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영복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업주 1명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김유철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였다"며 “그 두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란 말이 언급되자 이를 듣고 있던 국정감사장 한 쪽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위원들이 “(김 검사장의 답변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고성을 쏟아져 나왔다. 이에 답변을 잠시 중단했던 김 검사장은 다시 입을 떼며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다"고 발언을 마쳤다. 앞서 이달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었다. 박 검사 말고도 민주당은 지난 7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라며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추가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없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의 설명은 국민이 납득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에 쇄신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김여사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미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특검법과 이미 제출한 상설특검을 다음달 병행 추진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또 이번 검찰의 불기소를 '헌정농단'으로 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대해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활동 자제 등의 조처를 취해야
檢, 주범 343억 추징·일당 30명 각각 2~10년 실형 등 법원에 요청"피고인 동일한 목적 없어…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 변론
검찰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이목을 끈 속칭 '건축왕' 사건의 추가 재판에서 주범인 남헌기(6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당 30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의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 305억원)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남씨 일당,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 엄벌 구형검찰은 또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는 사형이나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의 추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총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의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인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305억)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처벌이 무거
정지 버튼 눌러 스프링클러 미작동관련법 따라 5년 이하 징역 등 가능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잠근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한 업체 법인도 함께 송치했다.A씨는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소방당국 조사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감지 신호가 들어왔지만, A씨가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A씨는 5분 만인 오전 6시14분께 이 연동 정지를 해제시켰지만, 이보다 2분 앞서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기록됐다.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주민 등 2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수 가구에 수도와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8월 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여년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돈을 빌리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인천 남동구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여년 간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겁을 줘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씨는 B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B씨의 권유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년을 알고 지낸 지인을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대법, 부실대응 해임 원심 확정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서경환)는 A(50·남)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51)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이들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A 전 경위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7월26일자 4면 보도='흉기난동 현장이탈' 해임경찰 2명 '더 무거운 형량')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허위사실 공표' 고발… 檢 불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식사 모임에 동석했던 이의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새롭게 제시됐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의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기소된 이번 사건의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월에서 8월까지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갖거나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식사비 부담 방식을 피고인과 조율한 적 없다.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을 읽으면서 “이날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할 당시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식당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에는 따로 현금결제 내용이 회신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8월 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금융자료에 대해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결제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정리했다. 김씨의 비서였던 배씨는 오늘 오후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지난 5월 증인 신문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