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억제용 최근 적용 늘어… 수사력 관건 법원서 소명 부족 구속 기각도 ‘살인 예고 글’ 등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마련돼 시행 중인 ‘공중협박죄’가 범죄 억제력을 높이는 등 실효적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18일 형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도 협박죄 등 현행법으론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목소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7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연구 과제와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 한 해 총 69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 과제는 교육청 추천 3인이 포함된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정책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도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들의 연구를 진행하는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양주시 회천중학교에 구성된 ‘에듀테크 R&D 랩’
5단계 절대평가·서술·논술형 도입 교육부 관계자 등도 참석 의견 청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대학입시 개혁안(1월 22일자 2면 보도)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심층 논의되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01회 협의회 총회에서 임 교육감의 대학입시 개혁안은 교육의제 토의 주제로 다뤄졌다. 17개 시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도교육감들은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 체제를 탈피하고
‘임도 부족’ 더딘 진화 이유 꼽아 “헬기 40%… 60%는 사람 손으로” 환경단체 “벌목 수단 불과” 반대 지자체도 관리 비용 문제로 난관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지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도(林道)’가 화두로 떠올랐다. 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 등의 목적으로 산에 조성한 길인 ‘임도’를 확충해 산불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있다. 27일 산림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27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나섰다.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한국지엠 등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부분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지난 26일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3월25일자 6면 보도) 이날 파업을 이끈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야간 교대조 각 2시간 파업’ 지침을 내렸다. 인천지역에선 한국지엠지부가 주도적으로 파업에
광주경찰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힘을 모았다. 광주경찰서는 27일 탄벌초등학교에서 광주시청·광주하남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새 학기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아동보호를 목표로 활동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동참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아동학대의 개념,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긍정 양육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노동열 광주경찰서장을 포함해 방세환 광주시장, 오
인천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백련골(운서동 2679-1 일원)에 실개천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백련골 실개천은 당초 콘크리트로 돼 있던 배수로를 개선해 만든 작은 물길이다. 유지용수는 인공폭포 부근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했다. 이곳에서 흐른 물은 450m를 지나 안골유수지 연꽃단지로 이어진다. 중구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기존의 백련골 배수로와 수반을 철거했다. 또 물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수목을 제거해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로 마련됐다. 실개천 주변으로
인천 남동구가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남동구는 최근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해 남동구 청년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남동구는 ‘청년의 시각으로 내일을 설계하는 행복도시 남동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41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 창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 자립기반 분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 문화예술 분야 청년 미디어타워 운영 등 8개 사업, 참여·소통 분야 청년참여단
![[주말 날씨] 3월 28일 금요일-3월 30일 일요일](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27/news-p.v1.20250327.e6f6800ef6834e5b8b410963856f5efa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