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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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기대 대북송금 가담"…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지면기사

  쌍방울그룹 前 회장, 뇌물 등 혐의 검찰이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쌍방울그룹의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대북사업 자금 송부 과정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다만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중하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증거를 임의 제출하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사정, 현재 쌍방울 기업범죄 사건으로 추가 구형이 예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 측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엮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오는 6월 7일 선고가 내려진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자금을 대납했다"며 혐의를 재차 인정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5-15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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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예약앱 수천만원 사기 잠적 지면기사

  골프장 예약 앱으로 라운드 신청을 받은 매니저가 수천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최근 골프장 예약 앱 운영업체 A사가 사기 혐의로 골프장 예약 매니저 B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사는 이달 초 B씨가 앱을 이용해 고객 110여명에게 예약금으로 총 6천200여만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고객들이 B씨가 올린 라운드 예약 모집글을 보고 예약금을 송금했지만, B씨가 '사정상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보낸 뒤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해당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5-15 백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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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영상+] ‘수원발발이’ 박병화 거주지 다시 수원으로...지역사회 반발 예상

  과거 10명의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41)가 거주지를 화성에서 다시 수원으로 옮기며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박병화가 수원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할인 수원남부경찰서는 그의 거주지 인근 24시간 주변 순찰 등 치안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박병화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전자감독 대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거주한 화성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과 마찰을 빚었던 것처럼 수원 전입신고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2022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병화가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박병화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과거 수원시의 박병화 출소 후 거주지 불분명 당시의 대처가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박병화 수원지역 출입 및 거주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한편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두고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시의 합동 대책 회의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5-15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