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4명(9월14일 인터넷 보도="산후조리원 코로나로 전담 병원 격리… 신생아에 환경 열악" 청원)이 평택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하지만 신생아에 대한 방역 당국의 별도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생아는 코로나19 확진 시 생후 3개월까지 입원 치료가 필수이지만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전담 시설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를 둔 A씨는 최근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가까스로 병원을 찾았지만 이마저도 확진된 다른 신생아들과 함께 생활해야만 했던 것.
생후 3개월까지 입원 필수 불구 연령대별 전담시설 전무 '사각지대'1인실 없어 아이와 음성 산모들 함께 생활… "차라리 자가격리 원해""정부, 무대책이 문제" 지적… 경기도 "고위험군 분류, 방법 찾겠다"
A씨의 아이는 지난 13일 구리시의 한 조리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전 고열로 퇴소한 산모가 전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당일 오후 평택의 한 코로나 전담 병원을 배정받았다.하지만 그곳엔 1인 병실이 없었다. 방역당국은 조리원에서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의 신생아와 엄마들을 한 병실에 격리시켰다.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젯밤에도 아이와 산모 걱정에 한숨도 못잤다"며 한숨을 쉬었다.이어 "산모 4명은 모두 음성이지만 2차 감염 위험이 도사린다"며 "산모 중 일부는 자가격리를 원하고, 또 일부는 1인실로 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또 "병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다인실에 환자를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아도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산모도 출산 뒤 몸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차라리 자가 격리 조치를 가능하게 해준다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온라인에서도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단 공감대가 형성됐다.한 지역 맘 카페에선 "아기들 건강이 걱정된다
수원시의회 A의원이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축물 공사비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시공사 측에선 공사 금액 6억5천만원 중 4억5천만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시공사 측은 A의원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지난 1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의원 측도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공사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현재 A의원 가족 내외가 거주 중인 이 건물은 지난 6월 준공됐다. 건물 소유주는 A의원 아내인 B씨의 친오빠 C씨다.
시공사측, 사기혐의로 고소장 제출"규모 느는등 추가비용 지불" 주장"공사지연 손해… 계약서대로" 반박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8월13일 C씨와 시공사 대표는 1억5천만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과정에서 C씨와 함께 B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했다.시공사 대표와 C씨는 이틀 뒤인 지난해 8월15일 또 한 번 계약을 맺었다. 두 번째 계약서상 공사 도급액은 3억8천만원 규모였다.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B씨 측은 올해 6월30일 시공사 대표와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지난해 8월13일 작성한 도급 계약 내용대로 도급액을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율전동 하숙집 공사를 소개해주기로 합의했으며 이후에 작성된 도급 계약서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 7월6일에는 '추가 (공사) 비용을 조건 없이 3천만원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시공사와 A의원 내외의 입장이 엇갈린다.시공사에선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집 규모가 약 128㎡(39평) 늘어났고, 건물 지질 검사 결과에 따른 지반 보강용 파일 설치 비용 등도 시공사에서 지불했으니 추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20억원인데 공사비가 1억5천만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7월 계약서 작성 때에는 시공사 대표를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운영 중인 형량 예측 서비스가 오는 30일 종료된다.로톡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형량 예측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 정보를 제시한다.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어 "변협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톡에서 변호사 참여를 금지 함에 따라 변호사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고 법률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한편,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5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공공버스 노선 운수 종사자의 임금 교섭 결렬로 인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다음달 초 노조는 공공버스와 민영제 노선을 포함한 전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등 총파업 절차도 본격화한다.이기천 위원장은 "노조의 계속된 교섭 참석 요구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가진 도는 교섭에 불참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버스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공공버스 틀을 바꾸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수도권 인접 지역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노조 측은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운수 종사자의 임금은 서울, 인천 등 준공영제 시행 지역과 비교하면 월 46~52만원 적은 규모라고 주장했다.또 3호봉 기준으로 설정된 운전직 급여 한도의 상향, 조합원 복지 기금 조성과 심야 운행 수당과 2층 버스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다음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도내 전체 공공버스 운행업체 38개사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임금 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21개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21개사 업체의 총 노조 인원은 약 1천600명으로, 약 620여대 버스가 멈춰설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노조는 세 차례 열린 올해 임금교섭에 도가 계속해서 불참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과 구제 신청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한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경기지역자동차 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사준모는 지난 11일 수원지법에 연차 사용 내역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이 지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준모는 "여당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지사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공적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해서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연차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는 지난달 17개 시도지사 연차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만 사생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2021.9.12 /연합뉴스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20대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정회일)는 약사법 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총 43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스테로이드제는 총 890만원 상당이었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나 판매 목적의 취득은 불법이다.A씨는 그 뒤 약 10개월 동안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그해 6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렸고, 지난해 4월께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약 두 달 동안 890만원 상당 스테로이드를 판매했고 그 밖에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지법. /경인일보DB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사준모는 지난 11일 수원지법에 연차 사용 내역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이 지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준모는 "여당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지사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공적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해서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일 뿐 만 아니라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연차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는 지난달 17개 시도지사 연차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만 사생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2021.9.12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10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지난 1월 열린 이 사건 1심(1월 22일자 5면 보도=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 6월형)에서 조씨는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3년간 강간치상, 강간, 추행 등 총 27회 걸친 성범죄 저지른 것으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항소심 법정에선 서로가 연인 관계라는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에 2차 피해 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련일지 일부 내용이 번복됐지만 피해자 진술 전체를 믿지 못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거치면서 범행 일시 등을 점차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이 사건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2차 가해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법률 플랫폼 로톡 간 갈등(9월 9일자 7면 보도='팽팽한 줄다리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에 진정 소명 요청)이 결국 점입가경으로 치닫게 됐다.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9일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발표한 변협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로앤컴퍼니에선 변협이 그간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창사 이래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를 숨기거나 부풀린 적이 없으나 변협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로톡은 변호사 수를 속이고 있다"며 "이들 주장이 기업이 영업하고 존속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7일 기준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는 1천901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협이 최근 집계한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는 391명이었다.로앤컴퍼니에선 "변협은 로톡 홈페이지에 노출된 변호사 숫자를 일일이 더하는 방식으로 로톡 변호사 수를 집계하는데 가입은 유지한 채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변호사를 파악할 수 없다"며 "변호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부당한 변협의 징계 압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또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휴면 (계정으로) 전환을 시켜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면서 앞에서는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 수가 왜 이리 적느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변협 측에선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2021.8.5 /연합뉴스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답입니다. 새로운 가치는 연결에서 나옵니다."정하웅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9일 오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강연자로 나섰다.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자신이 개척한 분야인 '복잡계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설명했다.복잡계는 여러 구성 요소들로 이뤄진 집단에서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상호 작용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뜻한다.정 교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네트워크"라며 "우리는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결국 그가 제시한 해답은 '빅데이터'였다.정 교수는 세계적 성공을 거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언급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네트워크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이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이론물리연구센터 포닥(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석좌교수와 건명원 과학분야 운영 교수를 맡고 있다.한편 이날 강연은 방역 당국의 확인을 거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9일 오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정하웅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있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9.9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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