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25분께 용인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화가 나 차량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A씨는 아우디 우측 방향에서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하면서 사고를 냈고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약 3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지법. /경인일보DB
불법 시설물 철거 주체를 둘러싼 시흥시와 민간 토지주와의 갈등(8월25일자 7면 보도=불법행위자 아닌데 원상회복 명령… 입장 고수하는 시흥시)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시흥시는 불법 건축물이 위치한 목감동 182-9번지 인근 토지주 A씨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부속 건축물(정자, 창고) 철거 주체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문제의 토지는 목감동 182-9번지 일대와 주변 필지(논곡동 104-6, 목감동 67-8, 목감동 산 19-5)로 이곳에는 불법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증축 등이 이뤄진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권익위, 중재안 마련 양측검토 요청市 "소송중"… 권익위 중재안 반려토지주도 "뒤늦게 소송 제기" 반발시는 올해 초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된 데 따라 불법 건축물 인근 토지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불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인근 토지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씨도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다.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는 데다 정자, 창고 등 논란이 된 건축물은 시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했던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에서 이용하던 것이라는 주장이다.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섰다. 권익위는 중재안을 마련, 지난달 28일까지 양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시는 목감동 67-8번지 부속 건축물을 매입한 뒤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같은 중재안을 반려했다.이에 토지주 A씨가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소장이 날라와서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상황이 불리해지자 권익위 중재 중에 소를 제기한 것은 도의상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 담당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182-9번지 일대 건축물만 철거하겠다고 했지 그 외의 이야기를 전한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소장을 이미 접수한 상황에서 권익위 중재안을 수용, 민원인과 합의점을 찾으려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 법적 다툼 결과에 따르겠다고 권익위에도 의견을
학교 바로 옆 플라스틱 공장 설립 소식에 양주 연곡초등학교(7월 19일자 7면 보도=생태체험학교(양주 연곡초) 옆에 '플라스틱 공장' 잡음)가 발칵 뒤집혔다. 연곡초는 생태체험 학교다. 재학생들은 채소를 키우고, 토끼를 기르는 등 친자연주의 수업을 받고 있다. 이처럼 '친자연주의' 수업 방식에 서울에서부터 전학 오려는 이들도 꽤 있다는 게 학부모들 설명이다.하지만 학부모들은 지난 4월 플라스틱 공장이 학교 인근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다. 플라스틱 공장 측은 환경 오염 등 문제가 전혀 없다며 맞섰지만 반발은 거셌다. 공장이 들어서면 당장 내년 입학생 수 감소부터, 재학생들이 처할 오염된 환경 등이 이유였다. 플라스틱 공장 측과 학부모들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결국 공장 설립 허가 여부는 양주시로 넘어갔다. 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으로 공장 설립 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밝혔다.이번주 취재 후(後)는 '양주 연곡초' 인근 공장 설립 소식을 들여다 본다."장기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악영향" VS "법적으로 문제 없다"
논란은 지난 4월 플라스틱 공장 대표가 양주시에 설립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공장 대표는 인근에서 또 다른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통합 운영을 하려던 것이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연곡초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생 70여명의 자그마한 농촌의 '친자연주의' 학교가 위협받고 있단 것이다.공장 설립이 철회되지 않았다면다른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었고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실제로 공장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년 입학생 수가 감소했다. 박선미 학부모 위원장은 "공장 설립 문제가 해결 됐는지 학교로 문의가 온다"며 "공장 설립 계획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다른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었고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인근에 학교도 이 곳 하나 뿐"이라고 하소연했다.공장
3기 신도시 예정 부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광명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곽영환)는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와 가족 1명을 산지 관리법 위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광명 가학동의 임야 약 800㎡를 자신과 가족 3명 공동 명의로 4억3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사준모는 지난 3월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 4월 A씨와 가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이 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평택경찰서는 노인회 평택시지회장(80대)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직원 A씨 등은 지회장이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네가 성교육을 잘한다며? 나한테 성교육을 해보라"는 말과 함께 신체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단 점이다. 현행법상 직장 내에서 성적 굴욕감을 호소하는 이에 대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평택시지회는 상벌위원회를 뒤늦게 열어 가해자를 처벌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상벌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한 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내부 규정상 지회장이 위원을 구성한다. A씨는 "위원회는 지회장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들로 꾸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지회장에 대한 처벌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A씨 등이 도움을 요청했던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노인회 경기도연합회마저도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중앙회 관계자는 "도연합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도연합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도연합회도 지회 내부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이처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 여성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회 사무실에서 만난 A씨는 "시청, 시의회, 중앙회, 도연합회에 진정서를 냈다. 모두 상위 기관인 도연합회에 사건을 이관했다고만 하고 도연합회는 지회에서 해결할 일이라고만 한다"며 "도연합회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피해 여성들의 직책과 실명 등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지난 6일에는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자신을 피해 여성 중 한 명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하
화재 현장에서 일행의 탈출을 돕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져 의상자로 선정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러시아 여행을 하던 중 지난 2018년 1월 게스트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술에 취해 제 때 대피하지 못해 2층에서 뛰어내렸고 전치 6개월의 부상을 당했다.그는 당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함께 여행을 간 일행들을 탈출시키느라 자신은 부득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꾸며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여행이 끝난 뒤 "병원비만 1천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진술서를 써주면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일행들로부터 자신이 같은 방에 있던 B씨를 깨워 탈출시키고, 다시 돌아가 나머지 일행 6명의 안위를 확인하느라 탈출이 늦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전달받았다. 또 그해 5월 21일 수원시에 일행들의 목격자 진술서 및 화재 현장 인근 게스트 하우스 사장의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의상자 5급으로 선정됐고, 총 1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러시아 여행 하던 중 게스트 하우스에서 화재술 취해 제 때 대피 못해 2층서 뛰어내려 부상일행에 목격자 진술서 등 받아 1억2천여만원 보상금수원시에 민원 신고 접수되면서 들통나 '철퇴'또 그는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은 것은 물론 한 대기업으로부터는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상금을 타기도 했다.그러나 이후 수원시에 A씨와 관련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서 가짜 의인 행세가 드러났다.수사 결과 화재 당시 A씨가 B씨를 깨워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B씨가 술에 취해 자던 A씨를 깨우고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옷 차림으로 일어난 A씨는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일행의 생존을 확인할 겨를이 없어 어떤 구조행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조사·징계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변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회규 위반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특조위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변호사 윤리장전·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하기 위해 구성됐다.변협은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무응답 또는 플랫폼 미 탈퇴로 일관한 플랫폼 이용 회원들을 특조위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로톡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는 당초 1천440명이었고, 이들 중 1천200명가량이 변협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규정이 적용된 후 변협이 두 차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결과 변호사 대부분이 플랫폼에서 탈퇴하겠다고 회신했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결국 총파업을 결정했다. 오는 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마저 결렬되면 이튿날(14일)부터 버스 총파업이 현실화된다. 노조는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평균 79.8%의 찬성률을 기록, 파업이 가결됐다.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 조합원(5천101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79%(4천66명)가 총파업에 뜻을 모았다. 올해 임금 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자 노조 측에서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파업에 참여한 18개 업체는 가평교통, 경남여객, 명성운수, 보영운수, 삼경운수, 선진상운, 성남시내, 성우운수, 소신여객, 신성교통 등이다. 파업 대상 버스는 총 3천300여대로, 주된 운영 지역은 가평, 용인, 고양, 안양, 김포, 성남, 수원, 부천, 파주, 의왕, 화성, 광명 등이다.
가평·용인 등 18개 업체 3300여대노조 찬반투표서 79.8% 찬성 가결13일 임협 따라 '중노위 재심' 계획
노조 측은 앞서 올해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근로 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도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는 운수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도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해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이외에도 노조는 도의 부당 노동 행위를 근거로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최근 각하 결정이 났다. 노조 주장과 달리 도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지노위 판단이었다. 노조 측은 오는 13일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도에서는 "임금 협상이 최종 타결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도내 시·군과 협의 하에 버스 총파업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6일 오전 수원 시내 한 버스업체 사무실에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021년 민영제노선 및 공공버스 동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1.10.6 /김도우기자
경찰이 건축물 공사비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수원시의원(9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시의원 집, 건축 공사비 논란… "미지급금 달라" "잔금 정산 끝나")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6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A의원이 건축물 공사비를 미지급했다며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접수한 뒤 이날 시공사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여러 건 공사를 추가로 소개해준다는 조건 하에 계약서상 도급액을 1억5천만원으로 명시했지만 의원 내외가 추가로 공사를 소개해 준 게 전혀 없었다"며 "본인들 집인데 오빠 명의 빌려서 차명으로 집을 지은 것이라고 판단해 명의 도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앞서 시공사 측은 A의원과 A의원 아내 B씨, B씨 친오빠 C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시공사 측은 A의원 내외가 계약 조건과 달리 추가로 공사 계약 건을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의원 내외가 계약서에 명시했던 도급액이 아닌, 6억5천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중 2억원가량만 잔금 처리가 끝났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이후 투입된 자재비 등을 감안하면 도급액은 6억5천만원이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A의원 내외 측은 공사 계약서상 잔금 처리가 끝났다며 맞서고 있다. A의원은 이번 사건에 자신을 함께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며 B씨 역시 "계약서상 공사비 지급이 끝났고 가족 내부적으로 친오빠네 가족의 거취 문제 등을 고려해 C씨 명의로 집을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배영옥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간호과장과 현정연 아주대 요양병원 감염관리실장, 이민숙 수원시 여성리더회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예전만큼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인지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반향도 적지 않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매년 통 크게 수천만원을 경기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그 어느 때보다 온정의 손길이 그리운 때에 '나눔'을 실천한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다.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의 배영옥 간호과장과 현정연 감염관리실장
배영옥(53)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간호과장과 현정연(43)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감염관리실장도 코로나19 시국에 최전선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배영옥 간호과장은 30년 넘도록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는 외출, 쇼핑 등 남들이 영위하고 지내는 일상을 포기한 채 환자들을 돌보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그는 힘겨웠던 지난 7월을 잊지 못한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으로 병동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간호사들은 빈 병실에 한 명씩 들어가 병원에서 먹고 자며 환자를 돌봤다. 일상 포기한 채 환자들 돌봐… 간호사 처우 개선 강조"환자들이 확진 판정 받았을때 바라보는 마음 힘들어"배 과장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다. 방호복 입은 간호사들이 얼굴이 빨개져서 물도 한 번 마시지 못했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몸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돌아봤다.코로나 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정연 실장도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다.현 실장은 환자뿐 아니라 간호인, 외주업체까지 하루 400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간호사들은 병실의 청소부터 배식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외부 직원들이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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