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히려 득(得)보다는 실(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처럼 서울시 역시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데다, 서울시 자치구로 전환될 경우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통문제 역시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국비 지원이 줄어 서울시 예산 부담(11월3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비 지원 줄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혼선')이 커지며 광역버스 신설 등도 정부의 영역이어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축소되는 권한, 형평성 문제도 난관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종류와 이에 따른 사무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김포시 등을 비롯한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비롯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된다.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유지 불보듯김포시는 강도 더 높아질 가능성도 구리시의 경우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겪은 규제에 따른 도시개발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구가 되면 도시계획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 처리는 더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도시기본계획 등을 세울 수 없어 사실상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리기는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리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규제 해소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구리시 등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서울 편입은 규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김포시의 경우도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편입주장론자들은 '특별자치구'로 편입해 달라지만, 재정 배분 등으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미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김포시와 구리시 모두 30%대 재정자립도로 전국 평균(45%)에도 못 미친다.■ 교통 인프라 확충 글쎄?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 기대감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들고 서울시 버스 총량제도 이미 정해져 있어 다른 노선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새로 편입되는 지역 내 증차는 쉽지 않으며 시내버스 노선 역시 서울시 권한으로 넘어간다. 교통인프라 기대 큰 변화 체감 난망버스총량제 걸림돌·광역버스 무관 앞서 구리시는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시 버스 총량제 등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돼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는 구리시가 노선 신설 및 증차 권한을 갖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 권한이 된다. 또 서울시 버스 총량제 역시 이미 총량이 정해져 추가 증차는 어려운 상황이다. 2곳 이상 지자체를 오가는 광역버스 사업계획 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광역버스를 늘리는 것 또한 서울시 편입과는 무관한 것이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자치권이 있는 경기도 지자체로 있는 것보다 교통 이점이 줄어든다"며 "현재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교통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가) 김포시 광역철도 5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현정·이영선기자 god@kyeongin.com김포시 등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12일 오전 김포시 한 사거리에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현수막과 편입 반대 현수막이 동시에 내걸려 있다. 2023.11.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 /경인일보DB
"사실상 돈줄이 막혀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서 최근 만난 임서현(63)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산업단지에서 21년째 비철금속,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임씨는 4년 전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받은 특례보증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임씨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9천500만원을 빌렸다. 올해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회사 매출은 전혀 늘지 않아 특례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임씨는 설명했다. 그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크게 올라 회사 사정이 더 나빠졌다"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부가 대출 기한을 연장해줘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정책 지원마저 줄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정부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출 이자를 지원받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한다.올해 9월까지 상담건수 4만3849건코로나 절정 2021년보다 1천건 줄어인천신보 "2주내 모든 자금 소진"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진행한 상담 건수는 4만3천849건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1년 동안 총 상담 건수(4만4천374건)보다 약 1천건 정도 적은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로 소상공인들이 찾고 있다고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임씨처럼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금액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 제 시기에 돈을 갚기 어려워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다.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만난 최지영(65)씨는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2천만~3천만원이라도 재대출을 받으려고 왔다"며 "'카드 돌려막기'처럼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고 있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경기 침체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 지난 8월 학원 문을 연 이우상(49·가명)씨는 2천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가정이 아이들 학원비부터 줄이는 것 같다"며 "개원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로 돈을 빌리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특례보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금리 지원이 많고 자격 기준이 덜 까다로운 특례보증 제도가 운용되면 늦어도 2주 안에 모든 자금이 소진될 정도"라며 "보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많은데, 이를 제때 갚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어 걱정이 크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못 갚은 돈은 '보증기관의 빚'… 인천신보 대위변제 급증)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인천신보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거나 지자체의 대출 이자 지원 등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인천신보의 손실 규모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2023.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다양한 종류의 범죄 가운데 사건으로 접수되고도 결국 범인을 못 잡거나 검거 관련 통계에 '불상'으로 남는 경우가 유독 많은 범죄 종류가 있다. 바로 '사기'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인터넷 기술과 함께 불어난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기 범행을 벌이는 '사이버범죄'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이에 이들을 붙잡고 지능적인 범죄의 여러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수사인력 부족' 해결에만 치중해 자칫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인 못잡거나 불상 남는 경우 많아인터넷 기술 발달·플랫폼 증가 원인 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지능범죄 7만2천506건 중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5만8천3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사이버사기'로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전체 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2만7천68건에 달한다. 인터넷 등 사이버범죄를 통한 건수가 전체 일반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사기사건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개인 또는 조직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건 발생은 물론 사건의 처리기간, 피의자 검거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규모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터넷 기술 발달 등 영향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진화한 탓에, 강력·폭력·경제·교통 등 다른 종류의 범죄보다 피의자 검거율은 낮고 사건 처리기간은 긴 실정이다.실제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 전체 발생사건 중 검거율이 95.4%인 강력범죄, 84.6%인 폭력범죄, 89.3%의 풍속범죄, 78.5%의 특별경제범죄에 비해 사기 사건을 포함하는 지능범죄 검거율은 53.7%에 그쳤다. 사건 처리기간도 6개월을 넘긴 건수가 각각 1천976건, 1만4천68건인 강력범죄, 폭력범죄와 달리 지능범죄는 8만9천426건에 달했다.경기남부 지능범죄검거 53.7% 그쳐혐의 입증할 경찰 전문성 강화 요구 이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로 벌어지며 범죄 피해 규모도 큰 사이버범죄 등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사이버수사 담당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사건 건수도 많은 사이버범죄 수사는 총책이 해외에 소재하고, 피해금도 여러 차례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이 세탁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다"며 "부족한 인력도 문제지만 전문성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사기사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높여야)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승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이 9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명 인터넷서점·입시학원 해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쌓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대출 보증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이어졌던 대출 상환 기한 연장이나 유예 조치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인천신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대출금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인천신보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공급한 액수는 5조2천823억원이다. 1998년 설립 이래 인천신보가 보증을 공급한 총 액수가 13조5천754억원인데, 최근 3년간 공급한 보증액이 전체의 38.9%에 달할 만큼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보증 공급 건수도 2018년 6천90건, 2019년 7천417건에서 2020년 한 해에만 1만6천178건으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임차료와 인건비 등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신보의 문을 자주 두드렸다.9월까지 보증사고 7219건·1045억대위변제액 '작년 3배'·건수 '2.5배'상환 연장 종료 엔데믹 이후 터져출연요율 오르면 금리 인상 부작용문제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탓에 만기가 됐음에도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게 단적인 예다. 인천신보의 올해 1~9월 보증사고 건수는 7천219건(1천45억6천100만원)으로, 지난해 보증사고 건수(4천건)를 벌써 뛰어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2천500건 안팎에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뚜렷하다. → 표 참조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돈은 보증기관의 몫으로 남는다. 채권 추심 등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상공인의 상환금이 남으면 인천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건수와 금액 역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올 1~9월 인천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5천191건으로 지난해(2천68건)의 2.5배를 웃돌고 있으며,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309억원에서 올 9월 말 725억원까지 급증하더니 10월엔 900억원을 넘었다.이처럼 올해 들어 인천신보의 보증 관련 각종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한 연장·유예 관련 제도가 끝났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개월 간격으로 상환 유예 조치를 5차례 진행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늘어난 반면 갚는 이는 거의 없었고, 지난해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서야 누적된 빚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다.인천신보 관계자는 "보증사고 금액과 대위변제액 등 각종 지표가 인천신보 설립 이래 가장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천신보의 기본자산 대비 보증 공급 규모가 아직 안정적인 편이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증사고 등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인천신보를 비롯한 지역신보의 곳간이 마를 위기에 처하면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보증기관 출연요율 인상을 요구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신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은 매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지원하는데, 이를 보증기관 출연요율이라고 한다.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출연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이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인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인천신보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거나 지자체의 대출 이자 지원 등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인천신보의 손실 규모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2023.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등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등 전국 4개의 3급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수사팀 운영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다른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한다. 통합수사팀은 기존에 나뉘어 있던 여성청소년·지능·형사 등 수사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지능 수사분야 중 하나인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특성상 범죄 건수가 많은 데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와 야간·휴일과 같은 취약 시간대의 형사나 여청 등의 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청·지능·형사 등 하나로 운영내년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102.3 건인 형사, 77.4건인 강력, 70.9건인 경제, 53.2건인 지능 등에 비해 사이버 관련 사건은 212.8건에 달했다. 또 3급지 경찰서의 경우 팀당 인력이 적어 야간·휴일 출동 시 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다만 이는 기존에 경험이 없던 분야까지 수사관들이 담당하게 되는 구조인 탓에 자칫 수사 전문성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규모가 작은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만 통합수사팀이 운영될 전망이지만, 향후 더욱 확대된다면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취약시간 범죄대응 강화 등 목적"생소한 분야 사건처리 지연될수도" 도내 한 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아무리 베테랑 수사관이라도 특정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갖고 있다가 생소한 분야의 수사를 새로 접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라 할지라도 수사 전문성 약화 가능성을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맡던 분야 이외 다른 수사까지 맡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수사관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만 통합수사팀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 규모가 크거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가급적이면 지방청으로 올려보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도 '도시재생'은 이어져야 한다. 쇠퇴한 마을을 전면 철거해 재개발하지 않고도 다시 살린다는 취지의 도시재생 사업이 인천 곳곳에서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에 반짝 활기를 불어넣었다가 쇠퇴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지, 지속가능한 마을의 모습을 갖출지는 '사후 관리'가 관건이다.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과 동구 화수정원마을이 보여주는 극과 극의 사례가 사후 관리 중요성을 보여준다.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찾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부마을은 골목 곳곳 담벼락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깔끔하게 페인트칠 돼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 오르막길 바닥은 이곳이 만부마을임을 알리는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색이 바랬다. 만부마을은 2017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듬해부터 마중물 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지난해 마중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36억원. 이날 만부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건물만 남겼다"고 말했다. 2017년 정부 뉴딜 선정후 작년 종료내부갈등탓 조합 해체 2년여 방치2021년 완료후에도 수익사업 유지주민들 자발적 돈모아 운영 '의지'만부마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 2019년 전국 1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돼 주목받았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을밥상, 마을문화상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되는 듯했다. 2020년에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밥상 식당, 공동작업실 등을 위한 건물(주민거점시설)이 건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준공 이후 문도 열지 못하고 2년 넘게 방치됐다.건물 준공 직후 불거진 조합 내부의 갈등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해 5월 조합은 결국 해체됐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공중 분해되면서 주민거점시설은 운영 주체가 사라져버렸다.일부 주민이 동네를 다시 살려보겠다며 지난해 10월 '만수하랑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결성했지만, 이들은 도시재생을 이끌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자생적으로 활동할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 마중물 사업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마중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만부마을에 주어졌던 모든 지원은 중단됐다.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서 조율을 담당하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도움도 끊겼다.이민선 만수하랑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나마 남아있는 건 이전 조합이 지원금으로 마련했던 주방 집기들뿐"이라며 "사비를 들여 마을밥상을 다시 시작했지만, 앞으로 전기세·가스비 등 관리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공모사업들에 지원할 때 행정 서류를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애로 사항도 너무 많다"며 "마중물 사업이 끝나는 순간 도시재생은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7일 오후 2시께 방문한 인천 동구 화수동 일대 화수정원마을. 2021년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이곳은 2년여가 흐른 지금도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도시재생 종합 성과 우수지역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마중물 사업 기간에 건립된 거점시설은 사업 종료 이후 '화수정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카페에서는 직원이 분주하게 디저트 종류를 만들고 있었고, 인근 사업장 작업복을 입은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카페 한쪽에는 세차·청소 등 조합의 사업을 안내하는 공간이 있었다. 조합의 수익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도시재생이 지속되는 주된 요인으로 '주민 자발성'을 꼽았다. 화수정원마을 조합은 마중물 사업 종료 후를 대비했다. 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카페 운영을 시작했다. 지원이 끊겨도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최종석 화수정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은 마중물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순간 주민들의 사업도 함께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마중물 사업 기간에 지원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주민들의 자생력이 완벽하게 마련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저희도 마중물 사업 종료 직후 6개월간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한 채 시행착오를 겪었다"면서 "마중물 사업 이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진다면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 기간 종류 이후에도 지속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이 사업을 마중물 삼아 동구 화수정원마을은 자립에 성공한 반면, 남동구 만부마을은 관리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 속 화수정원마을의 정돈된 화단(왼쪽)과 만부마을의 방치된 의자가 대비된다. 2023.10.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마중물 사업이 끝나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거예요.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는 3~5년간 국비·시비와 주민거점시설 건립, 전문 코디네이터 등이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역량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인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전체 25곳. 이 중 동구 화수정원마을과 남동구 만부마을, 강화군 왕의길 등 3곳은 사업이 종료됐고, 올해 말 6곳이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 표 참조■ 인프라 구축 후 지속 어려워인프라가 구축된 이후는 어떨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단절된다. 이후 주민들이 예산 등을 지원받기 위해선 정부나 각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 서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에겐 어려움이 따른다. 최종석 동구 화수정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중물 사업 기간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곧바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며 "주민들이 웬만큼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마중물 사업이 종료되는 순간 사업도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주민거점시설 운영을 두고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얘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이후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마을 조합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 카페 등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성이 낮다면 마을 조합은 버티기 힘들다. 내부 갈등으로 조합이 사라진 남동구 만부마을의 경우, 마을밥상 등 거점시설 운영·관리 주체가 사라져 2년 넘게 시설이 방치된 바 있다. 남동구가 지난해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 만부마을에 새로 결성된 주민 조합에 운영권을 줬지만, 조합은 운영·관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를 앞둔 서구 상생마을 역시 거점시설인 석남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주체가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역시 전혀 없는 상태다. 상생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운영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서구는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전기세만 해도 매달 수백만원이 나오는데, 공영주차장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른 수익사업으로 적자를 메꿀 운영안이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이후) 해당 시설을 관이 운영할지, 전문기관에 위탁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합이 운영하면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낯선 행정에 유지비 충당 어려움서구 상생마을 운영주체 불명확뉴딜 종료후 기관 위탁 등 고민모니터링·지속성 확보 지원 필요■ 도시재생 사후 관리 필요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하려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사후 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응한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도는 2021년 7월 도시재생 사업 사후 관리 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 제주도 조례에는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 수립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후 관리를 위해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경기 포천시와 남양주시 등도 도시재생 사업 사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 관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도시재생 분야를 연구한 김경배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방식은 주민들을 절망하게 한다"며 "도시재생 사후 관리 조례 등은 주민들이 계속 꿈을 키워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된 지역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만들어진 인프라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니터링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문재인 정부 국책사업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3~5년가량 마중물 사업 기간에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발전을 고민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곳에는 주민거점시설이 설치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등의 현장 지원이 이뤄진다.
가루쌀은 단연 올해 농업계와 제과·제빵업계에 떠오른 샛별이다. 쌀을 빻아 가루를 낸 '쌀가루'와는 다르다. 벼 품종 중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품종이다. 쌀 소비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벼 생산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는 대안으로 가루쌀 재배를 촉진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선 품종은 다르지만 같은 벼이기 때문에 밀이나 콩 같은 아예 다른 작물을 심을 때보다는 재배가 비교적 용이하고, 소비 측면에서도 쌀밥 대신 면과 빵을 많이 먹는 트렌드를 고려하면 밀가루 대신 쓸 수 있는 가루쌀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가루쌀로 만든 제과·제빵 제품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그러나 전국 최고의 명품 쌀 산지인 경기도에선 아직 가루쌀 재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재배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지만 활성화까진 지켜봐야한다는 게 지역 농업계의 관측이다. 경기도에서 가루쌀은 쌀 소비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바로미2' 올해 첫 공공매입 시작道 이모작 쉽지 않고 수매가 높아"섣불리 시도 못해, 수요 높아져야"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가루쌀 수확이 본격화된다. 정부에선 처음으로 공공 매입에 나선다. 대부분 바로미2 품종이다. 조생종 벼이지만 특성은 밥쌀보다는 밀가루에 가깝다. 올해 정부의 가루쌀 매입 대상 지역은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지역 30곳이다. 경기도는 대상에 없다.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올해 38곳을 지원한 정부는 내년엔 이 같은 생산단지를 1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00여곳 중 경기도는 화성·평택·양평 3곳에서만 추진한다. 모두 영농조합법인에서 시범적으로 재배에 도전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가루쌀 재배 움직임이 비교적 저조한 것은 경기도의 기후 특성 등이 한 몫을 한다는 게 지역 농가 설명이다. 바로미2는 모내기 후 3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이다. 이 때문에 6~7월에 육묘와 이앙(모내기) 작업을 하고 10월께 수확한다. 기존에 밥쌀용 벼를 재배하던 농가가 가루쌀 재배로 대체하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겨울엔 밀을, 여름엔 가루쌀을 재배하는 이모작을 실시하는 게 권장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남부지방에 비해 봄이 늦게 오고 가을이 빨리 오기 때문에 원활한 이모작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벼 수매 가격이 높은 점도, 벼 농가에서 기존에 재배하던 벼를 포기한 채 가루쌀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지역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내 벼 농가에서 아직까진 선뜻 도전하지 않고 있다. 시기상조로 보는 것 같다"며 "행정기관에서도 추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시큰둥하다. 농가 입장에서도 섣불리 시도했다가 자칫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안착하면 그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가루쌀 소비가 활성화되면 아직까진 가루쌀 '불모지'에 가까운 경기도 농토에서도 가루쌀이 활발히 재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농업 관련 기관과 지역 농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내년 화성·평택·양평 등에서의 시범 재배 성패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올해 양평 등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재배하긴 했다. 아직까진 '시험해보는 정도'로, 벼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모작을 하지 않고도 벼를 재배하는 것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가루쌀 수요가 높아져야 한다. 시장에서의 호응, 유통 활성화가 결국 경기도에서 가루쌀이 벼를 대체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쌀소비 축소 대안 '가루쌀' 관건은 소비)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내 한 베이커리에서 '가루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빵지순례'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가루쌀로 만든 '농촌사랑 쌀 소금빵'과 '블랙홀'. /경인일보DB사진은 수원시내 한 베이커리에서 소비자가 가루쌀로 만든 빵을 고르고 있다. /경인일보DB
출시한지 2주일이 된 해태제과의 신제품 오예스 위드미. 겉보기엔 기존의 오예스와 다를 게 없지만 밀가루를 사용해 만든 기존 오예스와는 달리 가루쌀을 함유한 제품이다. 가루쌀을 사용해 제품명도 '위드(With) 미(米)'다. 실제로 먹어보니 맛도 기존 오예스와 거의 비슷한데 가루쌀을 사용해서인지 한층 더 부드럽고 담백하다.해당 제품은 해태제과가 가루쌀을 활용해 만든 첫 제과 제품이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협업해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가루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 오예스 위드미도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태제과, 오예스에 활용 식감 살려SPC삼립, 정부지원에 식빵 등 출시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루쌀을 지원받은 해태제과는 숱한 연구와 시도 끝에 5개월 만에 가루쌀을 활용한 오예스를 만들어냈다.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가루를 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밀가루를 쓸 때처럼 반죽이 잘 부풀지 않는 게 관건이다.이런 점을 고려해 해태제과는 밀가루에 가루쌀을 배합해 오예스를 만들기로 했다. 100여번의 배합 테스트를 거쳐 밀가루와 가루쌀의 최적 비율을 찾아냈고, 그 결과 오예스가 가진 초코 케이크의 식감을 유지하면서 가루쌀 제품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소비자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태제과는 해당 제품을 25만개만 한정 판매한다. 이후 추가 생산 계획도 미정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가루쌀 수량만큼 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태제과 측은 "소비자들의 호응 등을 고려했을 때 추후 가루쌀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 제품에 가루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보다 앞서 SPC삼립도 지난 8월 정부로부터 가루쌀을 지원받아 휘낭시에, 식빵 제품을 출시했다. 마찬가지로 한정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의 호응 속 조만간 완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하림도 가루쌀을 활용한 닭육수 쌀라면을 선보였다.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유명 빵집들도 정부의 '가루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빵지순례' 행사에 참여해, 가루쌀을 활용한 빵을 지난달 17일까지 한정 판매한 바 있다. 밀가루빵을 먹을 때와 식감이나 맛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글루텐이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해당 행사를 통해 가루쌀빵의 가능성을 엿본 각 빵집 역시 행사 이후에도 가루쌀빵을 꾸준히 판매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소비수요 증가해 밥 대신 시선 둬야수입 밀가루와 가격차 좁히기 과제쌀 소비 축소의 대안으로 정부가 가루쌀의 재배를 촉진 중인 가운데, 가루쌀 소비 활성화는 향후 가루쌀이 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작용할지를 가를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쌀 수매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 쌀 대신 타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기도에선 더욱 그렇다. 시장에서 가루쌀 소비 수요가 증가해 일선 농가에서 밥쌀용 벼 대신 가루쌀에 시선을 두는 경향이 짙어져야, 경기도에서도 가루쌀 재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지역 농업계 관측이다.시범적으로 출시된 여러 가루쌀 제품이 잇따라 호응을 얻은 가운데, 식품업계에선 가루쌀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수입산 밀가루와의 가격 차이 등을 좁힐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면서도 공급 가격이 높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정부의 역할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농업계 관계자는 "가루쌀의 생산과 소비 모두가 안착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쌀 소비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가루쌀은 생산과 소비 양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대책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kanggj@kyeongin.com시범적으로 출시된 가루쌀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수입산 밀가루와의 가격 차이 등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가루쌀을 활용한 빵을 판매하는 이학순베이커리 수원점. 2023.10.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내 한 베이커리에서 소비자가 가루쌀로 만든 빵을 고르고 있다. /경인일보DB
세 줄 요약- 1987년 노태우 처음으로 제기한 뒤 국감때마다 '단골'- 남·북부 경제격차 커져…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 목표- 김동연, 북부청사서 비전 선포식 열고 계획 밝힐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도 설립은 36년 이상 거론된 정책이었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지금까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북부도를 분리·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파주, 고양,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의 10개 시군을 북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자체 인구는 360만명 가량으로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단숨에 경기남부(1천34만명)와 서울시(970만명)에 이어 전국 3위의 거대 지자체로 출범한다. 인구가 충분한 데다 면적 4천268㎢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에 달할 정도로 넓은 땅까지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게 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과거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은 1987년 대선이 연원이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 제기한 뒤로 선거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분도론이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첫 언급후 선거마다 '단골'10개 지자체 360만 '인구 전국 3위'1990년대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비대화되는데 따른 견제론으로 제기됐고, 실제 2002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한 뒤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했다. 2016년 1천300만명을 넘긴 경기도 인구는 올해 5월 1천400만명을 넘어서 현재 전국 인구의 26% 이상이 거주하는 최대 지자체가 됐다. 수도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건 20년 전인 2003년이다.정치권에선 분도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경기도로 인구가 몰려드는 사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 격차는 커져만 갔다. 지난 2010년 경기도내 총생산(GRDP·지역총생산)에서 경기 북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5%였지만 2019년엔 17.6%로 낮아졌고, 1인당 GRDP도 경기도 전체를 1로 뒀을 때 경기 북부는 2010년 0.72에서 2019년 0.68로 악화됐다. 경기 북부 경제가 경기도 평균에 미달한 셈이다.1인당 GRDP, 道 전체의 68% 수준각종 규제… 특례 통해 개선 절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강원도, 전북도가 잇따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며 특례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재정력과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 게 촉매제로 작용했다. 군사접경지역으로 각종 중첩 규제로 묶인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는데 특별자치도 설립이 주효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한편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건의(주민투표) 추진계획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넘어야할 산들) /신지영·신현정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경인일보DB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은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2023.9.25 /경기도 제공