도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도내 11개 시·군을 오가는 버스 468대가 멈춰 선다.경기도는 총파업을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출근 시간 혼란을 막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한 노동쟁의 조정 회의에서도 노조와 도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협상에는 노조와 지노위 관계자, 경기도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도 공공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도가 운수 노동자 처우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이 노조 측 요구의 핵심이다. 노조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 인천의 운수 노동자들과 임금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운수 노동자들의 월급은 수도권 내 타 지역보다 50만원가량 적다. 노조는 야간 운행 수당과 복지 기금 신설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사측에서도 노조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도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운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도는 총파업에 대비해 시·군별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했다.협상 결렬로 파업 시 파업 노선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시내·마을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택시 부제 해제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출근길 교통 대란을 막을 방침이다. /이시은·신현정기자 see@kyeongin.com1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용남고속지부에서 버스기사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2021.10.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on.com
"용인 사육곰 농장에 남은 15마리를 구해주세요."지난 7월 용인의 한 반달가슴곰 사육 농장에서 곰이 탈출했다. 농장주는 야생생물법 위반(불법 증식) 혐의로 최근 검찰(9월8일자 7면 보도='곰 탈출' 용인 농장주 檢 송치… 전시 관람용 곰 불법증식 혐의)에 넘겨졌다. 농장주가 유사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왔던 터라 국내 곰 사육 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9월10일자 5면 보도='관리 사각' 사육 곰 "불법증식 처벌 강화해야")이 나온 데 이어 살아남은 곰을 위한 생크추어리를 조성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생크추어리는 동물들이 자연 서식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보호소다.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달가슴곰 탈출로 논란이 된 용인 곰 농장 관련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천122명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농장의 열악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용인시청에 민원을 넣어 기다림 끝에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었고 곰 사육 허가를 내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서도)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쓴소리를 했다.청원인은 특히 곰 농장 인근 생크추어리 조성과 문제가 된 곰 농장에서 건축 허가, 환경 위생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용인 곰 농장에 있던 98마리 중 26마리는 불법 증식된 개체인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용인 반달가슴곰 농장에서 사육하는 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츄어리를 조성해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에서 14일부터 이틀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년 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이 사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대장동 로비 사건 당시(2015년)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했던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달라는 이모씨 요청에 따라 남 변호사는 일종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모씨는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해달라고 로비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다.남 변호사는 이모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5억3천만원은 이모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3억원은 변호사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1심 재판부에서도 남 변호사의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당시 부장판사·나상용)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5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8억3천만원을 수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억3천만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화를 위해 교부된 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전 지검장과 남 변호사의 연관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강 전 지검장은 퇴직한 뒤 화천대유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올려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강 전 지검장은 남 변호사와의 연루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다. 강 전 지검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
"용인 사육곰 농장에 남은 15마리를 구해주세요!"지난 7월 용인의 한 반달가슴곰 사육 농장에서 곰이 탈출했다. 농장주는 야생생물법 위반 (불법 증식) 혐의로 최근 검찰(9월 8일자 7면 보도='곰 탈출' 용인 농장주 檢 송치… 전시 관람용 곰 불법증식 혐의)에 넘겨졌다. 농장주가 유사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왔던 터라 국내 곰 사육 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9월 10일자 5면 보도='관리 사각' 사육 곰 "불법증식 처벌 강화해야")이 나온 데 이어 살아남은 곰을 위한 생츄어리를 조성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생츄어리는 동물들이 자연 서식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보호소다.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달가슴곰 탈출로 논란이 된 용인 곰 농장 관련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이날 오후 기준 2천122명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얼마 전 경기도 용인 곰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탈출해 사살당하는 일이 뉴스에 보도 된 뒤 농장을 어렵게 찾아갔다"며 "농장의 열악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오물과 배설물로 가득한 땅, 숨을 쉴수없는 악취, 밥은 물론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있는 곰 철장 안과 찌는 듯한 더위에 아이들은 거의 죽기 일보직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병들어 있는 듯 한 처절한 모습들을 봤다"며 "그제야 사살된 곰은 살기 위해 탈출 했다는걸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또 "용인시청에 민원을 넣어 기다림 끝에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었고 곰 사육 허가를 내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서도)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쓴소리를 했다.청원인은 곰 농장 인근 생츄어리 조성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용인시에서는 용인 에버랜드에 곰 생츄어리 조성을 요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문제가 된 곰 농장에서 건축 허가, 환경 위생 등 여러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용인 곰 농장에 있던 98마리 중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장(7월30일자 3면 보도=[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에 힘이 실렸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신설로,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으나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민영이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아동학대는 사건별 범행 동기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였다.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세분화한다. 앞으로는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양형위는 제112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표다.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양형위는 양형 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음행강요·성적학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다만,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았다.양형위 계획대로 양형 기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처벌 기준이 모호해 아동 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감경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어떠한 참작 요소를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양형위 관계자는 "양형위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점차 양형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12월 회의 등 향후 논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양형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번 논의를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영이 사건 5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성남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내리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해산 명령 이전이라도 관리인을 선임해 이들 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 명령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만약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더라도 회장이라는 지위가 있고, 노인한테 그래도 되는 거요?"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한노인회 한 지회 소속 회원을 옹호하겠다며 노인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그의 항변을 듣다 보면 참 기가 찼다.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있다 한들 무엇이 문제냐. 노인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도 되는 것이냐."취재현장에서 만난 가해자를 두둔하던 또 다른 노인도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지위도 있고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인데 직원들은 당장 직위를 내려놓으라고 난리야. 말도 안 되지." 성추행 혐의를 받은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손사래까지 치면서 당연하다는 듯 수긍했다.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혹여나, 불편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만났다. 하지만 그 자리는 굉장히 언짢았다. 취재 자리엔 굳이 아내도 동석했다. 결국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그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30분이 넘도록 기자를 지켜봤다. 불편했다. 정작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노인은 당당했다.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한국사회는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 사회적 순서와 질서를 나눈다. 나이를 앞세운 그의 주장에 '젊은' 기자는 말문이 턱 막혔다. 한국사회는 수직 계열화된 서열문화가 뿌리 깊게 박혔다.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가 강하다. 그 노인도 이러한 문화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 같다.서열이 고착화된 곳은 병든 사회다. 통용되는 사회적 기준을 뒤엎자는 것은 아니다.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우리 사회가 나이에 유연해야만 한다. 나이가 곧 한 사람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80대 노인처럼 말이다. 어쩌면 그의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 /이시은 사회부 기자 see@kyeongin.com이시은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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