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명지·아주대… 쟁의권 확보정년복구·식대인상 등 반대 부딪혀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각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집단교섭(5월16일자 7면 보도=3개 대학교 청소노동자 '집단교섭'… 용역뒤 대학 움직일까)에 나섰으나, 파국 위기에 놓였다. 각 대학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제각각인데 반해, 사안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집단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6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집단교섭에 나선 용인대, 명지대, 아주대 등 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 노조는 상대인 대학 용역업체와의 교섭 결렬을 최근 선언했다. 지난 5월부터 반년 가까이 기본급 인상과 70세 정년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을 거친 끝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이로써 경기지역 대학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청소 노사 간 '초기업 집단교섭'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사실상 노임단가가 원청(대학)에 의해 좌우되는 등 용역업체의 협상폭이 적고, 대학별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대 노조는 65세로 감축된 정년 계약 조건을 다른 2개 대학처럼 70세로 돌려놔야 한다는 요구를, 아주대·명지대 노조는 식대 등 기본급 인상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두 사측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대학별 노사 간 개별 교섭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정됐으나, 사태 해결 전망은 어둡다. 비교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본급 문제의 접점을 찾더라도 정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與 "野 안건조정위 1시간만 종료"'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귀추 주목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조정훈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6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 '최장 90일간의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겨우 1시간만에 종료시켰다고 비판했다. 1시간만에 의결된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지금 법안(3년 연장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현재보다 더 교육 재정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며 "곧 저희 정당 원내지도부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건의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지방교육당국으로 교부금이 3조4천억원 더 내려가고, 일몰위기에 있던 담배소비세가 연장돼 1조6천억원이 들어가 약 5조원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이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에 더해 고교무상교육도 진행(약 4조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라는 주장이다.그는 "5조원을 드리고 4조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게 왜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정부가 2년 연속 감(減)교부금을 통보해 왔고, 담배소비세는 신규 재원이 아니라 기존 것을 연장하는 데 비해 고교무상교육 전액지방부담은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면 앞으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정책 추진 어려움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이 줄어 2023년 6천449억원을, 2024년 998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썼다. 2025년 정부 기조로 인해 7천744억원마저 쓰고 나면 3천620억원 남는다. 세수부족분을 더는 채울 예비
대건고와 협약, 타지역 특기생 거주해
건축물 안전 등 토대 학교체육법 명시
수년간 운영… "규정 몰랐다" 시정키로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법 규정을 어긴 채 유소년 클럽인 인천대건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교육청은 대건고 축구부를 운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대건고와 협약을 맺고 축구부를 운영·관리하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타 지역에서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많아 기숙사를 뒀다.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해당 시·도교육청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 관리인원 배치, 건축물 안전 등을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 합숙소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기숙사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인천 유나이티드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천시교육청 측에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숙사가 불법이라는 민원이 있어 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인천 유나이티드 측이 기숙사 운영을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맞춰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신규 기숙사 건립 두고 갈등 커져"쪼개기 형사처벌 자수하라" 문구일각서 '무분별 비판 우려' 의견도
인하대학교 신규 기숙사 건립을 두고 총학생회와 대학 주변 원룸 주인 등 상인들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총학생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변 건물주의 전세사기 등으로 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자 학생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캠퍼스 곳곳에는 대학 인근 원룸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신규 기숙사 건립을 촉구하는 서명을 독려하기 위해 총학생회가 내건 현수막에는 '상생해 왔다고요? 전세사기 러시안 룰렛을 강요당했을 뿐입니다', '원룸 쪼개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자수하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인하대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1천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15층 규모의 행복기숙사(가칭) 건립을 추진하자, 원룸 주인 등 상인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이에 총학생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10월 10일자 6면 보도=인하대 후문 상인들 "신규 기숙사 철회하라")
총학생회 현수막에 대한 학내 여론은 분분하다. 재학생 김산중(20)씨는 "신규 기숙사 건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저러한 현수막을 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 김모(25)씨도 "인근 원룸 주인들의 반대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기숙사 건립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그동안 집주인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본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호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와 달리 무분별한 비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학생 김보민(20)씨는 "새로운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원룸 주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들을 모두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어도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애초 원룸 주인 등 지역
학생 성공 시대 교육 5319억 편성시의회 심사 거쳐 내달 13일 확정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1천844억원 늘어난 5조2천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부문에 5천319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미래학교 공간조성 사업, 학교 신·증설 등)' 3천449억원,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급식실 환경개선,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618억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 등)' 52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교육청은 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에 7천8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 6천403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에 2천560억원을 반영했다.또 무상급식 2천774억원, 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1천990억원,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지원 422억원 등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올해 2월 졸업한 경기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6일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직업계고 577개교의 지난 2월 졸업자 6만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며 올해 4월 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 등 취업 세부 정보를 파악했다. 경기도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51.9%로 전국 평균인 55.3%보다 3.4% 포인트 낮았다. 경북의 취업률이 6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65.3%), 대전(61.1%), 경남(59.5%) 순이었다. 다만 경기도는 직업계고 중 하나인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82.4%로 전국 평균인 72.6%를 훌쩍 뛰어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마이스터고는 기술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등학교다. 진학률의 경우 경기도 내 직업계고는 전국 평균인 48%보다 높은 50.5%를 기록했다. 제주도가 64.7%로 가장 높은 진학률을 기록했고 이어 광주(53.8%), 부산(53.1%), 전남(52.2%)이 뒤를 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신산업 분야 등 유망분야로 학과 개편을 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며 “현장실습을 강화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은 조원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내진 설계를 적용해, 안전한 건축물로 재탄생시킨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조원청사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 결과를 반영해 주요 구조부를 보강하고 철골 경사재를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내진 설계 보강으로 조원청사는 진도 9,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예정이다. 또 기존 청사 건축물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살리는 것을 물론,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가 쉬운 방법으로 설계해 건물 수명도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성규 도교육청 인재개발지원과장은 “2025년 12월 공사 완료 이후에는 경기교육가족과 인근 주민이 한층 더 안전한 조원청사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조원청사가 안전한 공유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오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고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하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 수험생들에게는 4교시도 중요하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해당 순서의 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권장
경기도교육청, 4천억 적립액 줄어인천도 2025년 이후엔 '고갈' 예상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여야 '이견' 안건조정위 막혀 불투명
정부가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감액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자 지방교육당국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헐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안건조정위원회에 막혀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과 함께 2025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총 104조8천767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9조879억원이 증액됐다. 보육사무 일원화에 따라 영유아보육사업 5조4천억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았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도 3조4천억원 증액된데 따른 것으로, 이들 규모가 8조8천억원이라 사실상 교육부 자체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긴 어려운 정도다.이는 교육부가 국회에 빈 주머니를 내미는 결과를 초래했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유보통합예산을 묻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할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늘봄학교를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예산을 묻자 이 장관은 "교육청 교부금으로 해왔다"고 답했다.고 의원이 다시 AI디지털교과서 추진에 드는 최소 5천억원에서 9천억원 사이의 예산도 교부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교무상교육까지 교부금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냐 지적하자, 이 장관은 "교부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조원 이상 적립돼 있어 그것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고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998억원, 2025년 7천744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써 4천억원 정도로 기금 적립액이 줄어든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이후에는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지
교육당국에 강력한 정책 개선 주문
인천 미추홀구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당국에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 학생의 특수 학급 배치를 논의해 온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 교육 전문가인 교사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전국특수교사·인천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과밀학급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중증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일부 학부모의 민원,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 등 특수교육에 대한 '총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급 법정 기준은 6명이지만 숨진 인천 특수교사의 학급은 8명이었고, 그중 4명은 중증 장애학생이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은 처벌이나 징계가 없다는 점이다.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