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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스토리]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 100일만에 31만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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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 100일만에 31만 발길 지면기사

    키즈존·수영장등 '가족맞춤' 놀거리 다채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 2700여점 '눈 호강'풀 파티·밴드공연등 SNS서 명소 입소문마이스 행사도 유치… 카지노 실적 '선방'동북아시아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28일로 개장 100일을 맞았다. 올 4월20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에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는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0일 만에 3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나쁘지 않은 개장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주)파라다이스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시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례적으로 투숙률 90%를 기록했다. 파라다이스시티에 마련된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은 것이다. 파라다이스시티에는 럭셔리 5성 호텔(711개 객실)뿐만 아니라 미슐랭 2스타 고급 레스토랑과 바(bar), 특화된 라운지(클럽 라운지, 패밀리 라운지, 크루 라운지) 등 최고급 리조트 시설이 갖춰져 있다. 키즈존, 실내외 수영장, 어린이 전용 볼링장을 갖춘 '텐핀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다.파라다이스시티에는 세계 거장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거대한 미술관을 보는 듯한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한다.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로비와 컨벤션, 객실, 라운지, 야외 정원 등 사이트 곳곳에는 데미안 허스트, 알레산드로 멘디니, 쿠사마 야오이, 수비드 굽타, 이강소, 오수환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총 2천700여 점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테인먼트(Art-tainment) 리조트'라는 명성을 얻게 된 이유다.파라다이스시티는 이런 강점을 토대로 개장 후 100일간 총 3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벤트파라다이스시티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수영장과 라이브 뮤직 라운지 '루빅'(RUBIK)에서 풀파티, 유명 밴드의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유명인의 방문과 SNS 등을 통해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 [이슈&스토리]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권 규제 '우려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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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권 규제 '우려 시선' 지면기사

    파라다이스는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권을 5년마다 갱신하고, 허가권 지위를 승계할 때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파라다이스시티 등 국내 복합리조트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는 국내 카지노업 허가권에 3년의 허가유효기간이 있었는데, 1995년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에 편입된 이후 유효기간이 없어졌다. 이에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5년)을 다시 도입해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경영 상황, 불법 행위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카지노 허가권의 양수·양도를 현행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인가제'로 변경해 부적절한 사업자가 엄격한 허가 심사 절차를 회피해 허가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파라다이스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들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한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미국MTGA·한국KCC 컨소시엄)도 국내 카지노업 유효기간이 영구적인 것으로 보고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갱신 허가제가 도입되면 투자가 무산될 수 있다. 대외적 국가 신인도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면세점 사업권 경우도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제도가 지난 2015년 도입되면서 국내 면세점의 장기 투자가 위축되고, 수만 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의 고용 불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었다.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업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에 이바지해왔다"며 "관광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관광 선도기업의 사명감으로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건립했다.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규제가 도입되면 경영 안정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 [이슈&스토리]최저시급 1만원 시대… 뫼비우스 띠에 묶인 최저임금제도
    기획·연재

    [이슈&스토리]최저시급 1만원 시대… 뫼비우스 띠에 묶인 최저임금제도 지면기사

    근로자 생계 보장 취지 불구고용감소 vs 수익증가 갈등도입 30년 지나도록 그대로미국 등 타국가도 같은 고민'1만원 공약' 내건 文 대통령"소득주도 경제성장론" 첫발"이렇게 받아서는 못 살겠다." "그렇게 주면 우리가 죽는다."최저임금을 놓고 온 나라가 달아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달성을 위해 시동을 건 정부·노동계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중소기업계가 맞붙은 상황이다. 사실상 선공은 정부와 노동계가 날렸다. 2018년 최저임금을 올 최저임금보다 1천60원(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고 인상 폭이자, 11년 만에 나온 두자릿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논의기구를 통해 내린 결정이지만, 새 정부와 노동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감당해야 할 인건비가 수십조 원 규모여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급기야 중소기업계의 집단행동도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의지는 굳건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디딤돌 삼아 지금의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임금과 일자리 불안이 소비 침체로 이어져 경제난이 악순환 되는 구조, 생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대기업이 쓸어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 왜 '최저임금 1만 원'인가?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와 함께 묶여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이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은 그 정도가 돼야 최소한의 생계비가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지난달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표

  • [이슈&스토리]각 나라별 최저임금제도…시급 1만원 독일도, 월급 15만원 러시아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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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각 나라별 최저임금제도…시급 1만원 독일도, 월급 15만원 러시아도 "인상" 지면기사

    독일 1년만에 실업·저임금 감소영국 연간소득 400파운드↑ 효과아베노믹스 성과 日, 1천엔 목표성장 둔화 중국, 아예 논의 안해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각국의 지표를 분석해 보고서로 냈다. 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은 영국 9천904원, 독일 1만639원, 미국 8천145원, 일본 8천200원, 러시아연방 월 15만729원, 중국 월 30만8천957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보고서는 또 가장 기본적인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도 분석했다. OECD 회원국의 2015년 임금으로 따졌을때 이 임금 비율은 터키가 70.2%로 가장 높았고 칠레(66.2%), 프랑스(62.3%) 순 이었다. 한국은 48.4%에 그쳤다. 세계 주요국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다. 독일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우려했던 실업률 증가는 없었고 당시 실업률이 연초 4.8%에서 10월 4.5%로 하락했다. 또 독일 경제사회학연구소(WSI)는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1년 전에 비해 8.5 유로 미만이었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6%에서 3%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영국은 2016년 4월부터 25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시간당 7.2파운드(기존 21세 성인 최저임금 대비 9.7% 인상)까지 올렸고, 2020년까지 최소 9파운드 이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 저임금위원회 보고서는 국가생활임금 도입으로 주 26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연간 400파운드 소득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일본 역시 민주당 정권의 신성장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천 엔까지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아베노믹스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세 강화, 2016 춘계 노사임금협상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평균 25엔 인상된 823엔으로 확정했다.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 [이슈&스토리]'몰라봤던 꿀 휴양지' 인천 섬 해수욕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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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몰라봤던 꿀 휴양지' 인천 섬 해수욕장들 지면기사

    백령도 사곶 - 세계 2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 대청도 모래울 - '한적한 남태평양' 사막은 덤연평도 구리동 - 흰 자갈·해송·시원한 바람승봉도 이일레 - 수심이 얕아 어린 자녀 안심대이작도 작은풀안 - '풀등' 유명 고둥 잡기도7월 중순이다. 인천지역 해수욕장들은 개장했거나, 개장을 준비 중이다.중구의 을왕리·왕산·실미·하나개해수욕장과 강화군의 동막·민머루·대빈창·조개골해수욕장 등 8곳은 이달 1일,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은 7일,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은 14일 문을 열었다. 15일 대청도 모래울해수욕장, 17일 연평도 구리동해수욕장에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수온이 낮은 백령도 사곶해수욕장이 20일 개장하면 인천의 21개 해수욕장 모두 문을 열게 된다. 그에 맞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도 시작된다.중구, 강화군, 옹진군에 걸쳐 168개의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섬 속 해수욕장들을 다수 간직하고 있다. 부산의 해운대를 비롯해 강원도의 유명 해수욕장 등 바다에 면한 육지 해수욕장과 다르게 섬 지역 고유의 특징을 안고 있다. 다소 먼 이동 거리에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으로 인해 최소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의 일정을 요하는, 여름 휴가철에 찾으면 제격인 인천지역 섬 속 해수욕장을 미리 가보자.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환경에서 한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들이다.#백령도 사곶해수욕장서해 5도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까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으로 약 4시간이 걸린다. 사곶해수욕장 백사장은 이탈리아 나폴리 해변과 함께 세계에서 두 개뿐인 천연비행장(천연기념물 제391호)이다. 일반적인 해변과는 토질이 달라서 부드러우면서도 발이 빠지지 않는 단단한 규조토로 이뤄진 진귀한 해변이다. 약 4㎞ 길이에 썰물 때에는 300m 이상의 단단한 도로가 생겨 차도로도 사용되고, 군 수송기의 이착륙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전쟁 때는 미 공군의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는 활주로로 사용되기도 했다. 반대로 밀물 때 바닷물이 차면 수백m를 걸어 들어가도 수심이 성인의 가슴

  • [이슈&스토리]당신의 論文(논문) 안녕하십니까… '표절 시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기획·연재

    [이슈&스토리]당신의 論文(논문) 안녕하십니까… '표절 시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면기사

    2015년 '천재 소년' 송유근군 박사논문 '베끼기 판정' 지도교수 해임·징계 이슈표절 개념·의식 변화 판명기술 발전에학계·예술계 곳곳서 '논란' 끊이지않아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의혹으로 낙마'사회적 문제' 대두 교육부 지침 마련해 文정부 인사청문회서도 역시나 '도마위'"승인받아" "전체 봤을때 제 작품" 해명김상곤 후보자 "당시 기준 따랐다" 답변'관행' 표현 "학자로서 책임회피" 우려도학문수준 저하 유발 '더 엄격히 감시' 지적일각 "대부분 표절 학사논문 폐지" 주장지난 2015년 천재 소년 송유근 군의 박사논문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송유근과 한국천문연구원(KASI) 박석재 연구위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Astrophysical Journal·2015년 10월 5일자)에 제출한 논문이 같은 해 11월 24일 게재 철회됐다. 저널이 밝힌 철회 이유는 지도교수이자 논문 제 2저자인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박사가 2002년 학회에서 발표한 발표자료(Proceeding)를 많은 부분 그대로 사용하고도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즉, 표절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송유근군과 박석재 교수를 5개월이 지난 2016년 4월 징계 조치했다. 박 교수는 해임되고 송유근군은 2주간 근신하고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다.표절시비는 흔하고, 점점 흔해지고 있다. 표절의 개념과 의식의 변화, 표절을 판명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다. 학계뿐 아니라 예술계 곳곳에서 사시사철 표절시비가 일어난다. 그런 가운데 '송유근의 표절'은 다른 표절과는 조금 달라보였다. 그의 표절이 남다른 이유는 '천재'라는 타이틀 때문이다. 천재의 핵심은 독창성 아닌가. 너무 독창적이어서 보통사람은 만들기는커녕 이해하기도 버거운 상대성이론 같은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천재일 텐데, 표절하는 천재라는 것은 어쩐지 말이 되지 않는 말 같았다.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천재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차르트를 비롯한 숱한 음

  • [이슈&스토리]'江都 복원 프로젝트'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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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江都 복원 프로젝트'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 지면기사

    전시 수도서 문학·예술등 꽃피워고려 왕릉, 세계유산 등재 추진중대장경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경주·부여 같은 '古都' 야심찬 꿈강화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 때였다. 1232년 몽골의 침략을 받은 고려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기면서 39년간 강화도는 고려의 전시(戰時) 수도가 됐다.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팔만대장경이나 금속활자 같은 민족문화의 정수가 강화에서 여전히 찬란히 빛났으며 고려의 문학과 사상, 예술이 강화에서 꽃을 피웠다. 강도(江都) 시대라 불린 이 기간 한반도 역사, 문화, 정치, 사회의 중심은 강화였다.남한 내에서 이런 고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강화도가 유일하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도(江都) 복원 프로젝트'는 남한 내에서 유일하게 강화도에 남아있는 고려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시켜 강화를 경주나 부여 같은 '고도(古都)'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인천의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고려는 왜 강화도를 택했을까고려 무신정권이 강화로 수도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해전에 약한 몽골과의 싸움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인 강화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전략적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고려 무신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화 천도(遷都)를 단행했다는 시각도 있다. 고려는 1196년 최충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최씨 무신정권의 시대가 시작됐다. 최충헌은 강력한 사병조직을 키워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젊고 유능한 군인은 최씨 정권의 사병이 됐고 늙고 나약한 군인들만 중앙군으로 편입됐다.최씨 집안은 정권을 유지하고자 사병조직을 양성했는데, 이 때문에 국가는 정작 몽골 등 외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없었다. 고려 지배층이 사실상 정권 유지를 위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전쟁은 장기화 됐고, 몽골은 전국 곳곳에서 약탈, 파괴, 방화 등을 일삼았다. 강화 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1232년 2월이었다. 1차 여·몽전쟁이 끝나고 몽골군이 철수한 직후였다. 1232년 6월 천도가 결정된 후 국왕을 비롯한 왕족, 귀족

  • [이슈&스토리]강화 유적 복원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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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강화 유적 복원프로젝트 지면기사

    1232~1270년 몽골침략 맞선 수도인천시, 2045년까지 대규모 발굴신도시 조성·강화읍 중심지 이동궁궐터발견땐 역사문화단지 조성본래 도읍 개성, 자료·전문가 많아전시·학술회의등 北교류사업 필수인천시가 39년간(1232~1270년)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도의 역사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복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남한 내에서 유일하게 강화도에 방대하게 남아있는 고려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시켜 강화를 경주나 부여 같은 '고도(古都)'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인천시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강도 복원 프로젝트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강화도에 170만㎡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해 공공기관, 학교, 주택, 상가건물을 비롯한 강화읍 중심지역 전체를 옮기고, 비워진 땅에서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한다는 게 인천시가 구상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시는 궁궐터가 발견될 경우, 개성 만월대처럼 복원사업을 추진해 '고려역사문화단지'(약 100만㎡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다. 남북한 학자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를 펼쳤다. 만월대를 포함한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북한 쪽에 고려 유적 관련 전문가와 자료가 남한보다 많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강화도 고려 유적을 발굴하고, 강화와 개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인천시 강도(江都)프로젝트 시동강도(江都)는 고려 왕실이 몽골의 침략을 당했을 때 수도를 개성에서 강화도로 옮기면서 부르던 강화의 이름이다. 그 기간은 39년에 달한다. 강화도에 신도시를 조성해 고려의 궁궐이 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강화읍 중심지역을 통째로 옮기고, 그 자리에서 대대적인 고려 역사유적 발굴조사를 진행해 2045년까지 강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게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다. 시는 프로젝트를 '고려 궁궐 재건·활용', '고려 기록유산 활용', '강화 역사건조물 활용', '강화 역사유적 가치창조', '고려 건국 1천100주년 기념사업'을 각각

  • [찬반 인터뷰]박정현 인천교총 중등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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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인터뷰]박정현 인천교총 중등대변인 지면기사

    장기적인 인재로 성장결과보다 기회의 평등특정세력 정치 도구로"외고·자사고의 개별화된 노력이 입시교육에만 매몰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표피적인 편견이다."박정현(사진) 인천교총 중등대변인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외고·자사고의 주된 교육 목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입시결과 또한 좋게 나타나는 것을 단순히 입시만이 목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외고·자사고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입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모든 잘못을 외고·자사고에 돌린다는 것은 나름의 위치에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헌신했던 일선 학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이 지향하는 '평등'의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교육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와 과정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특성화고의 전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으로 나아가거나, 이 학교들이 독립돼 운영되는 것이 아닌 주변 학교들과 연계해 특화된 시스템을 함께 나누는 방식인 '과정의 평등'으로 나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선의의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이뤄져야 한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은 특정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큰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정세력이 주장해오던 교육 정책들이 계속 관철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백년대계인 교육이 특정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 [찬반 인터뷰]김재춘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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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인터뷰]김재춘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지면기사

    암기식 교육 위주 학교공교육 자체 붕괴 불러年 1천만원 이상 부담"외고·자사고의 성과는 이들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때문이 아닌, 애초에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김재춘(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외고·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며 "입시에 특화된 암기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학교들을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외고·자사고의 별도 교육과정으로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외고·자사고로 인해서 일반고와 공교육에 미치는 파행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다수의 일반고가 슬럼화 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다.김 정책실장은 "외고·자사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면서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슬럼화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며 "외고·자사고가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 일반고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면 유지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펼치며 고비용의 사교육을 선도해 사실상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고와 공교육 자체를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를 '교육 평등'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는 "사실상 현재 외고·자사고는 교육비 자체가 연간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비용을 요구하는 교육제도"라며 "부모의 재력과는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고르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고·자사고 폐지로 인해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중학교에서 외고·자사고를 가기 위해 입시 위주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과 같이 맞물리면 풍선효과를 막고 폐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