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했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격당한 목 부분은 뇌와 연결되는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급소"라며 “다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왕복 10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길을 건넌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훈훈한 소식의 주인공은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순찰1팀 소속 권용경(34) 경사와 황선웅(32) 경장이다. 7일 오전 10시40분께 출동을 마치고 현장에서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던 권 경사와 황 경장은 팔달구 인계동의 왕복 10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다 도로 한가운데 서있는 노인을 목격했다. 노인이 중앙선에 다다를 때쯤 반대편 차량 출발 신호가 켜졌고,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있던 노인은 중앙 분리대에 멈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들은 즉각 차선 한가운데에 순찰차를 멈추고 손으로 정지 신호를 보내 노인이 지나갈 때까지 차량을 통제했다. 노인이 무사히 반대편 인도까지 건너가는 것을 본 이들은 차선의 통제를 풀고, 무단횡단한 노인에게 계도 조치를 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순간의 판단으로 막은 두 경찰관의 기지가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고령보행 사망자 558명 중 61.6%(344명)가 횡단 중 사망했다. 특히 고령사회로 돌입한 2017년부터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매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고령 보행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숭각 매탄지구대장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두 명의 경찰관뿐만 아니라 운전자들 모두의 양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안녕과 평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아리셀과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된 아리셀·에스코넥의 관계자 등 24명 가운데 사건 핵심 책임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입건된 24명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직원이며,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소속의 입건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요 책임자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국방부에는 수사 결과와 (군납 전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통보했으며, 합동 조사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11월께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평택해양경찰서는 최근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평택해경에 따르면 낚시 사고로 인한 충남·경기지역 소방 출동 건수는 각각 전국 2위, 3위를 차지한다.이에 평택해경 최진모 서장과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오전 서해안 지역의 주요 낚시 어선 출항지 중 하나인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과 당진시 대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했다.중점 점검 내용은 낚시어선 출항 안전관리 실태, 계류시설, 선박 안전 장비 구입 여부, 선박 운항 장애물 유무 등이다.이어 주조업지역인 대난지도 인근 해상의 출입항 항로 점검과 함께 선장과 승객들에게 운항 규정 준수 등을 당부했다.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는 지난해 전국에서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모두 653건이다. 이 중 경남이 104건(15.9%), 충남 79건(12.1%), 경기 78건(11,.9%) 순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사고유형은 '낚싯바늘에 다침'이 268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등의 순이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께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기남부청·소방본부 'K-DVI''부천 호텔 화재' 등 효과 입증"폭발물 테러로 사상자 다수 발생."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형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급파해 테러범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 경찰은 폭발물처리(EOD) 요원들과 탐지견을 투입해 혹여 남아있을 폭발물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한 뒤 119구급대와 함께 중상·사망자 분류를 시작했다.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일 오전 화성시 경찰특공대 청사 앞에서 진행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훈련'의 일부다. 이날 훈련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전곡항 국제요트축제에 테러범이 난입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남부청의 경찰특공대·과학수사과뿐 아니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합동훈련 파트너로 참여해 대형 재난·화재·테러 등 실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맞춤 훈련을 펼쳤다.8명의 시민이 테러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을 가정한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이어졌다. 과학수사대는 "사망자 조사를 위해 소지품을 면밀히 수색해 수거하라"고 지시하며 현장 곳곳의 시신 위치를 상황판으로 알리고, 시신 각각의 고유번호를 대원들에게 숙지시켰다.경찰의 K-DVI 신원 확인은 ▲인체 조직, 유류품 코딩·채취 ▲지문, DNA 채취 등 사후 자료조사(PM) ▲생전 자료조사(AM) ▲조정 등 4가지 절차로 나눠 진행됐다. K-DVI 신원 확인은 이미 실전에서 효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6월 23명이 화재로 숨진 아리셀 공장에 투입된 경찰은 이 기법을 통해 참사 이틀 만에 희생자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고,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사망자 7명의 신원을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파악했다.경찰은 매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 같은 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경기도는 신도시 증가로 인구 유입이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특성상 대형 재난사고 우려가 늘고 있다"며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일상
20대 남성 3명 가상 인물로 "미성년자 동생과 관계" 협박 금품 빼앗아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미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수 차례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죄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박상용 검사가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압박했으며, 진술을 '거래'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회유의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박 검사실 앞 창고'를 꼽았고, 약 두달간 이 전 부지사,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가 모여 증언을 맞췄다고 했다. 그는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고 조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다시 불러 맞추는 일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주문하는 음식이 나왔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날엔 박 검사가 '파티하자'는 말도 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대선에서 진 이 대표를 전리품으로 보고 전리품을 누가 차지하나 경쟁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청문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출석한 박 검사의 빈 자리. 2024.10.2 /연합뉴스
'대의원 자격상실' 31명 선거인 저촉문제"대한체육회 지침 적용" 공동대응 방침인천지법 민사14부는 최근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9월 29일 인터넷 보도=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 예고’)이에 3일 이규생 회장과 인천시체육회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법원에선 강 전 부회장이 제기한 이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은 기각한 가운데, 2022년 12월에 열린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구성된 선거인 중 일부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시체육회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과 10개 군·구체육회장, 군·구종목단체장, 전문체육 육성팀(학교)의 장 등으로 391명의 선거인을 구성했다. 대한체육회의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을 이행했으며, 민선 1기 선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을 구성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인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 군·구체육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저촉되는 31명의 선거인이 문제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에선 이는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과 군·구체육회장은 시체육회 임원이 되더라도 권고안에 따른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규생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동일하게 적용받은 대한체육회의 지침"이라면서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공동 대응하는 등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