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가로지르는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법적 근거 국회 통과 尹 혁신전략이어 여야 공약 앞다퉈경인고속도 예타조사 상반기 결과건설비 회수율 259.9% '전국 최고''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 과제로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사업이 국회 입법에 이어 정부와 정치권 교통분야 혁신 전략 또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법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을 통과시켜 경인전철 지하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지상 철도·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인천역~부천 소사역~서울 구로역 27㎞를 잇는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서인천IC~서울 신월IC 19㎞를 지하화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국회 입법과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 숙원이지만 추진 속도가 더뎠던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됐다.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 추진'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지하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며 "공약개발본부가 (4·10) 총선 공약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철도로 도시가 분절되며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리적 격차가 생활 차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지상용지를 주거·상업·문화·녹지 등 창조적 혁신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6일 인천시당 신년회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동료시민'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랫동안 교통, 주거 환경의 격차를 초래한 '인천역~구로역' 지하화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역시 총선 공약으로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내세울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철도지하화 토론회'를 열어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인전철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서울 지역 모든 지상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대표는 철도지하화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구도심 단절 해소 목적으로 추진된 도로·철도 지하화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시의 '경인축 활성화 전략'에 따라 2010년대부터 추진됐다. 인천 도시 외형이 성장하고 GTX 등 광역교통망 구상이 나오던 시기, 인천시는 수도권의 중심축을 경부축에서 경인축으로 바꿔 국가발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에 지하화 사업을 요구했다. 인천 내부적으로는 도시 팽창에 따라 낙후한 구도심 재생이 이슈로 떠올랐다. 구도심이 도로·철도로 단절된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2009년 10월 수도권 3개 지자체로 구성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후 2013년 12월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등이 경인전철 지하화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지자체는 2014년 2월 경인전철 지하화를 촉구하며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지만, 경제성 부족 및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2015년 12월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체화됐다. 인천IC~서인천IC 구간은 일반도로(인천대로)로 만들고,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지하도로를 개통하는 사업으로 이원화해 추진됐다.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1-1단계(인천 기점~독배로·1.8㎞), 1-2단계(독배로~주안산단·3㎞), 2단계(주안산단~서인천IC·5.65㎞)로 나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옹벽 철거 등을 통해 중심부를 따라 29만㎡ 규모의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경인고속도로(전체 남청라IC~신월IC) 지하화는 2022년 1월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타 결과는 올 상반기에 나온다. 경제성 향상을 위해 지하화 시작 구간을 남청라IC에서 청라지하차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인전철 지하화 '우선 추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필요경인전철은 인천과 경기 부천, 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지만 각 지역을 남북으로 단절시키는 주범이기도 했다. 총선·지방선거·대통령선거 등에서 수차례 공약으로 논의됐고 관련 연구용역도 다수 진행됐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다. 경인전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인 데다, 주변 지역이 노후화돼 여타 철도보다 지하화 사업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 목소리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앞서 인천시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2021년까지 총 통행료가 1조4천716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유지관리비(6천910억원)를 빼고 통행료로 경인고속도로 건설비(3천9억원)를 충당한 회수율은 259.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천시는 이 같은 이유로 통행료 무료화를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에 대한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가 지역균형발전 도모, 시민 주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별 개발 여건이 다른 만큼 인천시가 치밀한 전략을 세워 정부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철도·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켜 침체한 지역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서울 접근성에 따라 사업 구간별 경제성 확보 여부가 나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 피해는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철도·도로시설의 지하화를 언급하며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2024.1.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 피해는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철도·도로시설의 지하화를 언급하며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경인전철 도화역과 주안역 구간 철길 위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현장 사진. 2024.1.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저출생 대책 '그림의 떡' 볼멘 소리 가득 사업주 사실상 퇴사 종용 반응 다수기업규모 작을수록 사용격차 뚜렷승진 심사서 불이익 '현실에 만연'제 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꺼냈다.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올해 정책 초점도 저출생 극복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제도를 내놔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림의 떡' 육아휴직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35·남)씨는 최근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물었다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인사팀은 A씨에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답변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의미인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확답을 피한 셈이다.평택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B(40·남)씨 또한 아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휴직은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회사에 물었다가 "육아휴직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주 반응에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선 입을 떼기 어려웠다는 것.A씨는 "남편인 나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아이가 좀 큰 뒤 어린이집을 보내 안심이 될거 같아 휴직을 고민했는데 회사 반응을 보고 바로 마음을 접었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도 부족해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쓰기 어렵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아내만 휴직을 썼더라"고 토로했다.■ 5곳 중 1곳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 승진도 늦어진다A씨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 대상)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 관련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52.5%로 절반에 그쳤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5곳 중 1곳은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10명 중 9명(95.1%)이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5~9인 사업체는 47.8%로 뚝 떨어졌고 10~29인 기업은 50.8%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 빈부격차가 뚜렷한 셈이다.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최근 정부는 부부가 동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를 높이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육아휴직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이다. 더욱이 응답한 사업체의 45.6%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이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48.0%를 차지했으며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에'라는 응답도 25.7%로 높게 나타났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지난 26일 오후 수원시내 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출생신고서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문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당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다. 2024.1.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대한민국 인구 25% 차지하는 지역 시설 부족에 비용·시간 낭비 '고생'북부엔 1곳뿐 … 예약 밀리기 일쑤강원도 8개·부울경 12개 등과 대조'집값 악영향 기피시설' 인식 원인대한민국의 25%가 모여 사는 경기도에 화장장이 부족하다. 그중에서도 경기 북부지역은 서울시가 소유한 화장장 한 곳이 유일한데, 이마저 고양·파주 등 인접 주민 외엔 요금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예약에서도 밀린다. 북부 주민들은 고인을 보내드리기 위해 발인을 미루거나 원거리 화장에 나서는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코로나19 당시 심각한 화장장 부족사태를 경험했다. 팬데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머지않아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한다. 그럼에도 주민들 인식 전반에 깔린 거부감 때문에 화장시설 확충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다.21일 전국 지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는 총 62개의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북부의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소재)과 남부의 수원시연화장,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용인평온의숲, 최근 개장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등 5곳이 전부다. 수도권 전체로 확장해도 인천가족공원·서울추모공원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다.반면 경기도 인구의 10%가 조금 넘는 강원도(153만명)에는 8곳의 화장장이 가동되고 있다. 경기도 내 도시 간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이 강원도 못지 않다는 걸 고려할 때, 경기도의 화장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방증하는 수치다. 더 멀리 눈을 돌려보면 인구 765만명인 부산·울산·경남 권역에는 12곳, 인구 493만명인 대구·경북 권역에는 11곳이 설치돼 있다.일각에서는 경기도에 유독 화장장이 없는 이유로 집값에 특히 민감해 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목한다.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화장장이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었고 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시설이 집값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거점마다 주거단지가 존재하는 경기도에서 화장장이 발붙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 화장장의 적정입지라 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는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돼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화장장이 부족하면 정신적·육체적 부담 가중과 비용·시간 낭비 등 유족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화장장이 절대 부족한 경기 북부와 동부 주민들은 사망자가 몰리는 겨울철에 화장 일정을 맞추지 못해 4~5일장을 치르거나 강원·충청지역까지 가서 화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팬데믹때는 경기도에서 울산의 화장장까지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이 같은 사태에 대비해 포천, 양주 등 북부 지자체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과 시의회 등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다. 또 가평군은 2020년 남양주·포천·구리시와 함께 공동형 화장장 건립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화장장, 나와 내 가족 위한 필수도시기반시설로 인식해야")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경기도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고, 화장장이 부족해 발인을 미루거나 원거리 화장에 나서는 등 화장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시설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군포시 등 7개 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화성시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한 종합 장사시설인 화성함백산추모공원. 2024.1.2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경기도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고, 화장장이 부족해 발인을 미루거나 원거리 화장에 나서는 등 화장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시설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군포시 등 7개 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화성시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한 종합 장사시설인 화성함백산추모공원. 2024.1.2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에 '작별'할 장소가 없다 환절기·청명·한식땐 수요 더 급증함백산추모공원 민·관 성공적 모델"님비·핌피 결합… 반대 극복 과제" 국내 사망자 수(국가통계포털)는 2019년 29만5천명에서 2020년 30만5천명, 2021년 31만8천명, 2022년 37만3천명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의 영향 없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중인데, 이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인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업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낸다. 경기도내 화장장 관계자는 "사망자가 집중되는 환절기나 청명·한식 등 이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 횟수를 늘린다 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최근 흐름으로 볼 때 갈수록 예약일정이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화장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인식 전환, 그리고 이를 위한 홍보활동과 인센티브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한 지자체 담당부서장은 "주민들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화장장을 필수도시기반시설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방 소규모 화장장들은 예약이 밀리지도 않을뿐더러 10만원 정도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출향 인사도 등록기준지(본적)만 돼 있으면 대폭 할인해준다"고 설명했다.최민호 한국장례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화장수요 급증을 경험했는데, 앞으로 2~3년 후부터는 절대 사망자 수 증가로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은 주민들이 화장장을 환영하며 유치하려 드는 경우도 많다. 광역화장장인 함백산추모공원을 보면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장사시설이 생겨서 좋고, 주민들은 장례식장·매점 등 운영으로 소득이 발생해서 도움이 되는 등 민·관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이같이 긍정적인 사례가 알려져야 하고, 인센티브의 공정한 분배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화장장이 부족한 경기도에는 현재 양주시와 연천군이 북부 지자체들을 아우르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발읍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여주시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했던 이천시는 새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돌입했고 양평군도 15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과천시와의 광역화장장 건립을 재추진 중이지만 차질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이와 관련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서울추모공원처럼 공원·체육시설·위락시설 등을 함께 개발하는 '님비·핌피 결합' 방식으로 주민 반대를 극복해 나가고, 과천과 양평처럼 가용지가 부족한 중심도시가 이용료 감면 조건으로 건설비를 지원하고 도농복합도시는 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장사시설도 공공기여범위에 포함시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지난해 12월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로 백석읍 방성1리가 최종 확정됐다. 불곡산과 도락산 구릉지 안쪽 7부 능선 83만㎡ 규모다. /양주시 제공지난해 12월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로 백석읍 방성1리가 최종 확정됐다. 불곡산과 도락산 구릉지 안쪽 7부 능선 83만㎡ 규모다. /양주시 제공
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임대차 계약 허술" 이구동성 지적"임대인 의무규정 근거 마련" 호소"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목소리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에 접수된 한 임차인의 설문 답변이다.경인일보는 지난달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손잡고 진단센터를 한 달째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주소지의 특정 기간 전세가율 90% 이상 거래내역과 50채 이상 다주택자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회신하고 있다. 14일 기준 경기도 내 전세계약 총 264건의 실거래 전세가율이 진단센터를 통해 제공됐다. 이 중에는 5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인인 경우도 4명이 확인됐고, 이들이 거느린 52개 건물 411채 정보도 일반에 공유됐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다른 세대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비롯해, 당장 피해는 없어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단순 우려되는 임차인들의 신청도 잇따랐다. 동시에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경험,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대책 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중 보도에 동의를 얻은 심층 답변들을 바탕으로 진단센터에 접수된 임차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종합했다.구속력 없는 임대차 계약…중개사 책임 지적도신청자들은 입을 모아 임대차 계약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정보 격차는 물론, 계약사항으로 약속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전세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둔 A(30)씨는 "보증금 반환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했는데도 임대인이 반환이 어렵다고 하니 별다른 대책 없이 못 받는 수밖에 없다"면서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B(35)씨도 "계약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준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들은 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C(30)씨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보증금 반환 여부 관련 내용은 모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 보증금 사용처, 건물의 선순위 채권이나 세금 채납여부 등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반환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D(34)씨는 "근린생활시설 원룸은 사실상 주택인데도 용도상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기 힘들다"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특히 중개사들의 책임이 가벼워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전세계약 만료 후 미반환 상태로 묵시적 갱신 상태인 E(39)씨는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체납된 세금 및 근저당 규모나 채권금액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일부가 아닌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중개 과정에서 보장받을 권리로 '정확한 매매가 정보', '전세권 등기', '위임장 대리계약 근절' 등이 거론됐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응답자 92% "선제 조치" 요구에도… 쉽게 못 나서는 지자체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뻔히 보이는 상황 초기 대응해야"더이상 반복않도록 조사 필요 긍정임대인 권리침해·역량 한계 등 토로대책위, 전수조사 촉구 회견 예고도진단센터 설문에 응한 임차인들은 지자체 차원의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했다. 앞서 지난해까지 집계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현재 드러나지 않은 전세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등 당국의 선제 조치에 긍정적(12월31일 인터넷판 보도=진단센터 설문응답 92% “경기도, 전세피해 선제 조치해야”)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세부 답변 내용을 보면 한 임차인은 "현재 뻔히 (피해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서서 초기 대응을 실시해야 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임차인은 "피해 위험 현황을 미리 알고 대응해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태 드러난 피해가 매우 크고, 임대인의 신용이나 위험성을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었다.그러나 지자체들은 임대인 권리 침해와 시장 부작용 우려 등을 근거로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전 점검 필요성에 공감을 하더라도 일부 지역이나 임대인 개인을 특정해서 조사나 실태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원 우려 등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 최소화 방안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사전 점검 자체가 일선 지자체 차원의 역량을 벗어난다는 한계를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이미 진단센터가 의뢰한 곳과 동일한 빅데이터 기업으로부터 전세사기 위험 용역 결과물을 확보해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전세가율 등 세세한 피해 우려 지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선별적 조치에 나서는 것까지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부담이 큰 업무"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일선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 임차인들의 목소리는 높아질 전망이다. 배득현 대책위 간사는 "앞으로 더 큰 피해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는 만큼 당장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원과 화성, 고양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해 전수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자정 능력 사라진, 위기의 인천시의회 '5·18 특별판' 시의원실 돌발 배포北 주도 소행 등 왜곡된 내용 논란국힘 차원 징계논의에 탈당계 제출보수 중앙정치인 그릇된 모습 닮아"지방정치는 지방 문제 얘기해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연이은 돌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5·18 특별판' 시의원실 배포 사건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회자됐다. 한 신문사가 만든 5·18 특별판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등의 소행으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차원의 징계 논의가 시작됐고 허 의장은 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의회 차원의 징계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일을 허 의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일탈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른바 여의도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방자치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지방자치는 시행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최근 한 신문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다수의 시의원실에 배포해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특별판은 5·18 민주화운동이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이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허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의도치 않게 논란이 너무 이슈화해 선당후사 마음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배포 행위에 대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책을 나눠주는 행위도 안 되는 것이다. 나눠준 것만으로 문제를 삼고 역사 왜곡으로 몰아가는 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일을 '자연인' 허식의 행동과는 구분해야 한다. 특별판 배포는 가족이나 사적 지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다른 당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꽃'이라고 불린다. 지방의회 수장의 어떤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허 의장의 돌발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여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찰을 비하하는 문구를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삭제한 뒤 공식 사과했다. 허 의장은 이 사건 이후 SNS 활동을 중단했으나, 공식 행사 인사말에서 교육계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그의 언행은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개인의 편향된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극우 보수 정당 중앙 정치인과 무척 닮았다. 대다수의 삶과는 동떨어진 사안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그릇된 정치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지방자치제도 전문가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여의도 정치에나 어울릴법한 정제되지 않은 그릇된 공명심이나 소영웅 심리가 그대로 지방정치에도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당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30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정당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허 의장이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는데, 시의회는 자정 기능을 스스로 상실했고 여야 주요 인천시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여야 주요 인천시당들이 시의원들의 품위 유지와 의정활동에 별 관심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이번 허 의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들여다보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은 현재 인천의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검경 대립도 인천 현안이 아니며 전직 대통령의 수사 상황은 더욱 그렇다. 정당 분권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의제가 지역 정치판에 끼어들 틈이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자치가 여의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지역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정치는 지방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지방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이 지역 주민의 삶과 관계 없는 이슈를 가져오면 스스로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하고 달라야 하며 지방정치 역시 중앙정치하고는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이 지방 정당에 권한과 자율성을 나눠주는 정당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막말 바로잡을 기회 분명 있었다"… 인천시의회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자정 능력 사라진, 위기의 인천시의회 허식, 취임 직후부터 문제 발언경찰·미추홀구 비하 잇단 '설화' 제대로 충고·견제 못해 화 키워"시의원 대표가 되레 갈등 유발"윤리·행동 강령 등 보강 의견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말실수 등으로 잇따른 구설에 휘말리며 의장직을 더는 수행하지 못할 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동료 의원이기도 한 허 의장을 제대로 충고하거나 견제하지 못해 인천시의회 전체로 확대되는 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허식 의장 '문제 발언'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바꿔말하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얘기다.지난 2022년 7월에는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해라.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에 공식 사과했다.지난해 3월1일 동인천 북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인사말에서는 "무조건 친일, 반일로 몰아가는 역사 교육을 재고해야 한다"는 행사와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같은 해 10월31일에는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개막식 축사에서 "인천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12월19일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 보고회'에선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청라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 왔는데 다시 청라나 송도로 가야겠다고 했다"면서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는 미추홀구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동료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의장의 돌발 언행을 제지할 자정 기회를 놓쳤다는 데 수긍한다. 의장의 잇따른 문제 언행을 두고 윤리특별위원회 가동 등 자율적으로 시의회 위상을 정립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시의원은 "의장에게 공식 항의했을 때 자칫 외부에서는 여야 간 갈등 구도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심스러웠다"며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만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달라고 지적했는데,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지역 정당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광역·기초의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과 중앙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부속 기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시당 차원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교류하지만, 의장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허 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회의 직후 허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하며 사안은 일단락됐으나, 시의회 차원의 징계 논의는 남아있다. 허 의장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이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 신문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다수의 시의원실에 배포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자초했다.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윤리·행동강령 등을 보강해 막말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면 금품수수, 인사청탁, 성희롱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허 의장과 같은 사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의원 개개인의 선의에 기대기만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중앙정치와 차별화한 지역 고유의 논의를 보여주는 정치 풍토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인천 정치계 한 인사는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은 중앙정치에 물들지 않고 지역 정책에 입각한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장의 행태가 결국 시민들의 지방의회 불신을 자초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든다"며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 대표가 분쟁·다툼을 조정하는 게 아닌 되레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시의회의 제도 보완과 자정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고려시대에도 백자는 만들어졌다 사적 지적 30년 경과 '존재감' 미약단순 관광보다 내실 충실히 알려야市, 현장공개·포럼·학술대회 계획용인은 도자기를 만드는 흙 중에서도 백토가 나오던 지역으로, 용인 서리 요지는 11세기 한반도 남서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청자 생산단지가 운영될 때 차별화를 위한 방안으로 백자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에서 필요한 백자 제기를 생산한 이곳은 10세기 전반부터 12세기 초까지 약 200년간 사용됐다. 강명호 경기도자박물관장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한반도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된 출발점인 곳으로 자기의 산실과도 같다"며 "고려백자 가마터로서는 최대규모로, 흔치 않게 오랜 기간 사용됐다. 용인은 천년 도자기 역사의 시작인 곳"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용인 서리 요지는 고려 초기 자기생산의 시작과 이후 발전 과정까지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제기 집중노출지역, 기와를 사용한 지붕을 가지는 대규모 건물지, 10세기 전반쯤으로 추정되는 선해무리굽완이 다량으로 출토된 폐기장의 존재 등은 이 곳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요업단지였음을 뜻한다. 올해는 폐기구릉을 본격적으로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할 중요한 단서를 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용인 서리 요지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도자기로 유명한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그 존재감을 여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지역의 유적 또는 유물을 어떻게 알리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유홍준 교수의 책 '국토박물관 순례'에는 유 교수가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관련해 김규배 당시 연천군수에게 연천군민들을 대상으로 전곡리 유적지에 대한 강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유적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곳 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명확한 인식과 자부심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기섭 전 경기도박물관장은 "백자가 청자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투여됨에도 고려시대에 백자를 만들다 청자가 유행하게 된 것은 시대상이다"라며 "기술이 발전한다고 다 유행하는 게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포함해 유적에 대한 여러 해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지역이 가진 역사적 자산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장치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적의 활용을 관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김 전 관장은 "시에서도 학자들과 함께 포럼을 열어 시민들과 대중에게 유적을 알리고, 지역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며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데 충실하면 관광과 같은 효과들도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용인시는 발굴 진행 상황을 살펴 보면서 추후 현장을 공개하고, 포럼이나 학술대회 등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용인시 이서현 학예연구사는 유적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용인이 도자기의 발상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적으로 용인의 대표 핵심 콘텐츠로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유적 자체에 대한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도자문화 발상지 용인'으로서 용인시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학예연구사는 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완성돼 안정적 운영 단계에 접어들면 용인의 도자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해 도자사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중덕마을에 위치한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구릉에 기대어 설치한 오름가마 형태의 고려시대에 청자와 백자를 모두 생산했던 가마터로 고려 초기 자기생산의 시작과 이후 발전 과정까지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사진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전경과 요지 주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중덕마을에 위치한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구릉에 기대어 설치한 오름가마 형태의 고려시대에 청자와 백자를 모두 생산했던 가마터로 고려 초기 자기생산의 시작과 이후 발전 과정까지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사진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주변에서 발견된 갑발.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유적의 활용을 관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용인시는 발굴 진행 상황을 살펴 보면서 추후 현장을 공개하고, 포럼이나 학술대회 등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인 WIDE] 영종도에 2번째 '복합 카지노 리조트' 내년 1분기 외국인 전용 오픈 계획2곳이상 운영도시 제주 이어 2번째국내 매출 증가세에 고객 창출 전망리조트간 연계 사업땐 집적화 효과인천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2개 이상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운영되는 도시가 된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기존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지난달 말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임시 개장하면서 이 일대가 '한국의 라스베이거스'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지난달 말 호텔과 아레나 등 일부 시설을 임시 개장한 데 이어 내년 1분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문을 열 계획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에는 500여개 신형 게임머신과 150여개 카지노 테이블이 들어선다.인스파이어 리조트는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영종도에 두 번째로 생기는 복합 카지노 리조트다. 현재 2개 이상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운영되는 도시는 제주와 인천뿐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8개), 서울(3개), 부산(2개)에 이어 네 번째로 2개 이상의 카지노를 가진 도시가 된다.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내 카지노 매출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카지노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2조9천306억원에 달했던 카지노 매출은 2020년 1조413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9천380억원 수준까지 회복됐다.파라다이스시티는 올 3분기까지 3천3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내년 35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국내 카지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에 2개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생기면, 신규 고객 수요를 창출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곳의 카지노에서만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하는 카지노 관광객 특성을 고려하면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처럼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17개 카지노가 밀집한 마카오는 연간 2천500만명의 관광객 중 80% 이상이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70~80%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만큼 영종국제도시에 카지노가 집적화될 경우 마카오와 같이 관광객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된 복합 리조트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카지노 산업은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처럼 각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더한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 추세다.2030년 개장 예정인 일본 오사카 복합 리조트는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와 숙박시설, 전시컨벤션센터, 다목적 공연장, 쇼핑몰 등으로 조성된다. 국내에서 카지노가 가장 많은 제주도의 경우 복합 리조트인 '제주드림타워'와 '신화월드'를 제외하면 모두 중소 규모에 불과해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재개됐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스파이어 리조트에는 숙박시설과 쇼핑몰, 음식점뿐 아니라 국내 최초 공연 전문 아레나가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도 실내 테마파크 '원더박스'로 국내외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국내 카지노 업계에선 영종국제도시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집적화 효과를 더 누리려면 두 리조트를 연계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를 잇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공동 마케팅 전략을 펴는 등 연계 정책을 통해 아시아 카지노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복합 카지노 리조트 건립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총 7억3천500만 달러(약 9천억원)를 들여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시행자(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 → 관련기사 (마카오는 '1년내내 축제'… 해외와 경쟁 '히든 카드' 만들어야)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개장하면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다.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개장하면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달 말 임시 개장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