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안점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기림비'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평화나비의 기림비 건립 기금 모금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것이다.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원평화나비는 1천만원을 들여 안점순 할머니 기억의 방 앞에 기림비를 세우기로 하고, 지난달 1일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모금 마감일인 지난달 28일 기준 975만원이 모였다.수원평화나비에선 모금 활동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이 포스터에는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개관을 위한 300명의 시민을 기다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1인 5만원(선착순 300명)'이 명시돼 있다.수원평화나비에선 오는 14일 기억의 방 개관과 함께 시민들에게 기림비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 마련될 기억의 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안점순 할머니가 생전에 지녔던 유품과 활동사진 등이 전시된다.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3년 안 할머니의 막내 조카딸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수원에 거주했던 안 할머니는 수요집회와 아시아연대회의 등에 참여해 일본의 만행을 증언했고,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수원평화나비, 1천만원 모금운동 과정 위법사항 확인되며 '사업 제동'"신고의무 몰랐다… 문제되면 조사 응할 것"… 14일 공개 차질 불가피
하지만 수원평화나비에서 모금 운동을 벌인 것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림비 조성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림비 설치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금을 목표로 했기에 이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데, 별도의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 등록 과정은 없었다.수원평화나비 관계자는 "선착순 300명은 하나의 슬로건이다. 목표는 1천만원이었다. 1천만원을 모금하려면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 간 3억원 상당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서울의 한 도박장 인근에서 채무자 B(6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3억원 상당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는 사건 전날인 지난 1월16일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도박장으로 찾아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4시께 도박장에 이르렀고, B씨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에 실은 뒤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해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아기를 낳자마자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1심 재판부가 이 같은 형을 선고하자 이 여성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기각하자 결국 상고 포기서를 냈다.3일 법원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해 7월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남자친구 B(24)씨 사이의 아이였다. 그러나 부모는 물론 B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양시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께 진통을 느껴 화장실에서 몰래 분만했고, 끝까지 숨기고자 아기를 화장실 창문을 통해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했고 다음날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A씨의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령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지난달 22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 간 3억원 상당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서울의 한 도박장 인근에서 채무자 B(6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3억원 상당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는 사건 전날인 지난 1월 16일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도박장으로 찾아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4시께 도박장에 이르렀고, B씨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에 실은 뒤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해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건 현장의 CCTV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미흡한 안전 조치로 공사장 인부의 추락 사고를 막지 못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1단독 김영학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 소장과 관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사장 인부 A(67)씨가 근무했던 건설사 두 곳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A씨에게 별도의 안전 장치 없이 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라고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6시30분께 동탄2신도시의 한 공사장에서 지하 3층 기계실 벽체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2.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건설사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됐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마련해야 했지만 별다른 안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학대 방지' 관련 법안 55건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 계류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등 아동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너도나도 법안 발의에 나서지만 정작, 법안 개정에는 뒷전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만 총 76건이 발의됐다.이 중 대다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가결된 안건은 21건(27%)에 그쳤다.또 지난 5월 양부의 손찌검으로 뇌출혈에 빠진 뒤 끝내 숨을 거둔 '민영이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32건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영이 사건'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예방 및 처벌 전반에 걸친 문제점(7월16일자 5면 보도, 5월20일자 7면 보도 등=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친가정보고서' 들여다보니)을 지적하고 있다.21대 76건 발의… 대부분 계류작년 '특례법' 처리속도와 대조'인기몰이용 입법' 비판 불가피
일례로 민영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입양 특례법' 개정안엔 양부모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자는 안이 담겼다. 지난달 19일 발의한 이 법안은 양부모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인성·적성 검사를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또 지난 6월3일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1년 2회 이상)에 대한 기준을 없애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책임을 덜어주자는 내용이 핵심이다.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묶여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 직후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던 것과 대조된다. 아동학대 관련 입법 정책이 여전히 인기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21대 국회 전반기 입법 활동도 마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방 안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8개월동안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침을 많이 흘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함께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노 판사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뒤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8일 집에서 아내와 식사를 하던 중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퉜다. A씨는 생활비를 올려달란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의 아내는 냉장고 위 칸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해 사흘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건강 상태가 불량했던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뒤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집에서 아내와 식사를 하던 중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퉜다. A씨는 생활비를 올려달란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의 아내는 냉방고 위 칸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졌다.그러나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해 사흘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건강 상태가 불량했던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방 안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8개월동안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침을 많이 흘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함께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노 판사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겁지만, 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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