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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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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 지면기사

치료 골든타임 놓친 정황 입증불구양부, 치사 vs 살해 법정 공방 치열'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지 66일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이 결국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향후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죄 중 어느 죄목을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다시 따져 살해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애초에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터라 살해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아동학대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아동학대 치사와 살해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살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6일 민영이 사건 첫 공판 당시 검찰은 양부의 살인 고의성에 대해선 입증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경찰 수사와 달리, 아동이 쓰러진 후 7시간가량 병원에 가지 않은 양부모 정황을 두고 양부에게 '방임'을 추가 적용했다. 특히 의료진 자문을 통해 뇌출혈로 쓰러진 아이와 잠을 자는 아이의 상태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점 등을 밝히면서 얼굴에 생긴 멍자국 등 양부가 학대 사실을 들킬까 일부러 방치했다고 봤다. 사실상 치료의 골든타임을 고의로 놓쳤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한 셈인데 모순되게도 미필적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국 아이가 사망하면서 아킬레스건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하지만 살해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만 봐도 그렇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살인을 주위적 공소 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뒀다. 살인

2021-07-15 이시은
사건·사고
용인 물고문 이모부부, 학대 영상으로… '스너프 필름' 의혹 지면기사

대아협, 상식밖행위 불법유통 의심경찰 "포렌식서 특이 정황 없어"10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스너프 필름'을 제작해 불법 유통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너프 필름은 잔혹한 폭력, 고문, 살인 등을 촬영한 영상물로, 대표적인 예는 N번방 영상이다.실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이 같은 의혹을 둘러싼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이 이모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했는데 이모의 휴대전화 속엔 유독 조카를 학대하는 영상이 많았다. 하지만 학대 영상을 유통하거나 재유포하는 등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관련 수사는 종결된 상태다.문제가 된 이모 부부의 아동 학대 영상은 지난달 법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검찰은 이모 부부의 엽기적인 범행이 오롯이 담긴 영상 14편을 공개했다. 당시 영상 속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달간 조카를 학대한 이모 부부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모는 아동에게 개똥을 주면서 "쏙 먹어"라고 비아냥 거리거나 "이모부 쪽으로 걸어와"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조카를 윽박질렀다.이외에도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의 옷을 홀딱 벗긴 채 "가슴이 나오고 있다"며 신체 변화를 적나라하게 설명한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선 이를 두고 '상식 밖' 행위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굳이 학대 영상을 촬영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또 이모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사진을 보냈지만, 영상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유통 의혹은 커져만 갔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상식적으로 이모가 아동 학대 영상을 촬영했단 게 말이 안된다"며 "수익을 노리고 영상을 촬영해 유통했다는 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학대 아동 국선 변호인을 지낸 김영주 변호사도 "꼭 불법 유통이 아니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며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찰 관계자는 "

2021-07-14 이시은
법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5)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는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점, 그리고 여러 증인의 증언 등에 미뤄볼 때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검찰이 김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 및 사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 2019년 4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은 지난해 10월 선고만을 남기고 있었으나, 앞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다.법원의 실수로 인해 그간의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된 상태에서 아예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파기 환송 후 열린 1심은 지난해 2월 환송 전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날 2심 또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심인 1∼2심이 2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오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21-07-14 이시은
사회일반
화성 학대 입양아 끝내 하늘로… 검찰, 공소장 변경하나 지면기사

양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할듯사인 검토뒤 다른 혐의 여부도 검토고의성 입증땐 '아동학대살해죄'로전문가 "지속적 폭행" 가능성 무게화성 입양 아동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검찰은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학대 피해 아동 사망으로 양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아동이 사망했기 때문에 양부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 외에도 사인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고의성 입증 등에 따라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기준은 결국 '살인 고의성'에 따라 결정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양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지난 2월26일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다.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 형법상 '살인' 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전문가들도 양부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얼굴을 때려 뇌 3분의2가 손상된 상황이라면 지속적 폭행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이가 죽어가면서 경험했을 고통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인이 사건도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겠다는 선의를 갖지 않은 입양으로 보인다. 입양을 한 의도 역시 양형에 중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김영주 변호사도 "안타까운 사례"라며 "(지속적으로 아동을 폭행한) 양부에 대해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변호사는 양모의 혐의 변경에 대해선 "보통 가해자가 부부 관계인 경우 증거 확보가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부검과 함께 여러 정황을 잘 따져서 양모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앞서 양모는 아동이 양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지난

2021-07-13 이시은·신현정
사건·사고
혼수 상태 빠졌던 화성 입양아 '민영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

양부모의 학대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민영이'가 11일 오전 병원에서 사망했다.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아동은 지난 5월 8일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2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오전 5시께 숨을 거뒀다.아동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께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양부는 아동이 잠투정을 하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손찌검을 했다.양부의 폭행 강도는 점차 강해졌다.지난 5월4일 양부는 아동을 안방으로 데려갔고 침대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50㎝ 길이 나무주걱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동의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흔들기도 했다.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양부는 지난 5월8일 아동의 손을 낚아채 안방으로 끌고 갔다. 양부는 아동을 때리고, 넘어뜨리기를 4차례 반복했고 아동은 머리 부위 손상을 입었다. 양부의 폭행은 아동이 플라스틱 의자에서 논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하지만 양부모는 학대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동을 병원으로 데려갔다.당시 아동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첨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5월 양부모의 학대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민영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1일 오전 사망했다. 2021.7.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사진 가운데) /경인일보DB

2021-07-13 이시은
환경·날씨
곰 탈출 20년간 20건… "사육 관리 로드맵 필요" 지면기사

녹색연합 집계… 경기도만 10마리시설개선·법적규제 마련 등 목청자연과 유사 '생크추어리' 제안도용인 사육 곰 탈출 사건으로 국내 사육 곰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곰 사육 환경(7월12일자 7면 보도=[반달가슴곰 탈출 농장 가보니] 생명을 상품처럼… 죽을날만 기다리는 사육 곰들)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12일 녹색연합이 집계한 '곰 탈출 주요 사례'를 보면 2000년 이후 전국의 곰 탈출 사고는 용인 사례를 포함해 총 20건에 달한다. 그중 경기도에서만 10마리 곰이 탈출했다.'곰 탈출' 문제가 계속되는 건 왜일까. 동물권 보호 단체들은 '열악한 사육 환경'을 1순위로 꼽았다. 지난 9일 찾은 용인의 곰 사육 농장은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탓인지 케이지 곳곳이 녹슬어 있었다. 사육 곰 한 마리당 21㎡의 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게 법적 규정이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듯 보였다. 낡은 케이지 바닥의 벌어진 틈 사이로 2마리 곰이 탈출했다는 농장주의 말에서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그중 한 마리는 일주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농장에선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두 차례나 곰이 탈출했고 농장주는 환경부의 시설 개선 명령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물권 보호 단체에선 시설 개선, 법적 규제 등 사육 곰 관리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는 "한강청에서 1년에 2번 곰 사육 시설을 점검하는데 단순히 개체 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로선 2024년 완공 목표인 전남 구례의 '대형 포유류 보호 시설' 공사 기간을 단축 시켜서 하루빨리 반달가슴곰이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 활동가는 "한 때 곰 사육을 지원하고 허용했던 국가에서도 책임져야 할 문

2021-07-12 이시은
환경·날씨
"곰 사육 허용했던 국가도 책임을…" 농장 체계적 관리 지침 목소리

용인 사육 곰 탈출 사건으로 국내 사육 곰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곰 사육 환경(7월 12일자 7면 보도=[반달가슴곰 탈출 농장 가보니] 생명을 상품처럼… 죽을날만 기다리는 사육 곰들)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12일 녹색연합이 집계한 '곰 탈출 주요 사례'를 보면 2000년 이후 전국의 곰 탈출 사고는 용인 사례를 포함해 총 20건에 달한다. 그 중 경기도에서만 10마리 곰이 탈출했다.'곰 탈출' 문제가 계속되는 건 왜일까. 동물권 보호 단체들은 '열악한 사육 환경'을 1순위로 꼽았다. 실제 지난 9일 찾은 용인의 곰 사육 농장은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탓인지 케이지 곳곳이 녹슬어 있었다. 사육 곰 한 마리당 21㎡의 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게 법적 규정이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듯 보였다. 낡은 케이지 바닥의 벌어진 틈 사이로 2마리 곰이 탈출했다는 농장주의 말에서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그 중 한 마리는 일주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농장에선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두 차례나 곰이 탈출했고 농장주는 환경부의 시설 개선 명령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동물권 보호 단체에선 시설 개선, 법적 규제 등 사육 곰 관리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는 "한강청에서 1년에 2번 곰 사육 시설을 점검하는데 단순히 개체 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로선 2024년 완공 목표인 전남 구례의 '대형 포유류 보호 시설' 공사 기간을 단축 시켜서 하루 빨리 반달가슴곰이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 활동가는 "한 때 곰 사육을 지원하고 허용했던 국가에서도 책임 져야 할 문제"라면서 "곰이 자연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츄어

2021-07-12 이시은
피플일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국제로타리3750지구, 다문화 2세 법무사 사무원 교육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유봉성)는 지난 9일 국제로타리3750지구(총재·가인 박미연)와 다문화가정 2세 법무사 사무원 교육 업무협약을 맺었다.대상자는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25명으로 국제로타리클럽은 자금을 지원하고 법무사회는 회원들이 강사로 나서 교육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교육시간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에 대해 법무사들과 1 대 1 멘토링을 맺고 3개월간 실습을 한 뒤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교육에 참가한 다문화 청년들에게 알찬 법무사사무원 교육을 제공해 인생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법무사회 소속 회원들에게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는 지난 9일 국제로타리3750지구와 다문화가정 2세 법무사 사무원 교육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1.7.9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제공

2021-07-12 이시은
법조
'불법 도박장 운영' 도운 수원 호스팅 업체 주인 '무죄'

불법 도박장 운영을 도운 수원의 한 호스팅 업체 주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도박 공간 개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7월 초순께부터 2019년 5월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호스팅 업체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공간 개설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서버 관리와 인터넷 뱅킹 이용이 가능하도록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빌려주는 대가로 B씨에게 월 70만원 관리비를 수령했다.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B씨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기관에 IP 사용자 이름, 주소 등을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상품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총 609명 회원에게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A씨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 등은 A씨가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을) 알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명확히 A씨에게 이를 고지한 바가 없다"며 "A씨가 B씨에게 대여한 서버가 불법 선물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2021-07-12 이시은
사건·사고
[반달가슴곰 탈출 농장 가보니] 생명을 상품처럼… 죽을날만 기다리는 사육 곰들 지면기사

비좁고 녹슨 케이지에 갇혀 생활10살 넘으면 웅담 채취·도축 가능동물권 논란에도 불법 증식 일쑤"개인자산… 예산없다" 정부 뒷짐지난 6일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 한 마리는 탈출 2시간 뒤 농가 인근 야산에서 사살됐다. 한 마리 곰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지자체와 환경 당국은 사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나머지 한 마리 곰은 발견 즉시 포획하기로 했다. 곰의 행방만큼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곰 사육' 문제다.곰이 탈출했던 용인의 농장을 지난 9일 찾았다. 비탈진 산 중턱에 자리한 농장에는 두 개의 큰 케이지가 있었다. 채 10살이 안 된 곰 7마리가 한데 있었고 오른편으로 이어진 또 다른 케이지는 10살 이상 된 곰들이 모여있었고, 보기에도 비좁았다. 케이지는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녹이 슬었다. 바닥은 잔뜩 흙이 쌓였고 날파리가 들끓었다. 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부분엔 철사로 칭칭 감아 임시방편을 해놓았다. 특히 10살을 넘긴 곰들은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국내 사육 곰은 10살이 넘으면 웅담 채취가 가능하다. 합법적인 상품화인 셈이다.국내 사육 곰 논란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에선 농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곰 사육'을 장려했다. 국내엔 이때부터 대량의 사육 곰이 길러졌는데 불과 4년 뒤 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입이 금지됐다. 곰 사육 농가가 크게 반발하자 정부에선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웅담 채취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된 사육 곰에서만 웅담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부분 사육 곰은 10살이 되면 도축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동물권' 보호 목소리가 일었고 정부는 2014~2016년 사육 곰 '중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사육 곰 전 개체를 매입하는 방법 대신 중성화를 통해 증식을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웅담 채취, 곰 고기 등으로 사용되는 곰이 모두 폐사하면 자연스레 '곰 사육' 문제가 사라질 것을 염두에 둔

2021-07-11 이시은·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