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로톡을 탈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vs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이죠"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8일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했다.하지만 일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변협 측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로톡 역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변호사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 갈등은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변협은 이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391명에게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변협은 소명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회부 해 변호사 개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로톡 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강경책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로톡을 합법 서비스로 규정한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이유로 들었다.로톡 관계자는 "로톡은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정부에서 규정했다"고 말했다.실제 로톡에 가입한 한 청년 변호사도 "탈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항변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변협에서 소명 요청 메일을 보내 왔다. 징계를 내리려면 사실 입증을 해서 (혐의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라는 조치인거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따지면 로톡 회원 가입이나 활동한 것 자체로 결국 징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 소송까지 가면 결과가 뒤집어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상황이 이렇자 앞서 변협 측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법률 플랫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춰 '반짝' 관심을 얻었던 '로마켓'이 대표적이다.로마켓은 변호사별 수임 건수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법무법인 승소율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변호사 단체와의 소송전 끝에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
지난 7월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논란이 됐던 용인의 곰 농장주가 야생생물법 위반(불법 증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은 곰 농장주 A씨를 지난달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전시 관람용 곰을 불법 증식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A씨의 곰 농장에 있는 98마리 중 26마리는 불법 증식된 개체로 조사됐다.국내 사육 곰은 웅담 채취용과 관람용으로 나뉘는데 관람용 곰을 통한 증식은 불법이다.환경부는 지난 7월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농장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던 중 최근 불법 증식된 새끼 곰 두 마리를 발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끼 곰을 몰수하거나 사전 압류 하는 방안 등을 검찰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우선 국내 동물원 등에 잔여 공간을 확인 중이며 오는 2023년 전남 구례군에 동물 보호 시설이 마련되면 곰을 그리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녹색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적발된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2마리의 새끼 곰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용인의 곰 사육장 농장주가 우리청소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검찰이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 절차에 돌입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양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 측은 양부의 범행 재연 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통상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검증을 실시한다"며 "이 건의 경우 (양부가) 기소된 후 피해 아동이 사망해 기소 전 수사기관에서 검증 이뤄지지 않았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판단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범행 도구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손과 만 2세, 키가 1m 채 되지 않는 12kg 취약한 유아라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 사망이 얼마나 예견 가능한 것인지 확인 하려 한다"고 재연 검증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체 조건과 유사한 마네킹을 도구로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 저질렀고 사망이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을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범행 재연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양부가 법정에서 직접 범행 당시를 재연 하거나, 검찰 측에서 범행을 재연하는 방식,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양부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 등이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요구에 따라 재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이 사건 3차 공판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양부의 범행이 재연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증인 3명을 차례로 신문하고, 다음 달 말께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앞서 양부는 2살 아동을 수차례 학대해 뇌출혈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부모는 아동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쓰러진 뒤에도 7시간 동안 아동을 방치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동은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약 2달간 연명 치료 끝에 지난 7월 숨을 거뒀다.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5분에 열릴 예정이다./이시은
지난 7월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논란이 됐던 용인의 곰 농장주가 야생생물법 위반(불법 증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은 곰 농장주 A씨를 지난달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전시 관람용 곰을 불법 증식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A씨의 곰 농장에 있는 98마리 중 26마리는 불법 증식된 개체로 조사됐다.국내 사육 곰은 웅담 채취용과 관람용으로 나뉘는데 관람용 곰을 통한 증식은 불법이다.환경부는 지난 7월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농장을 현장 조사 하던 중 불법 증식된 새끼 곰 두 마리를 발견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새끼 곰을 몰수하거나 사전 압류 하는 방안 등을 검찰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우선 국내 동물원 등에 잔여 공간을 확인 중이며 오는 2023년 전남 구례군에 동물 보호 시설이 마련되면 곰을 그리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녹색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적발된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2마리의 새끼 곰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한편, 용인동부경찰서에서도 A씨를 야생동물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용인의 곰 사육장 농장주가 우리청소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양부의 손찌검으로 쓰러진 지 약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은 7일 열린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와 아동 사망 전 2달간의 치료 기록이 담긴 병원의 의무 기록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변경할 계획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양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월 아동이 사망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사망 전 치료기록 토대 계획피고인 고의성 부인 미적용 우려도가해자 엄벌 촉구 목청 거세 쏠린눈
하지만 애초에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터라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피고인 측에서도 살인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에선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까지 갖고 있었겠냐"며 고의성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양부 역시 2차 공판 전날(6일)까지 총 11회의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반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특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7월 이후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공혜정 협회 대표는 가해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 대표는 "뇌출혈 발생 뒤 7시간 동안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냈다. 김영주 변호사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도 2천여건에 달했다. 진정서는 일종의 민원성 서류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공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른 법정
부임한 지 일주일 된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모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 사실 중 일부 사실 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김모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팔짱 꼈다는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옆구리를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배 부위를 찌른 것은 부인한다"며 "팔 안쪽을 꼬집거나 당긴 것은 인정하지만, 서로 장난을 친 것이지 추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얼굴을 감싸면서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왼쪽 팔을 비빈 것은 아니다. 이 역시 피해자가 이제 고충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는 것을 달래주려던 것이지 추행은 아니다"라고 했다.김모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같은 부대 소속 하사를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김모씨는 지난 4월 임관한 육군 하사의 직속 상관이었다. 김모씨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피해자 측은 이 사건을 부대에 알렸지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지난달 20일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의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성추행 가해자의 가족도 뒤이어 반박 청원 글을 올렸다. 이들은 청원 글을 통해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없었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장애인들은 운전을 배우려면 2개월이나 기다려야 해요."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도에는 8년째 용인에만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센터 확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장애인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제한을 없애 모든 장애인이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하지만 정작 센터 수가 부족하다 보니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8년째 용인서만 무료 교육도로교통공단에 '시설 증설' 목청일부 센터들은 교육 신청 뒤 대기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두 달까지 걸리고 있다. 용인 센터의 경우 지난달 기준 교육 신청 뒤 약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인천과 전북에서도 두 달가량 대기를 해야만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먼 거리 이동 탓에 아예 교육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3천441명 중 센터 교육을 이용한 사람은 1천147명(33%)에 그쳤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시내를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면허 취득을 위해 시외를 나간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라고 부연했다.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시설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교육 진행 과정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며 "무료 운전 교육 확대에도 장애인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도로교통공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도 면허 취득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는 불편이 수차례 접수돼 경기도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사업 증설을 건의하기도 했다.공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순위에서 밀려나 건의 사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내년 2곳 등 점차 센터를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투기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 13단독 이혜랑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7월 5일부터 열흘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자신이 임차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토지에 폐전선 분쇄품 등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게차 운전자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은 대신 50t 가량 폐기물을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했다.이 판사는 "투기된 폐기물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도망쳤다"며 "또 비슷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투기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장애인들은 운전 배우려면 2개월이나 기다려야 해요."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도에는 8년째 용인에만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센터 확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장애인에게 장내, 도로주행 시험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다. 지난해부터는 무료 교육 대상 제한을 없애 모든 장애인이 교육 대상에 포함했다.하지만 정작 센터 수와 인력 지원은 부족하다 보니 교육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일부 센터들은 교육 신청 뒤 대기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두 달까지 걸리고 있다. 용인 센터의 경우 지난달 기준 교육 신청 뒤 약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인천과 전북에서도 교육 신청 뒤 두 달 가량 대기를 해야만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먼 거리 이동 탓에 아예 교육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도 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3천441건 중 센터의 무료 교육을 이용한 사람은 1천147명(33%)에 그쳤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시내를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면허 취득을 위해 시외를 나간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라고 부연했다.전담 인력 부족도 문제다. 현재 용인시 운전면허지원센터에는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운전 교육과 현장 실습 등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 특성상 일대일 수업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이용자 수 증가세에 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용인 센터 이용자 수는 지난 2018년 158명, 2019년 164명, 2020년 23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시설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상담 및 정보 제공, 주행 등 교육 진행 과정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30대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변호사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전날(2일) 오후 9시40분께 수원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30대 남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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