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경인 WIDE] 사기사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높여야
    경인WIDE

    [경인 WIDE] 사기사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높여야 지면기사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등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등 전국 4개의 3급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수사팀 운영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다른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한다. 통합수사팀은 기존에 나뉘어 있던 여성청소년·지능·형사 등 수사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지능 수사분야 중 하나인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특성상 범죄 건수가 많은 데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와 야간·휴일과 같은 취약 시간대의 형사나 여청 등의 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청·지능·형사 등 하나로 운영내년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102.3 건인 형사, 77.4건인 강력, 70.9건인 경제, 53.2건인 지능 등에 비해 사이버 관련 사건은 212.8건에 달했다. 또 3급지 경찰서의 경우 팀당 인력이 적어 야간·휴일 출동 시 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다만 이는 기존에 경험이 없던 분야까지 수사관들이 담당하게 되는 구조인 탓에 자칫 수사 전문성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규모가 작은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만 통합수사팀이 운영될 전망이지만, 향후 더욱 확대된다면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취약시간 범죄대응 강화 등 목적"생소한 분야 사건처리 지연될수도" 도내 한 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아무리 베테랑 수사관이라도 특정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갖고 있다가 생소한 분야의 수사를 새로 접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라 할지라도 수사 전문성 약화 가능성을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인 WIDE] 검거율 낮고 처리기간 긴 '사기 사건'
    경인WIDE

    [경인 WIDE] 검거율 낮고 처리기간 긴 '사기 사건' 지면기사

    다양한 종류의 범죄 가운데 사건으로 접수되고도 결국 범인을 못 잡거나 검거 관련 통계에 '불상'으로 남는 경우가 유독 많은 범죄 종류가 있다. 바로 '사기'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인터넷 기술과 함께 불어난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기 범행을 벌이는 '사이버범죄'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이에 이들을 붙잡고 지능적인 범죄의 여러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수사인력 부족' 해결에만 치중해 자칫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인 못잡거나 불상 남는 경우 많아인터넷 기술 발달·플랫폼 증가 원인 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지능범죄 7만2천506건 중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5만8천3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사이버사기'로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전체 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2만7천68건에 달한다. 인터넷 등 사이버범죄를 통한 건수가 전체 일반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사기사건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개인 또는 조직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건 발생은 물론 사건의 처리기간, 피의자 검거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규모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터넷 기술 발달 등 영향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진화한 탓에, 강력·폭력·경제·교통 등 다른 종류의 범죄보다 피의자 검거율은 낮고 사건 처리기간은 긴 실정이다.실제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 전체 발생사건 중 검거율이 95.4%인 강력범죄, 84.6%인 폭력범죄, 89.3%의 풍속범죄, 78.5%의 특별경제범죄에 비해 사기 사건을 포함하는 지능범죄 검거율은 53.7%에 그쳤다. 사건 처리기간도 6개월을 넘긴 건수가 각각 1천976건, 1만4천68건인 강력범죄, 폭력범죄와 달리 지능범죄는 8만9천426건에 달

  • [경인 WIDE] '반짝 활기' vs '지속 가능'… 자생력 판가른 사후관리
    경인WIDE

    [경인 WIDE] '반짝 활기' vs '지속 가능'… 자생력 판가른 사후관리 지면기사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도 '도시재생'은 이어져야 한다. 쇠퇴한 마을을 전면 철거해 재개발하지 않고도 다시 살린다는 취지의 도시재생 사업이 인천 곳곳에서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에 반짝 활기를 불어넣었다가 쇠퇴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지, 지속가능한 마을의 모습을 갖출지는 '사후 관리'가 관건이다.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과 동구 화수정원마을이 보여주는 극과 극의 사례가 사후 관리 중요성을 보여준다.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찾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부마을은 골목 곳곳 담벼락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깔끔하게 페인트칠 돼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 오르막길 바닥은 이곳이 만부마을임을 알리는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색이 바랬다. 만부마을은 2017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듬해부터 마중물 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지난해 마중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36억원. 이날 만부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건물만 남겼다"고 말했다. 2017년 정부 뉴딜 선정후 작년 종료내부갈등탓 조합 해체 2년여 방치2021년 완료후에도 수익사업 유지주민들 자발적 돈모아 운영 '의지'만부마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 2019년 전국 1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돼 주목받았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을밥상, 마을문화상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되는 듯했다. 2020년에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밥상 식당, 공동작업실 등을 위한 건물(주민거점시설)이 건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준공 이후 문도 열지 못하고 2년 넘게 방치됐다.건물 준공 직후 불거진 조합 내부의 갈등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해 5월 조합은 결국 해체됐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공중 분해되면서 주민거점시설은 운영 주체가 사라져버렸다.일부 주민이 동네를 다시 살려보겠다며 지난해 10월 '만수하랑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결성했지만, 이들은 도시재생을 이끌기엔 한계가 명확하

  • [경인 WIDE] 정부 품 떠나 주민에 맡겨… 인천 동구 사후관리 조례 '인천 유일'
    경인WIDE

    [경인 WIDE] 정부 품 떠나 주민에 맡겨… 인천 동구 사후관리 조례 '인천 유일' 지면기사

    "마중물 사업이 끝나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거예요.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는 3~5년간 국비·시비와 주민거점시설 건립, 전문 코디네이터 등이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역량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인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전체 25곳. 이 중 동구 화수정원마을과 남동구 만부마을, 강화군 왕의길 등 3곳은 사업이 종료됐고, 올해 말 6곳이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 표 참조■ 인프라 구축 후 지속 어려워인프라가 구축된 이후는 어떨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단절된다. 이후 주민들이 예산 등을 지원받기 위해선 정부나 각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 서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에겐 어려움이 따른다. 최종석 동구 화수정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중물 사업 기간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곧바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며 "주민들이 웬만큼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마중물 사업이 종료되는 순간 사업도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주민거점시설 운영을 두고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얘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이후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마을 조합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 카페 등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성이 낮다면 마을 조합은 버티기 힘들다. 내부 갈등으로 조합이 사라진 남동구 만부마을의 경우, 마을밥상 등 거점시설 운영·관리 주체가 사라져 2년 넘게 시설이 방치된 바 있다. 남동구가 지난해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 만부마을에 새로 결성된 주민 조합에 운영권을 줬지만, 조합은 운영·관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를 앞둔 서구 상생마을 역시 거점시설인 석남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주체가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역시 전혀 없는 상태다.

  • [경인 WIDE] 쌀소비 축소 대안 '가루쌀' 관건은 소비
    경인WIDE

    [경인 WIDE] 쌀소비 축소 대안 '가루쌀' 관건은 소비 지면기사

    출시한지 2주일이 된 해태제과의 신제품 오예스 위드미. 겉보기엔 기존의 오예스와 다를 게 없지만 밀가루를 사용해 만든 기존 오예스와는 달리 가루쌀을 함유한 제품이다. 가루쌀을 사용해 제품명도 '위드(With) 미(米)'다. 실제로 먹어보니 맛도 기존 오예스와 거의 비슷한데 가루쌀을 사용해서인지 한층 더 부드럽고 담백하다.해당 제품은 해태제과가 가루쌀을 활용해 만든 첫 제과 제품이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협업해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가루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 오예스 위드미도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태제과, 오예스에 활용 식감 살려SPC삼립, 정부지원에 식빵 등 출시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루쌀을 지원받은 해태제과는 숱한 연구와 시도 끝에 5개월 만에 가루쌀을 활용한 오예스를 만들어냈다.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가루를 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밀가루를 쓸 때처럼 반죽이 잘 부풀지 않는 게 관건이다.이런 점을 고려해 해태제과는 밀가루에 가루쌀을 배합해 오예스를 만들기로 했다. 100여번의 배합 테스트를 거쳐 밀가루와 가루쌀의 최적 비율을 찾아냈고, 그 결과 오예스가 가진 초코 케이크의 식감을 유지하면서 가루쌀 제품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소비자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태제과는 해당 제품을 25만개만 한정 판매한다. 이후 추가 생산 계획도 미정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가루쌀 수량만큼 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태제과 측은 "소비자들의 호응 등을 고려했을 때 추후 가루쌀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 제품에 가루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보다 앞서 SPC삼립도 지난 8월 정부로부터 가루쌀을 지원받아 휘낭시에, 식빵 제품을 출시했다. 마찬가지로 한정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의 호응 속 조만간 완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하림도 가루쌀을 활용한 닭육수 쌀라면을 선보였다.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유명 빵집들도 정부의 '가루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빵지순례' 행사에 참여해, 가루쌀을 활용한 빵을 지난달 17

  • [경인 WIDE] 쌀소비 축소 대안 '가루쌀' 경기도 준비는
    경인WIDE

    [경인 WIDE] 쌀소비 축소 대안 '가루쌀' 경기도 준비는 지면기사

    가루쌀은 단연 올해 농업계와 제과·제빵업계에 떠오른 샛별이다. 쌀을 빻아 가루를 낸 '쌀가루'와는 다르다. 벼 품종 중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품종이다. 쌀 소비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벼 생산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는 대안으로 가루쌀 재배를 촉진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선 품종은 다르지만 같은 벼이기 때문에 밀이나 콩 같은 아예 다른 작물을 심을 때보다는 재배가 비교적 용이하고, 소비 측면에서도 쌀밥 대신 면과 빵을 많이 먹는 트렌드를 고려하면 밀가루 대신 쓸 수 있는 가루쌀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가루쌀로 만든 제과·제빵 제품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그러나 전국 최고의 명품 쌀 산지인 경기도에선 아직 가루쌀 재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재배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지만 활성화까진 지켜봐야한다는 게 지역 농업계의 관측이다. 경기도에서 가루쌀은 쌀 소비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바로미2' 올해 첫 공공매입 시작道 이모작 쉽지 않고 수매가 높아"섣불리 시도 못해, 수요 높아져야"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가루쌀 수확이 본격화된다. 정부에선 처음으로 공공 매입에 나선다. 대부분 바로미2 품종이다. 조생종 벼이지만 특성은 밥쌀보다는 밀가루에 가깝다. 올해 정부의 가루쌀 매입 대상 지역은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지역 30곳이다. 경기도는 대상에 없다.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올해 38곳을 지원한 정부는 내년엔 이 같은 생산단지를 1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00여곳 중 경기도는 화성·평택·양평 3곳에서만 추진한다. 모두 영농조합법인에서 시범적으로 재배에 도전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가루쌀 재배 움직임이 비교적 저조한 것은 경기도의 기후 특성 등이 한 몫을 한다는 게 지역 농가 설명이다. 바로미2는 모내기 후 3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이다. 이 때문에 6~7월에 육묘와 이앙(모내기) 작업을 하고 10월께 수확한다. 기존에 밥쌀용 벼를 재배하

  • [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넘어야할 산들
    경인WIDE

    [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넘어야할 산들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궤도에 오른다.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도 내년 2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민투표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유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주민투표 관련, 잘 알려진 건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사례다. 이 투표가 이뤄진 2011년 당시 법상 33.3% 투표율이 넘어야 효력이 인정됐는데 최종 투표율이 25.7%를 기록해 무산됐다. 경기도의 북부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투표와는 다르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효력 확정에 관한 규정과 상관이 없다.주민투표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효력이 없도록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도 설치 주민투표율이 25%가 되지 않아도 주민투표가 성립한다.내년 2월 '사전단계' 주민투표 앞둬투표율 25% 넘지 않아도 효력 인정이처럼 북부도 설립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투표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은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과를 두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설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향후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의 북부 포함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을 싣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김포시를 북부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김포가 남부에 속하는지 북부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경기북부 시군 포함 여부는 또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실제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된다면 경기도는 존치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된다. 이런 행정체계는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도로 분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북부도를 설립했다는 상징성이 있다.정부·국회로 공…

  • [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사상 첫 행정절차
    경인WIDE

    [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사상 첫 행정절차 지면기사

    세 줄 요약- 1987년 노태우 처음으로 제기한 뒤 국감때마다 '단골'- 남·북부 경제격차 커져…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 목표- 김동연, 북부청사서 비전 선포식 열고 계획 밝힐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도 설립은 36년 이상 거론된 정책이었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지금까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북부도를 분리·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파주, 고양,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의 10개 시군을 북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자체 인구는 360만명 가량으로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단숨에 경기남부(1천34만명)와 서울시(970만명)에 이어 전국 3위의 거대 지자체로 출범한다. 인구가 충분한 데다 면적 4천268㎢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에 달할 정도로 넓은 땅까지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게 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과거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은 1987년 대선이 연원이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 제기한 뒤로 선거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분도론이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첫 언급후 선거마다 '단골'10개 지자체 360만 '인구 전국 3위'1990년대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비대화되는데 따른 견제론으로 제기됐고, 실제 2002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한 뒤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했다. 2016년 1천300만명을 넘긴 경기도 인구는 올해 5월 1천400만명을 넘어서 현재 전국 인구의 26% 이상이 거주하는 최대 지자체가 됐다. 수도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건 20년 전인 2003년이다.정치권에선 분도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경기도로 인구가 몰려드는 사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 격차는 커져만 갔다. 지난 2010년 경기도내 총생산(GRDP·지

  • [경인 WIDE] 운동선수 숫자는 전국 최다, 상담인력은 오로지 1명
    경인WIDE

    [경인 WIDE] 운동선수 숫자는 전국 최다, 상담인력은 오로지 1명 지면기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활동하는 경기도에서 단 1명의 상담 인력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도내 체육계 인권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핵심 역할인데 현재 센터의 인력 구성은 상담 업무 1명, 교육 업무 1명, 행정 업무 1명으로 이뤄졌다.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양질의 인권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 총 21건(8월 31일 기준)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로 접수됐고, 이와 관련된 지원 건수만 100건이다.단 1명의 담당자가 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스포츠 인권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스포츠 인권 피해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1명의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접수건수 21건 혼자 모두 처리사태파악 사실상 불가 '실효성 의문'문제는 인력뿐만이 아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도 도내 스포츠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뚜렷한 한계를 만들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지자체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그렇지 못하다. 당장 피해가 발생해도 스포츠계 관계자들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아닌 스포츠윤리센터를 찾는 것이 조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이 같은 한계로 인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13조에도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현장 인권침해 조사 권한 없어 한계"문체부 윤리센터 방문이 더 도움"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뿐 아니라 조사 권한을 확보하려는 노력

  • [경인 WIDE] 1천여명 인식개선 효과… '체육 인권 천리길' 한걸음 뗐다
    경인WIDE

    [경인 WIDE] 1천여명 인식개선 효과… '체육 인권 천리길' 한걸음 뗐다 지면기사

    스포츠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지자체 최초의 스포츠 인권 관련 기관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설립은 지난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됐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최숙현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의 가혹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작년 지자체 첫 전담기구 설치다양한 교육 콘텐츠 몰입 높여인권 증진 공론화 포럼 개최도 이 같은 스포츠계 인권문제가 비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만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강태형(민·안산5) 도의원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고,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가 마련됐다. 경기도 스포츠계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결국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간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업무 가운데 '체육계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인권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지난 7월까지 모두 1천175명(대면 교육 777명, 온라인 교육 398명)의 도내 선수와 지도자, 체육 단체 임직원 등 체육계 관계자들이 폭력과 성폭력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참여형 인권 교육'이나 '영화를 통한 인권 교육' 등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교육에 참여하는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몰입도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선수·지도자용 포켓북 제작중적은 상담인력·조사권은 숙제또 오는 12월에는 그간의 경험을 통대로 스포츠 인권 포럼을 열고 스포츠 인권 증진에 필요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포켓북 형태의 인권 교재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