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놓고 긴장감 고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여객기 음성 기록장치 추출 완료… 파일 전환 진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지면기사

국토부 “이틀 정도면 결과 예상” 비행자료기록장치는 미국서 작업 사고희생자 179명 모두 신원 확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밝히는 열쇠가 될 음성 기록장치 자료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사고 희생자 179명 신원도 모두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음성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추출을 완료했고,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틀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여객기 블랙박스

새해 첫날 무거운 마음 “해맞이 대신 추모하러 왔어요”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지면기사

경기·인천지역 분향소 시민 발길 안타까움에 자식과 온 조문객도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새해 첫날 해맞이 대신,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인천지역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해맞이 행사 대신 분향소를 찾은 가족단위 조문객들도 눈에 띄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중 경기도민은 모두 5명인데, 이중 4명이 오산시민이다. 엄마와 10대 두 딸 및 초등학생 막내아들 등 일가족 4명이 전남 영광에 사는 외할아버지의 팔순을 기념해 다

경인일보 뉴스레터 ‘일목요연’ 지면기사

[포토] 첫날 0시, 아기 3명 탄생 지면기사

사모임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써도… 지자체, 관행이라 봐줬나 지면기사

일부 입대의 회장, 십수년간 유용 관리 주체, 현황파악도 없이 방치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가 부당하게 사용돼 물의(2024년 12월31일자 7면 보도)를 빚는 가운데, 이를 지도·점검해야 할 당국에선 이들 단체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발 빠른 조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 상 입대의 운영비는 입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회의

죽음 곁에 소방관, 기댈 건 형식적 치료뿐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지면기사

43%가 ‘1개 이상’ 심리질환 앓아 ‘찾아가는 상담실’ 부족, 평가 갈려 道 소방본부내 트라우마센터 준비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이번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2년만에 잇따라 대형참사가 발생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이 수천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소방청이 조사한 ‘2023년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소방관 5만2천802명 중 43.9%(2만3천60명)가 외상후 스

윤 대통령 측 “형소법 제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 ‘불법무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소방관 트라우마 누가 꺼주나… 실질적 지원을 [무안 제주항공 참사·트라우마]

이태원 참사 등 2년내 잇단 대형사고 소방관 10명 중 4명 심리질환 겪어 시설 1곳 등 형식적 구색 그치는 실정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이번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2년만에 잇따라 대형참사가 발생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이 수천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소방청이 조사한 ‘2023년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소방관 5만2천802명 중 43.9%(2만3천60명)가

검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3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인물로 기록됐다. 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력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