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영종도에 2번째 '복합 카지노 리조트' 제주 2018년 1조9천억 생산유발 송도·강화 교통 편의 개선 필요관광진흥기금 배정액 늘려 '개발'亞 투자에도 '골든테라' 무산위기 인천시는 2015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쇼핑몰, 컨벤션, 테마파크 등을 결합한 복합 리조트를 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8년여가 지나 '파라다이스시티'와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잇따라 문을 열면서 영종도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인천시 계획이 본격화했다. → 일지 참조전문가들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앵커로 한 종합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광자원 연계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카지노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으로 꼽힌다. 배재대학교 연구진이 2018년 제주지역 카지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산유발액이 1조9천347억원이고, 부가가치유발액은 9천168억원에 달한다. 중소형 카지노가 많은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면,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있는 지역의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카지노, 숙박시설, 쇼핑몰 등이 하나로 합쳐진 복합 리조트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카지노만 있는 경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변 관광자원이 뒷받침돼야 제주처럼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 리조트 이용객이 영종도 해양레저시설, 복합쇼핑몰이 있는 송도국제도시, 강화도 템플스테이 등 인천에 있는 관광자원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운행 등 교통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카오는 1년 내내 전통문화·종교·스포츠·음악·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열어 카지노 이용객뿐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도 오래 머무는 관광지가 됐다. F1 등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1년 내내 음악·예술 축제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도 마찬가지다. 경인여자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용희 교수는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는 어느 시기에 방문하더라도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며 "인천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와 연계한 축제를 만들어 내외국인이 1년 내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자체로 환원돼야인천시는 카지노 업체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전체 매출액 10%) 일부를 인천시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항·카지노를 통해 발생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3천억원 수준에 달하지만, 인천에 배정된 금액은 10억여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배정액을 복합 리조트 주변 개발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업체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기여한 비중에 비해 인천시가 받는 금액은 매우 적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배정액이 늘어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시설이나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일본 등 점점 치열해지는 아시아 카지노 경쟁아시아 지역 카지노 복합 리조트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2030년 개장 예정인 오사카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영종국제도시의 가장 큰 경쟁자로 꼽힌다. 2025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는 인공섬 '유메시마'에 조성되는 복합 리조트는 6만5천여㎡ 부지에 카지노, 호텔 3개, 국제회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사카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장으로 내외국인 카지노 고객 중 연간 770만명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예측됐다.올해 카지노 건립을 처음으로 허용한 태국도 지난해부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푸껫, 파타야, 치앙마이 등 태국 유명지를 중심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싱가포르는 2028년까지 90억 싱가포르 달러(약 8조8천400억원)을 투자해 마리나 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를 확장할 계획이며, 마카오에 있는 6대 카지노 기업들은 10년 동안 1천200억 파타카(약 19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다.아시아 각국에서 카지노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종국제도시는 오히려 카지노 복합 리조트 클러스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됐던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카지노 업계에선 정부가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관광산업의 핵심 중추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카지노를 사행사업으로 보고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정책이 많다"며 "일본과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등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영종도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리조트 2023.12.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2023.12.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인 WIDE] 여러번 쓸 '용기' 없는 세상 자취 감췄던 플라스틱 빨대 재등장매장 안에서 테이크아웃용 컵 사용소비자와 마찰 줄어 자영업자 반색정책 후퇴 - 불편 감소, 반응 엇갈려지난 14일 광명시의 한 쇼핑몰 커피 전문점. 테이크아웃 주문 소비자뿐 아니라 매장에 머무르는 소비자의 음료에도 플라스틱 빨대가 제공됐다. 맞은 편 음식점에선 여전히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재고만 다 쓰면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음식점 관계자는 "종이 빨대 재고가 6~7박스 정도 남았다"면서 "종이 빨대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1.5배가량 비싸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종이 빨대 재고를 모두 털면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에 자취를 감췄던 플라스틱 빨대가 한달 새 다시 등장하고 있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컵도 하나둘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종이 빨대 등을 고수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일부 가맹점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종이 빨대 업체들은 도산을 우려할 정도다. 지난달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후 한 달이 흐른 가운데 현장은 대혼란이다.지난달 7일 환경부는 식당·카페 매장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또한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했다.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종이 빨대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자, 경기도내 카페들 사이에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가능해지자 테이크아웃용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실내에서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다.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회용 컵,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지금도 사용 문제를 두고 종종 마찰을 빚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10년 넘게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A(49)씨는 "매장 컵에다 음료를 주면 잠시 후에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매장 컵은 세제로 닦고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또 써야 한다.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싶다. 불편한 구조"라며 "규제 완화는 환영할 일이다. 자영업자에게 불편함을 강제했으면 지원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해외에선 일회용품을 마구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만 규제하면 뭐하나 싶었다"라고 했다.소비자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직장인 김모(31)씨는 "환경을 위해 다회용컵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었다. 강제로나마 모두가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는 기분이었는데 정부 정책이 후퇴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모(38)씨는 "카페에서 '잠깐 있을 건데 일회용컵에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동안 매번 불편한 눈초리가 돌아왔다.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좋다"고 했다.엇갈리는 반응 속 현장은 아직 혼란스럽다. 규제 완화 후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여전히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가맹점주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데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빨대로 교환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종이 빨대가 자취를 감추자, 종이 빨대 생산 업체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계도 기간 종료 시점 등은 못 박지 않고 있다. → 관련기사 (종이컵 허용·빨대 단속 연기… '반발' '환영' 시민·업계 갑론을박)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카페 등 업체별로 사용 방침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7일 오전 화성시내 한 음식점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12.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카페 등 업체별로 사용 방침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기도내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일회용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모습. 2023.12.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인 WIDE] 일회용품 규제 완화 한달… 각계 반응은 환경단체는 시행 촉구 한달째 목청프랜차이즈들, 다회용컵 유도 입장종이빨대 업체들 폐업위기에 '분노'"대안없는 사용불허 불편" 반대도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 완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7일 카페,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달 24일 이후부터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행을 보류한 것이다. 일회용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봉투에 대한 단속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 일지 참조반응은 분분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한달 째 시행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회용품 규제는 당초대로 11월에 시행됐어야 했다. 일회용품 사용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해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반드시 규제를 이끌고 갔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각종 민원을 쉽게 수용해버린 것"이라면서 "1년간 계도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준비 미흡'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규제는 더 어려워졌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프랜차이즈 업계는 규제가 완화됐지만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이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 없이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의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반면 정부 정책을 믿고 종이 빨대 제조업에 뛰어든 업체 대표들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단속 무기한 연기 결정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하자 분노하고 있다. 위기를 타개하고자 최근 5개 종이 빨대 제조 업체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동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다. 인천시 소재 유온인터내셔널 이상훈 대표는 "현재 수요가 90%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버리니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다. 정부 정책과 전 세계적인 흐름을 믿고 빚을 내 설비를 투자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폐업 위기를 맞았다"며 "현재 제조 업체의 재고 빨대가 2억개 정도다. 이를 팔기 위해 공동 판매 사이트를 개설했다. 알려지지 않다 보니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대안 없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현장에서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민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려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에 자영업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자영업자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특별한 노력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금번 정책으로 '한숨 돌렸다'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형편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규제 시행이 연기되면서 타격을 받게 될 '종이빨대 생존 대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승택·김동한기자 taxi226@kyeongin.com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카페 등 업체별로 사용 방침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기도내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일회용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모습. 2023.12.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인 WIDE]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방안 '문화관광' 주목 지역경제 이끌만큼 파급 크지만남부에 비해 관련분야에서 고전한해 평균 130억 예산 적게 투입생활문화·관광시설은 절반 불과 경기 남·북부 간 격차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나 도내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의 등은 본질적으로 지역 경제부터 교통, 의료, 교육 등 경기 남부와 북부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 설정의 문제다.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자면 지역 문화·관광 역시 오랫동안 관심을 받은 주제다. 고려할 사안이 많은 행정구역 개편논의보다 당장 첨단산업이나 제조산업이 부족한 중소도시에 지역경제를 떠받칠 만큼 경제파급효과가 강하다는 측면에서다. 또,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지역 정체성을 안겨줄 수 있어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종로 삼청동과 수원 팔달 행궁동, 인천 배다리, 강원도 평창, 대구 남구 맛둘레 길 등 문화·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그럼에도 경기북부는 여전히 문화·관광 분야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그 배경을 보자면 예산과 콘텐츠,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도내 지자체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평균 문화 및 관광 예산은 462억8천만원, 경기 남부 21개 시군은 593억1천258만원이다. 북부 지자체에는 한해 평균 130억여원의 관련 예산이 덜 투입되는 상황이다.문화·관광의 주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는 경기 북부가 404곳, 남부가 755곳이었으며, 문화기반시설도 북부 174곳, 남부 395곳으로 경기 남·북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생활문화시설도 북부는 남부(80곳)의 절반 수준인 40곳에 불과했다. 관광시설도 사정은 비슷해 북부에 131곳이 운영 중인데 반해, 남부는 260곳이 있어 문화·관광에서도 북부와 남부 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지역 문화·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23곳(경기문화재단 포함·경기관광공사 제외)이 운영 중인데, 남부에 위치한 시군에는 18개가 해당 시군의 문화·관광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의왕시와 안성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반면, 북부는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포천시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도시의 문화재단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예산이나 정책 등에서 경기 북부를 배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북부에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수원 행궁동·인천 배다리… '지역경제·삶의 질' 쌍끌이 이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수원 문화재 야행 기간 중 신풍루 앞에서 풍물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파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많이 찾은 관광지인 '마장호수 출렁다리' /파주시 제공
[경인 WIDE]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방안 '문화관광' 주목 개발 제한에도 크리에이터들 한몫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미디어 각광연천·파주 등 문화관광재단 설립 붐전문성·정부공모 참여 시너지 기대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면 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두 마리 토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수원 행궁동은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대표적인 소외지역으로 꼽혔지만,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크리에이터의 힘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특색있는 분위기를 즐기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인천 동구 금곡동의 배다리, 도시인들의 힐링 공간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강화도 어촌마을 등도 이에 해당한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는 넓은 산악지형에 적은 인구가 분포돼 문화·관광 향유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다양한 국제행사와 지역축제를 통해 관광지 등 지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도시 재생과 지역발전에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한 곳도 있다. 대구 남구 '맛둘레 길'은 정부의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쇠퇴하던 지역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례다. 이들 사례를 보면 안목이 좋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곳도 있고 지자체 주도로 진행된 곳 등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계기가 됐다.하지만 문화·관광분야에서의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경기 북부는 '우연한 기회'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주목받는 것도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엮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경기도의회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18.7%(74명)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문화·관광정책 특성화 추진'을 경기도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로 꼽았다. 지역을 잘 아는 기관에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특성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연천군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나눠 맡고 있는 문화관광시설과 전시시설, 축제, 문화관광사업 등을 관리하고 정부 지원사업 공모 참여, 신규 산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파주시도 파주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연속성·효율성·창의성을 실현하겠다고 나섰고, 양주시도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지만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연천군 관계자는 "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전문성을 갖고 문화관광분야를 육성할 뿐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초에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많다. 재단설립에 대해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수원 문화재 야행이 진행된 행궁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수원시 제공
정부, 내년 교부세 삭감 기조 유지가용재원 줄어 사업 축소 불가피의정부·부천 등 5천억 지방채 발행자립도 낮은 곳은 '재정절벽' 우려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로 정부의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경기도 각 시·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부세 비중이 낮은 대도시들도 경기불황으로 법인세 세입이 줄면서 사실상 내년엔 모든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19일 경인일보가 도내 각 시·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 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그동안 비축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부천시 등 12개 지자체는 총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소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이 늘어난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해 사실상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형편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가 매년 시·군에게 주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올해 30% 이상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탓이 크다. 도가 주는 일반조정교부금도 경기 부진 등 도세 세수 부족의 영향으로 축소될 전망인 데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무경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대표적으로 재정난이 알려진 의정부시의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31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 도 일반조정교부금 또한 올해 대비 90억여 원 줄어 모두 400억원이 넘는 세입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에서 이 같은 세입 감소는 타격이 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19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더라도 부족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모자라자, 의정부시는 내년에 열리는 시 주관 행사·축제를 잠정 보류하고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 1위이자 정부 교부세를 받지 않는 화성시도 재정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4천652억원에서 내년 2천6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등 내년에 총 2천724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천189억원을 전입해 재정부족분을 채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일부 사업의 축소 또는 일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군별 여건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충분한 곳은 비교적 재정위기를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금도 고갈된 지자체는 재정 절벽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자인 경우 기존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넘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이미 내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을 줄이고, 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예산을 동결 또는 삭감하기로 한 곳이 적지 않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적 책임이 기초지자체에 전가되는 모양새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빚을 지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경인 WIDE] 8~9월 갑자기 수백억 감액 통보… "내년에 또?" 공포감) /지역종합·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천 SK하이닉스(왼쪽)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경인일보DB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교부금 의존미래세대 부담에 지방채 발행 주저세수 변동, 행정 일관성·신뢰 큰 타격내년도 예산도 문제지만, 정부가 정책 방향과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선을 지나 2025년엔 더욱 큰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도내 각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의 예상이다.여기엔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 등으로 내년 국가 세수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내후년엔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커져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된다.각각의 예로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나면 내년엔 믿을 구석이 사라진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 240억원에서 795억원으로 늘어나는 부천시도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느낄 부담을 생각하면 1년 뒤 다시 추가 지방채 발행엔 신중할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부세의 규모를 연초에 임시로 알려줬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30% 이상 감액해 통보하고 나 몰라라 한 올해 같은 상황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내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올해 정부는 1월에 도내 지자체에 교부세 규모를 가내시한 뒤, 8~9월이 돼서야 기존에 알려줬던 금액에서 수백억원 이상 깎아서 내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당장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에 구멍이 난 상당수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랴부랴 세출을 감액하는 소동을 겪었다.한 지자체 예산부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추계를 마친 자료를 지자체에만 알려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최소한 교부세액을 전년도에 알려주고, 만약 국가 세수에 변동이 있다면 그건 이듬해 반영해서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상식적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만 하더라도 갑자기 교부세 등 세입이 줄어들면서 원래 추진하려던 계획을 크게 조정해야 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사업이 멈추는가 하면 민원 발생으로 진땀을 빼는 등 부서별로 난감한 일이 적지 않았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다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전후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공약, 새로운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이 등장할까봐 벌써부터 걱정된다"면서 "지금도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기초지자체 재정의 경직성이 심각한 수준인데 정치의 영역에선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천 SK하이닉스 전경. /경인일보DB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경인일보DB
'5년 생존율' 다른 지역보다 낮아규모 작을수록 코로나 피해 더 커창업 준비기간 10.5개월 가장 짧아사업계획서 작성·시장조사 등한시인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 간 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준비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짧은 탓에 사업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9년 11.4%, 2020년 10.7%, 2021년 9.8%, 2022년 9.1%로 이 기간 매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코로나19가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5년 이내 창업 비율은 2020년 기준 43.7%를 기록해 전국에서 경기도(45.3%) 다음으로 높았다.인천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데, 인천은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곳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이라며 "인천 소상공인들이 경쟁이 심한 업종에 많이 진출했거나 생존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자영업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5분위로 나눈 결과 사업 규모가 작은 1~3분위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4~5분위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영업이익도 1분위 소상공인은 1천400만원 감소한 반면 5분위는 100만원만 줄었다.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폐업 상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퇴직 연금' 역할을 하는 폐업공제 지급건수는 인천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4천447건에서 지난해 5천648건으로 늘었다. → 그래프 참조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 적은 자금으로 창업에 나섰다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천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10.5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짧은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시장조사 없이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아 실패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다.인천연구원 민규량 연구위원은 "창업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퇴직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역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창업 컨설팅 교육 등 예비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률(9.1%·2022년 기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2만명이 넘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폐업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한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더는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경영환경 악화·경기침체 겹쳐 속출지난해 폐업률 9.1%로 '전국 최고'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남기형(32·가명)씨는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다. 가게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매출이 줄어든 탓이다. 2019년 창업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찾아왔지만, 포장 구매(테이크 아웃)와 배달 위주로 가게를 운영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시기에도 심각한 타격은 입지 않았다는 게 남씨 설명이다.경영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다. 방역 조치가 풀린 뒤 남씨 가게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 등 같은 업종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커피 원두 가격과 포장에 필요한 플라스틱 컵 등 각종 원자재 비용은 계속 상승했지만, 섣불리 커피값을 올리면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마저 끊길 것을 우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남씨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보다 최근 몇 달이 더 힘들었다"며 "주변에 2천원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들이 늘면서 손님이 줄었는데, 저가 경쟁을 할 여력은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 임차료를 올려달라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 9월 종료"팬데믹때 대출 늘면서 부담 커져" 남씨처럼 가게 간판을 내리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영업자 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폐업률은 지난해 9.1%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총 134만6천46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12만2천403명이 폐업한 것으로, 지난해에만 10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에도 1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고 2020년(10.7%)과 2021년(9.8%)도 마찬가지였다.올해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마저도 지난 9월 종료되면서 많은 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여전히 5~6%대 고금리를 이어가고 있어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벅찬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많다.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며 "소비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대면 업종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졌다.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가 부진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소자본 창업 도전… 5년도 안돼 치열한 경쟁에 밀려났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곳곳 텅빈 가게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가게 문을 닫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12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제도도 지난 9월 종료되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인 이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인천 서구의 한 점포에 '임대·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1.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곳곳 텅빈 가게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가게 문을 닫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12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제도도 지난 9월 종료되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인 이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인천 서구의 한 점포에 '임대·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1.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데민심은 서울 편입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민심'인데, 민심은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및 전국 조사 '반대' 우세김포마저도 '부정적 의견' 61.9%국힘 '수도권 위기론' 반영 의심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번졌던 국민의힘이 민심을 잡겠다며 꺼낸 카드이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민심은 물론 중도층 역시 '선거용 전략'으로 일축하며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모습이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 여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상, '서울 편입' 이슈도 민심의 질타 속에 조용히 소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 이후 경기도가 처음 내놓은 여론 조사 결과다. '매우 반대'가 무려 53.1%에 달했고 '반대하는 편'은 13.2%였다. '찬성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 4.2%였다.도내 모든 시·군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고 특히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인 김포시도 반대 의견이 61.9%로 우세했다.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던 지역은 광명시(찬성 47.4%, 반대 50.3%) 1곳에 불과했다.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 조사에 앞서 실시 된 언론과 여론조사 매체들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다.앞서 지난 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같은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6%가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31.5%에 그쳤고 '잘 모름'은 10.0%였다. 수도권인 서울(60.6%)과 경기·인천(65.8%)에서 반대가 우세했으며 대전·충청·세종에서 반대 의견이 67.5%로 가장 높았다.여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내년 총선 전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58.8%는 이를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으로 바라봤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현실성 고려않은 선거용" 68%편입 이슈, 질타속 소멸 전망도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응답자 68.0%가 이번 논란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고 답했다.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은 19.0%에 불과했다.CBS 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5%를 차지했으며 경기·인천(61.2%), 서울(60.9%) 등 수도권 반대 여론 역시 60%를 넘겼다. 지지 성향별 찬반 여론을 봐도 중도층 반대 의견은 59.0%, 진보 80.9%로 나타났다.이 밖에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같은 현안에 대해 물은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은 24%에 그쳤고 응답자 55.0%가 '좋지 않게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2%도 이번 논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수도권 규제·도시계획 위임… '득보다 실 큰' 행정구역 개편)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일 오후 광명사거리역에서 권태진 국민의힘 광명(갑)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광명시의원들이 광명시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3.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