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궤도에 오른다.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도 내년 2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민투표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유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주민투표 관련, 잘 알려진 건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사례다. 이 투표가 이뤄진 2011년 당시 법상 33.3% 투표율이 넘어야 효력이 인정됐는데 최종 투표율이 25.7%를 기록해 무산됐다. 경기도의 북부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투표와는 다르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효력 확정에 관한 규정과 상관이 없다.주민투표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효력이 없도록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도 설치 주민투표율이 25%가 되지 않아도 주민투표가 성립한다.내년 2월 '사전단계' 주민투표 앞둬투표율 25% 넘지 않아도 효력 인정이처럼 북부도 설립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투표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은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과를 두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설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향후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의 북부 포함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을 싣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김포시를 북부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김포가 남부에 속하는지 북부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경기북부 시군 포함 여부는 또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실제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된다면 경기도는 존치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된다. 이런 행정체계는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도로 분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북부도를 설립했다는 상징성이 있다.정부·국회로 공… 무산땐 자동폐기김포 '남부·북부' 의견 조율도 과제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에 수도권규제, 군사시설규제, 수도권 지원 배제 법률 등의 제한이 개선되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발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한다.경기도는 주민투표, 법안통과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렵고,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해야 한다.경기도는 21대 국회 내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국회에서 북부도 설립 안건을 계속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코 앞에 다가왔다. 내년 2월 주민투표와 법안까지 통과되면 2026년 7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 /경인일보DB
스포츠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지자체 최초의 스포츠 인권 관련 기관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설립은 지난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됐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최숙현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의 가혹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작년 지자체 첫 전담기구 설치다양한 교육 콘텐츠 몰입 높여인권 증진 공론화 포럼 개최도 이 같은 스포츠계 인권문제가 비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만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강태형(민·안산5) 도의원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고,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가 마련됐다. 경기도 스포츠계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결국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간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업무 가운데 '체육계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인권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지난 7월까지 모두 1천175명(대면 교육 777명, 온라인 교육 398명)의 도내 선수와 지도자, 체육 단체 임직원 등 체육계 관계자들이 폭력과 성폭력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참여형 인권 교육'이나 '영화를 통한 인권 교육' 등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교육에 참여하는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몰입도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선수·지도자용 포켓북 제작중적은 상담인력·조사권은 숙제또 오는 12월에는 그간의 경험을 통대로 스포츠 인권 포럼을 열고 스포츠 인권 증진에 필요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포켓북 형태의 인권 교재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센터 본연의 취지인 스포츠 인권 상담과 교육에 집중하겠다. 지금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인식개선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는 구조적 한계가 원인이다. 스포츠인권센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 및 지원 업무는 단 1명의 인력만 배치됐다. 1명의 인력이 경기도 전체 스포츠계를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당초 설립 취지가 체육계의 인권문제 해결인데도 조사 권한 자체가 없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운동선수 숫자는 전국 최다, 상담인력은 오로지 1명)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 1년간 총 1천175명의 체육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권 문제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상담 및 지원 업무 인력이 1명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진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사무실 사진. /경기도 제공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활동하는 경기도에서 단 1명의 상담 인력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도내 체육계 인권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핵심 역할인데 현재 센터의 인력 구성은 상담 업무 1명, 교육 업무 1명, 행정 업무 1명으로 이뤄졌다.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양질의 인권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 총 21건(8월 31일 기준)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로 접수됐고, 이와 관련된 지원 건수만 100건이다.단 1명의 담당자가 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스포츠 인권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스포츠 인권 피해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1명의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접수건수 21건 혼자 모두 처리사태파악 사실상 불가 '실효성 의문'문제는 인력뿐만이 아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도 도내 스포츠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뚜렷한 한계를 만들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지자체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그렇지 못하다. 당장 피해가 발생해도 스포츠계 관계자들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아닌 스포츠윤리센터를 찾는 것이 조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이 같은 한계로 인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13조에도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현장 인권침해 조사 권한 없어 한계"문체부 윤리센터 방문이 더 도움"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뿐 아니라 조사 권한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를 잇고 있다.강태형(민·안산5) 도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권이 있지만,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조사권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스포츠에 관련된 비위라든지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의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본연의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핵심 역할은 체육계 인권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인데 현재 센터의 인력 구성은 상담 업무 1명, 교육 업무 1명, 행정 업무 1명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이다. 사진은 수원종합운동장 시설물 전경. /경인일보DB
3줄 요약- 금융·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고도화되는 상황- 연령·학력·소득별로 '경제 이해력 양극화' 발생- 취약계층일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형국 화성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 4월 1억6천여만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해당 오피스텔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했지만, A씨는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공인중개사는 융자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A씨를 설득했다. 인생 첫 전세 계약인 터라 부동산에 대해선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A씨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은 최근 경매에 부쳐졌다. A씨는 "계약 때 친구들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처음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른이 넘도록 부동산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교육이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70대 가장 낮고 20대도 평균 아래연령·학력·소득따라 양극화 현상 이런 일은 A씨와 같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년의 B씨 역시 뜻하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결혼식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수백만원 상당을 잃은 것이다. 친구나 지인 등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눌렀는데 곧장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를 악용해 B씨 명의의 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했다.날이 갈수록 금융 및 부동산 등의 사기가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가운데, 경제 이해력은 연령·소득별로 양극화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 관련 이해도가 비교적 낮고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실정이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 성인의 금융이해력은 66.5점으로, 2020년 조사(65.1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장기 재무 목표를 설계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7.7%로 미흡했고, 전문적인 금융정보에 입각하지 않은 채 가족과 친구 등에 의존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택하고 있다는 비율도 58.4%로 여전히 높았다. 금융 이해력 점수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이전 조사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해력 점수가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은 68.7점, 고졸은 65.4점, 고졸 미만은 59.3점이었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은 68.7점, 3천만~7천만원은 68점, 3천만원 미만은 63.2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69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20대(65.8점)와 70대(61.1점)는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디지털 금융이해력 조사 점수 분포도 마찬가지였다. 70대 이상 고령층(36점), 저소득층(39.4점), 고졸 미만(35.9점) 등이 일반 성인(42.9점) 평균 점수에 못 미쳤다.금융 이해력 점수가 낮은 이들 사회초년생 20대와 은퇴 고령층 70대 위주로 금융·부동산 사기 피해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불거져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54.3%는 2030 청년층(1천628명, 지난 6월 기준)이었다.전세사기 절반이상이 '2030세대'보이스피싱은 '60대 이상' 40.5%"취약층 대상 관련교육 등 필요" 이들 상당수는 사기 피해를 입은 계약이 첫 전세 임대차 계약이었다. 금융 사기의 일종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 피해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2021년 기준 보이스피싱 2만909건 중 40.5%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지만,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에 서툰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범죄 유형이 고도화돼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청첩장 형태로 오는 문자 피싱도 있다"며 "금융 교육을 평소 받지 않다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상품에 멋모르고 투자해 노후 자금을 잃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기초적인 경제 습관이 형성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일수록 금융 및 부동산 등 사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형국이다. 김재훈 경기자립지원센터 내비두 대표는 "청년들 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경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르는 자립정착금을 사기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동산 계약은 더 나이 많은 어른에게도 어려운 터라, 아이들이 처음 부동산을 계약할 땐 동행해 도와주고 있다. 취약층에 대한 여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모르면 당한다' 취약층 현혹하는 금융 사기)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금융 및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경제 이해력은 연령·소득별로 양극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현장. 2023.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금융 및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경제 이해력은 연령·소득별로 양극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현장. 2023.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비교적 경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회초년생, 은퇴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사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제 교육은 학창시절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경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1.1%' 대학 입시 체제가 만든 경제교육의 현주소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전체의 5.3%인 75만5천670명으로, 2019년 말(9만8천612명)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기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가는 것과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경제과목은 사회과 교과(9과목) 중 하나인 선택 과목이다. 의무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전국 1758개 고교중 27.4%만 개설수능 더 어려워 미응시 쪽이 유리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국 고교 1천758개(특성화고·예술 계열 특목고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경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27.4%에 불과했다.또 다소 어려운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게 대학 입시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과목 응시율은 1.1%대에 그쳤다.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응시율(6%)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더군다나 현행 교과과정에선 금융 및 부동산 분야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분야는 경제 교과목의 '경제생활과 금융' 단락이 유일하다. 또 깡통전세·전세 사기 등과 관련된 부동산 관계 지식 및 법령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현행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기부등본 등의 분야는 축소됐다.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경제교육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중학생 45.4%와 고등학생 51.4%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초·중·고 교사 대부분(각각 64.9%, 55.7%, 61.8%)도 "학교 내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일회성·단발성 아닌 '생애주기별 장기적' 교육 필요" 해외 주요 금융 선진국은 일찌감치 경제교육에 공을 들여왔다. 미국은 경제교육을 표준교육 과정에 포함해 12개 학년에 걸쳐 가르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금융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초등 사회 교과에 금융 관련 교육을 포함했고, 영국은 2014년부터 모든 공립 중·고교 사회 교과에 금융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국내에선 금융기관들이 경제교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에서도 교육을 늘려나가는 추세다. 경기도는 지난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신설했다. 청소년에겐 금융 기초지식을, 고령층에겐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20명 이상 집단이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일정을 조율해 찾아가는 방식이다.금감원 등 산발적·일회성 '비효율'전문가 "생애주기별 맞춤 강좌를" 하지만 이런 기관별 교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선 학창 시절부터 은퇴 이후까지 생애주기별로 경제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대상의 성별·연령·학력·소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은퇴한 고령층이 제대로 경제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선 은퇴 전 직장인 시절부터 경제 교육을 들어야 한다"며 "이전엔 교육을 받지 않다가 고령층이 돼서 갑자기 교육을 듣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동산 계약, 주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적절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경제관련 이해도가 낮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취약계층 위주로 금융·부동산 사기 피해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3줄 요약- 추진 더디다 지적에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거론- 김동현·염종현 '주민 투표' 강조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총 12번 중 사업·시설 입지로 진행된 사례들 '논쟁 계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방법이 '주민투표'다.경기도정의 중대 사안이자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의제를 투표로 결정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기대도 있는 반면, 주민 간 갈등 유발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논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면서다. 김동연, 공감대 형성 필요 강조행안부 건의·도의회 의결 추진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특별법 추진 관련 주민투표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자체 설치, 폐지, 합병 등은 국가정책으로 분류되며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으며 도는 남·북부 도민 모두를 투표 대상으로 하는 건의안을 검토 중이다.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대 국회에는 지난 4월까지 북도 관련 특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경기도는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시군별 토론·설명회를 개최했다.반면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경이란 북도의 파급력에 비해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주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통해 "북도는 북부지역뿐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김 지사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북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지사 역시 지난달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민투표는 꼭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도 해야 하고, 도의회 의결도 받을 생각"이라며 화답했다.이후 추진단에 주민투표 추진 절차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대 다수여도 결과 '참고 사항'형식적 행위·갈등 불씨 될수도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국가정책'으로 나뉘는데, 북도 설치가 분류되는 국가정책은 투표 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문형'에 속한다. 다시 말해, 주민투표 결과 북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거나 투표 참여 자체가 저조해도 도는 이를 참고만 하고, 추진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에 형식적 절차로 남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과거 총 12번 진행된 주민투표 중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나 기반 시설 입지를 두고 진행된 사례들은 투표 후에도 정당성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최대 광역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이란 중대성을 고려해 주민투표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지사의 공약대로 전 도민 대상 투표를 고려하고 있지만, 주민투표 구역이나 범위는 행안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다"며 "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북도의 상징성과 추진 동력에 무게를 두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특효약과 독약 사이 '주민투표'… 역사 속 '양날의 검')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사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6일 경기도북부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의 모습. "경기북도 추진은 분도가 아니라 북부발전"에 가까우며, "섣불리 접근해 그르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2.8.26 /경기도 제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해법으로 제시된 주민투표는 전국적으로 총 12번 진행된 바 있다. → 표 참조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주요 현안들의 결정을 내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뒤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최초여론 과반 넘겨 '특별자치도' 출범 주민투표법이 2004년 시행되고 처음 투표가 진행된 건 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개편 투표다. 당시 제주 발전을 위해 광역단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57%)이 과반을 넘기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 단일 광역단체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지난 2019년 진행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예정부지' 관련 주민투표는 4년 이상 이어진 지역 갈등을 매듭짓기도 했다. 2015년 거창군은 1천300억원 규모의 구치소 건설 사업을 착공까지 했지만, 학교·주택 등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이 이전을 요구해 중단됐다. 4년간 대치 끝에 경상남도의 중재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현재 장소에 64% 찬성이 나오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올해 2월 완공까지 이뤘다.'논란만 키웠던' 서울 무상급식 투표'결과 무의미' 추진 못한 대구군공항 반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논쟁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며 실시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 제안했다. 서울시 발의로 투표가 추진됐지만, 투표용지 문구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는 '전면-단계', 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선별'이란 무상급식 표현 투표 문구 사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시의 문구가 결정되면서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한 반면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미달(33.3%)일 경우 시장직까지 내걸며 투표를 밀어붙였다. 결국 투표율 25.7%로 개표 불가 결정이 나오며 오 시장은 사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이후 보궐선거를 치르며 행정비용 낭비란 지적도 제기됐다.대구시가 추진한 2020년 대구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도 주민투표로 대상지를 결정한 반면 군공항 이전 사안은 국가정책에 분류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상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없는 국가정책에 속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주민투표가 도민 의견 수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도는 행안부가 투표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한 후에도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각 시군의회에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투표 추진 간 시군별 협의와 의견 청취를 최대한 보장해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건의안 제출 후 행안부에서 3~4개월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와 시군별 기초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한 3~4개월 소요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절차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투표 공고, 발의 등 절차를 진행할 구상인데, 도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사진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경인일보DB사진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경인일보DB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공여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 겉돌고 있다.2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근거해 공여지별 개발방향과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한 계획이다.매년 초 각 시·군이 변경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취합해 공청회를 연 뒤 행안부에 보낸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올해는 8개 지자체에서 40건(동두천 10·의정부 14·연천 4·포천 1·화성 2·파주 3·양주 4·가평 2)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현재 행안부가 검토 중이다.올해 8개 지자체 40건 변경 신청정부 1년 주기 계획에 반영 늦어 문제는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다.지자체로선 공여지를 하루빨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개발의 기초가 되는 발전종합계획은 1년 주기인 탓에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선거 등을 기점으로 정책 방향에 변화라도 생기면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맞물려 개발이 더욱 지연된다.의정부시의 경우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됐던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 계획 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의정부시는 물류단지보다 디자인 문화공원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그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늦어지면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대외 여건 변화 '뒷북' 사례 속출행안부 "예산 고려… 연말 확정" 변경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발전종합계획이 해를 넘겨 뒷북을 치는 사례가 속출한다.일례로 올해 포천시는 영평사격장에 짓는 민군상생협력센터의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을 증액하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비에 반영한 것이다. 이변이 없다면 포천시가 2022년에 확보한 특조금은 2023년 말 확정되는 발전종합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공여지 개발을 담당하는 경기북부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발전종합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변경할 사항들이 생긴다"며 "발전종합계획만 보고 있다간 손 놓고 허송세월해야 하는 데 지자체 행정이 또 그럴 수 있나, 그동안 뭐라도 해야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발전종합계획에 명시하려면 정부 예산수립 상황을 봐야 해 매년 연말에 확정한다"면서 "지자체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으며 국비지원이 없는 가벼운 변경에 한해선 빨리 통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미군 부대 반환 땅 개발 위해선 정부가 특별법 손대야")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1년에 한 번 수립·변경되는 탓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반환한 경기도 내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물류단지에서 문화 공원으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2023.8.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1년에 한 번 수립·변경되는 탓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반환한 경기도 내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캠프 카일 전경. 2023.8.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사업 추진을 발목 잡는 1년 주기의 발전종합계획도 문제지만, 감사원 감사 등의 여파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점점 위축되는 모양새다.의정부 캠프 카일 사업 감사 여파민간자본 100%는 향후 가망 희박 대표적인 계기가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다.감사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담당 공무원들이 민간업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고, 민간업체를 대신해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에 동의를 구한 일이 문제가 됐다. 이 건으로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형사기소로까지 이어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당시 담당 공무원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사안이었기에 발전종합계획은 나중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해당 감사결과는 각 지지체 공무원들에게 확정된 발전종합계획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해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남겼다.또한 한편으론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일 수밖에 없는 공여지 개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면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국방부는 개별 민간업체와 공여지 개발 사업을 직접 협의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위해 대신 나섰다간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이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관합작·지방정부·공기업 주체땐열악한 재정여건·낮은 자립도 걸려결국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 이후 100% 민간 자본으로 공여지를 개발할 여지가 매우 줄어들었다.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사업을 벌이거나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이 공여지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선 어떤 것도 쉽지 않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자체들로선 더욱 그렇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이유다.경기북부의 한 지자체장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산공원을 개발한 것처럼 경기북부에 있는 공여지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발전이 정체된 미군 공여지 주변이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또 한 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지자체장도 "미군 공여지 주변 주민들은 70년간 미군 주둔과 군사 훈련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가 이를 생각한다면 반환된 미군 공여지를 하루속히 개발해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미군 반환 공여지는 전국 93개소, 242㎢ 중 경기도에 87%인 51개소, 210.6㎢가 몰려있다. 그 중에서도 경기북부가 69%(16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27일 오후 미군 반환 공여지인 의정부시 캠프 카일 부지가 몇 년간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수풀이 우거져 있다. 2023.8.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1년에 한 번 수립·변경되는 탓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반환한 경기도 내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물류단지에서 문화 공원으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2023.8.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는 얼마 전 학생들이 직접 수학여행지를 결정했다. 절반 가까운 학생에게 선택을 받은 곳은 부산. 이 학교에 재학중인 김진아(이하 가명)양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펼쳐질 수학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김 양은 "부산에서도 관광지·맛집 등 각자 선호 별로 팀을 나눠 여행 일정을 짠다"며 "학생회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매점에 들일 품목을 정했고, 시험 일정에도 학생 의사가 반영됐다. 이런 결정마다 직접 참여해 학교를 주도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양주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한지환 군은 캐나다에서 온 친구와 한 학급에서 생활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몸에 새기는 중이다. 피부색과 출신 지역 등이 다르다고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해 기본적이면서 친구들 사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이다.한 군은 "'내'가 소중한 만큼, 친구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고,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 되새기고 있다"며 "해서 안 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지만, 곧 잘못이란 걸 알고 사과부터 하고 고치려고 한다"고 했다. 2010년 첫 도입후 학교현장 변화'책임·의무 추가' 개정안 공감도임태희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학교 의사결정 참여·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 사항을 담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린 지 10여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개정 목소리를 내온 데 이어, 최근 "권리와 책임이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면 개정' 의사를 재차 밝혔다.이에 교원단체들까지 앞다퉈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 의사를 피력하는 가운데 정작 조례 적용 대상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드문 형편이다. 경인일보는 전국에서 첫 번째이자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초등학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학생 스스로 존중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수원시 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천서현(6학년) 학생은 "급식 메뉴를 고를 때나 도서를 구매할 때 학급회의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고, 평택시의 한 초교에 다니는 공호준 학생은 "학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라 느껴져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전했다. 이들은 인권조례에 대한 인지 여부와 별개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가 일군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다만 개정안의 핵심이 될 학생의 '책임과 의무' 문구가 기존 조례에 더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최주혜 학생은 "크고 작은 학폭(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는데 선생님들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다"며 "체벌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는 학생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권리와 책임이 같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며 "일부에서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능사가 아니다.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 교사가 존경받을 수 있겠느냐. 학교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학교 안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손질 앞둔 학생인권조례, 선생님 생각은) /조수현·김산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도 학생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린 지 10여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의 텅빈 복도 모습.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