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버스 총파업을 막기 위한 노동쟁의 조정이 28일 시작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노조 측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임금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도는 '사용자가 아니라 나설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파업이 이뤄지면 경기 지역 버스 620여대가 멈춰 선다.
준공영제 서울·인천 임금수준 주장"道 임금인상 주도해달라" 요구에"사용자 아니라 권한 없다" 입장차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뤄진 '1차 노동쟁의 조정'은 시작 3시간 만에 끝났다. 협상에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 경기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노조는 경기도 공공버스의 노사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1차 조정에서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했을 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2차 조정으로 넘어갔다. 자동차 노조는 2차 조정마저 결렬되면 이튿날(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내달 13일 2차마저 결렬땐 파업 돌입
노조 측은 준공영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인접 지역인 서울, 인천의 운수직 노동자들과 임금 수준을 맞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인천과 달리 경기지역 운수 노동자 임금(월급 기준)은 47만~52만원가량 적다.그러나 수익금을 도가 가져간 뒤 운수 회사 측에 배분하는 공공버스 특성상 도가 나서 임금 인상을 주도해 달라는 것이 이들 요구의 핵심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노조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임금 협상 등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데 급여 등도 당연히 도에서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6일 전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벌이는 등 사실상 파업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사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집단 폭행을 일삼은 마약 조직원이 '범죄 단체'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은 28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하고 총 9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죄단체 총책임자를 맡은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들은 신종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제조·판매하던 중 자신들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사범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범죄 자체 성립 여부"라면서 "일정 통솔 체계에 따라 마약류 범죄 계속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한 단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 제조, 판매하고 자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졌고 스파이스 양이 대규모였으며 다수 구성원이 활동했다는 점, 다수 구성원 사이에 주도자와 관리자, 판매자들의 업무 분담 돼 있었고 폭력 행위가 수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종의 범죄 단체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대검찰청은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 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유경필)로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제범죄형사부에 검사 3∼4명을 파견, 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경인지방병무청(청장·장헌서)은 2022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을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2022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하면 신청 즉시 입영 부대를 확인할 수 있다.경인병무청은 기회의 공정을 위해 연중 3회에 걸쳐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에게 입영희망 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이번 접수는 지난 7월 1회차에 이은 2회차로 3회차는 12월 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 연도) 메뉴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각 지방병무청 별로 일정이 상이하니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 DB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로부터 5천만원과 고급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건설사 직원은 김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김 전 사장은 "술을 제공 받은 것은 사회 상규에 비춰볼 때 뇌물 수수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직무 및 신분, 술을 받은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수원시의회 의원이 거주 중인 수원 장안구의 한 건축물을 두고 공사비 미지급 논란(9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시의원 집, 건축 공사비 논란… "미지급금 달라" "잔금 정산 끝나")이 불거진 가운데, 시공사 측의 억울함을 담은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했다.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건축 후 공사비 미지급'이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시작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239명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수원시 A의원 부부는 부인 오빠 명의로 땅 사고 건물 짓고 오빠 이름으로 모든 통장 거래를 하고 있다"며 "건물 짓고 6억5천이라는 정산이 나왔는데 2억만 결제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지불 하지 않아 저희 시공사는 부도 위기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남편은 월급 차압 들어오고 집은 경매 위기"라며 "하루하루 지옥을 오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오른다. A의원 부인은 당시 친오빠인 B씨 명의로 시공사 측과 1억5천만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A의원 부인 역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그 뒤 양 측은 재계약을 통해 공사 도급액을 3억8천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최종 계약서를 또 작성했다.문제는 올해 작성한 계약서였다. 당시 계약 내용은 '지난해 8월13일 작성한 도급 계약 내용(도급액 1억5천만원)대로 도급액을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율전동 하숙집 공사를 소개해주기로 합의했으며 이후에 작성된 도급 계약서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종 계약에 대한 시공사와 A의원 내외의 입장은 엇갈렸다. 시공사 측은 계약을 맺은 뒤 추가로 투입된 공사 자재를 고려하면 총 공사 도급액은 6억5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의원 내외는 최근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비는 1억5천만원이라고 맞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LH 평택사업본부가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부당 이득금 반환을 시작(9월3일자 6면 보도=LH, 고덕 이주자택지 '과다분양대금' 매수인에 차익 환급)했지만 원계약자와 매수인이 합의한 경우에만 차익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매수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LH 측에서 택지 공급 가격을 부풀려 책정한 데 따른 차익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계약자와 합의서를 작성, LH에 제출해야만 한다는데 택지 매수인들은 원계약자와 부당이득금 수령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왔던 만큼 사실상 양측의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LH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LH측 합의서 제출때만 환급 '불만'"10년전 계약… 연락 닿기 어렵다"
27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조정 안내문'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이주자택지 원계약자다. 다만 '분양 대금을 완납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매수자와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 변경이 이뤄진 경우 당사자들 간 합의서에서 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됐다. 환급 신청 접수와 지급은 이날 시작됐다.문제는 환급 대상에 있다. 이주자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이더라도 차익을 돌려받기 위해선 원계약자와 합의가 필수다. 토지 매수인은 원계약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차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매수인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서민영 고덕택지발전협의회 대표는 "합의가 가능했다면 애초 소송 벌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원계약자 계약이 벌써 10년 전이고, 중간 매수자에게 샀으면 원계약자와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매수인들 소송전 벌여 난관 토로도"판례 따라… 임의 판단 못해" 입장현재까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계류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매매 계약 무효 소송만 11건이다. 한때 평택지원에 계류 중인 소송만 500여건을 웃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실에서도 이번 문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검 임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전문성과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 국면 등을 고려하면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여야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며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 당사자가 이미 출국했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불특정 다수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용인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정류소 등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또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성매매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00여 개를 몰래 찍은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연합뉴스
수원 광교산을 등반 중이던 A씨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오전 11시 11분께 수원 장안구 광교산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헬기 등을 이용해 응급 조치를 하고 있다.신고자는 A씨를 목격한 또 다른 등산객으로, 현장에는 수원소방서 인력 13명이 출동한 상태다.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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